"Clean Network": 중국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다

글: 안순구(顔純鉤)

 

폼페이오는 미국의 최신 "Clean Network" 대책을 공표했다. 이는 미중관계가 이미 회복불가능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Clean Network"의 5개 범주는 "Clean Carrier", "Clean Store" "Clean Apps" "Clean Cloud" 및 "Clean Cable" 모조리 중공을 겨냥한 것이다.

 

이 5개의 Clean Network대책은 캐리람, 렁춘잉(전임 홍콩행정장관)등을 제재하는 것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중무역합의를 위해 중공에 약간의 사정을 봐줄 것이라는 말은 완전히 헛소리이다.

 

현재, 이 5개의 국책은 논의중이고, 법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은 왕왕 먼저 말하고나서, 국내, 국제의 반응을 보고, 다시 할지 말지, 하면 얼마나 할지를 결정한다. 다만 예를 들어 광케이블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이 공표했다. 원래 홍콩을 지나가려던 해저광케이블을 홍콩을 우회하여 직접 타이완까지 깔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은 행동이 말을 앞서는 경우이다. 또한 미국이 네트워크공간에서 침식당하는데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네트워크단절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위력은 군사상의 핵무기와 같다. 결과가 얼마나 엄중할 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중공은 중국인이 외부의 인터넷세계에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엄청난 인력과 물력을 들여 '방화벽'을 만들었고, 중국인은 일찌감치 세계와 격리되어 있었다. 중국인들이 외부 세계를 들여다보려면 천신만고로 돈을 써서 방화벽을 우회해야 한다. 이것은 항상 정치적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중공은 일찌감치 스스로의 'clean network'를 만들어 놓았다. 현재 미국인들도 자신의 'clean network'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공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중공은 중국인들이 미국을 접촉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중공 자신은 접촉하고 싶은 것은 접촉하고 싶다. 그뿐 아니라, 나는 너에게 접촉할 수 있지만, 너는 나에게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미국의 앱은 중국에서 유통될 수 없다. 중공은 세계인터넷의 자유를 이용해 미국에서 마음대로 활동한다. 게다가 방화벽까지 세워서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만들었다. 중공은 인터넷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놀았다고 득의양양했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인들이 끝장을 보자는 태도로 나오면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막아버리고, 중공이 들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서로 볼 일이 없으니 서로 상관하지 말자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국내에 'clean network'를 만들겠다고 한다. 만일 다른 서방국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중공은 마찬가지로 다른 서방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국을 들여다보고 장난을 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clean'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다. 미국이 다음에 할 일은 동맹국들을 설득하여 함께 그의 'clean network'에 가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공에는 견벽청야(堅壁淸野)를 시행하고, 서로 왕래하지 않으며 철저히 결별한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중공, 북한, 이란, 쿠바등 몇개의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는 하나의 무궁무진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된다. 중공은 몇개 중소국가를 끌어들여서 자신만의 국부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두개의 네트워크는 서로 독립적이고, 각자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 조만간 고하가 판가름날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공은 자신의 홍색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 너희 나라가 그렇게 대단하고, 현재 네트워크기술도 아주 성숙되었으니, 자신의 독립왕국을 만드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중공이 말한 것처럼 '내순환'을 하면 되는 것이다.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만족하면 된다. 문제는 그러나, 중공이 이렇게 정식으로 서방국가와 결별하면, 정치, 경제, 국방, 외교뿐아니라, 과기, 사회, 문화, 민생도 모두 서로 고립된 세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각자 따로 놀게 된다. 

 

이렇게 서로 오가는 것이 없는 네트워크분리는 미국에 손실이 크지는 않다. 중공에게는 치명적 타격이 된다. 먼저, 과학기술적으로 질식하게 된다. 중공은 비록 '대단하다 우리 나라"를 외치고 있지만, 과학기술에서는 서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서방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고, 뒤를 쫓아가고 있다. 중공의 과기는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혼자서 즐길 수 있을 뿐이다. 네트워크가 막히게되면 서방의 과학기술의 신지식을 중공은 모르게 된다. 남은 하루에 천리를 가는데 자신은 제자리걸음이다. 3,5년도 되지 않아, 그 차이는 분명해 질 것이고, 다시 8년 10년이 지나면, 같은 반열에서 예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이 낙후되는데 경제는 좋아질 수 있겠는가? 무기발전도 망진막급(望塵莫及)일 것이다. 사회민생은 찬창백공(千瘡百孔)이 되고, 중공이 내순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길은 가면 갈수록 좁아질 것이고, 희망은 없어질 것이고, 자신도 잃을 것이다. 인민의 생활수준은 급전직하할 것이고, 정권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Clean Network'는 중공에 뿌리를 뽑히는 대위협이다. 중공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중공의 유일한 출로는 하늘의 보우를 받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하지 않고, 살길을 하나 열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쉽게도 자신들이 이전에 너무 악독하게 했다. 우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퍼트리고서 협조를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책임까지 떠넘겼다. 그리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다른 나라들의 바이러스만연을 즐겼다. 미국이 싫어하는 것은 네가 다 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네가 아픈 곳을 상대는 굳이 찌르고 있다. 용서를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지 않았는가?

 

외교부장 왕이는 최근 국내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미리 말하지 않았던가. 중공에 대하여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지 않을 것이고, 무엇을 하는지를 볼 것이라고. 미국의 호감을 사려면 이제는 말로만 되지 않는다. 실제 일로 보여주어야 한다. 늦었는지 아닌지는 그저 운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