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붕괴(2): 경제내순환

글: 전원(田園)

 

언뜻 보기에 중국의 경제와 소련의 경제는 크게 다른 것같다. 다만 자세히 보면, 양자는 모두 모래 위의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도가 쳐오면, 아무리 장관인 모래조각도 흔적도 없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이다. 소련은 작은 파도에 바로 무너져 버렀다. 그리고 동유럽의 격변을 가져온다. 중국은 규모가 조금 더 크다. 그래도 폭풍우를 견뎌낼 수는 없다.

 

권력집중, 공유제로 인한 시스템적인 저효율은 양국경제의 선천적인 고질병이다. 중국의 소위 개혁개방은 바로 정부의 민간사회, 사유자본에 대한 철완의 제한을 약간 풀어준 것이다. 후자로 하여금 활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그래서 소위 '중국기적'이 나타났다. 다만, 중국과 소련의 마지노선은 명확했다. 아무리 개혁하더라도, 이데올로기영역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이 마지노선을 건드린다면 아무리 고관, 거부 혹은 혁명2세대이더라도,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즉시 체포할 것이다. 그리하여, 쉬장룬(許章潤)의 '성매매'가 나타나고, 런즈창(任志强)'의 '염재(斂財)'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개혁은 그저 구멍을 메우는 것이다. 수명을 몇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을 치료할 수는 없다. 폭력매커니즘이 낡아져서 어느 정도에 이르면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겁주는 매커니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소련이 무너진 직접적 원인이다.

 

소련공산당이 두번에 걸쳐 힘을 얻은 것은 석유였다. 중국이 힘을 얻은 것은 또 다른 상품이었다: '저인권우세'. 토지사용에서 중국정부는 징용하고 싶으면 징용했다.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뿌나니라, 원주인의 육체를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다. 인력자원에 대하여, 중국은 농민공에게 아무런 사회안전망과 권리보호가 없는 상황하에서 집과 가족을 버리고 청춘을 팔아서, 인위적인 저임금을 받아들이게 강제했다. 그 후에 그들이 늙고 병들면 농촌으로 되돌려 보낸다. 그들이 혼자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게 만든다. 각국의 자본가와 중공은 이로 인하여 큰 돈을 벌었다. 소련공산당은 잔인하기는 했지만, 본국국민을 대하는데 있어서는 중공에 비하면 자선가였다.

 

원유에 의존하는 것은 하늘에 의존하는 것이나 같다. 나중에 원유가격의 하락은 소련을 압살시킨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다만 중국의 저인권우세는 거의 지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공은 영원히 징용할 토지가 있고, 농촌에는 인구가 많다.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면, 중국에 농민공을 계속 공급해주고, 혈한공장(血汗工場)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총으로 국민을 억누르고 있다. 다시 40년이 흐르면 도대체 자유세계가 중공을 이길 것인지, 아니면 중공이 세계를 통일할 것인지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바로 진휘(秦暉) 교수가 말한 '호네커우언(Honeker寓言)'이다.

 

이렇게 말하면, 설마 중공은 모래위의 성이 천년만년 무너지지 않게 만들 비결을 알아냈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두 가지 상황하에서 중공은 아마도 저인권우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을 본받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역시 저인권, 혈한공장과 수출지향형 경제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흡수능력과 인권에 대한 무시정도에서 당대국가들 중에서 중국에 비견할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중의 하나라고 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개발도상국은 자신의 국민에 대하여 중국처럼 그렇게 악독하게 대하지 못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국가도 중국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착취적으로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혈한공장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혈한공장은 또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 즉 규모가 방대하다. 이런 시스템에 필적하려면 혈한공장국가연맹이 필요하다. 이런 초국가적이고 반인류적인 조직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이 일부 노동집약적 기업을 흡수할 수 있을지언정, 중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는 부족할 것이다.

 

둘째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혈한공장을 제지하는 것이다. 중공의 이전 책략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중공은 한편으로 도광양회(韜光養晦), 주소복저(做小伏低)하면서 '나는 해로운 사람이 아니야'라는 모양을 가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외국의 정계요인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 각국의 자본가들의 주머니를 중국농민공의 피땀어린 돈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이렇게 되니 모두 행복한 결과였다. 중국의 모델을 인기를 끌었고, 인민의 고통은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황야의 울부짖음이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해가면 주국은 아마도 암도진창(暗渡陳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세계의 새로운 패자로 성장했을 것이다.

 

중국의 수십년에 걸친 저인권노예제도는 국제사회가 묵인한 결과였다. 다만 3가지 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중공의 모래위의 성을 무너뜨릴 완벽한 폭풍우가 되었다. 첫째, 중국 현정권은 마치 자신의 선전을 믿는 것같다. 중국은 이미 굴기했고, 미국과 맞장뜰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해로운 사람이 아니야'라는 가면을 벗어버렸고, 미국과 공개적으로 대항한다. 이는 서방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가 30년전에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트럼프는 보기 드물게 중국의 개혁개방초기에 그 본질을 꿰뚫어본 인물이다. 그가 취임하자, 바로 중공의 돈주머니를 겨냥한다. 이는 말로써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는 것보다 몇 배는 효과적이다. 중공은 경제발전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중공의 강장제를 빼앗는 것이다.

 

셋째, 2019년말 금년초에 전세계를 휩쓴 우한폐렴사건이다. 글로벌경제에 큰 상처를 입힐 것이다. 바이러스로 미국의 금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간환산으로 -33%이다. 만일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아마도 5-6조달러의 GDP를 잃게 될 것이다. 이와 비교하면 1차세계대전에 미국이 지출한 전쟁비용은 320억달러였고,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3,500억달러이다. 2차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지출한 전쟁비용은 3,500억달러였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4조달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중국 우한폐렴은 미국이라는 국가 하나에 조성한 손실이 미국의 두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전쟁비용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정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국제무역규칙을 곡해, 남용, 희롱, 무시해온 수십년이후, 중공당국은 마침내 적수를 만났다. 처음에 다른 서방동맹국들이 일치하여 반대하는 상황하에서 트럼프는 단창필마로 돌진한다. 몇차례의 싸움이 벌어진 후, 중공은 자신의 돈줄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출지향형'은 더 이상 계속하기 힘들게 되었다. 매년 손에 들어오던 수천억달러가 말라버리게 된 것이다. 이후에 돈을 뿌릴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돈이 없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졸개들은 어떻게 만족시켜줄 것인가? 중공의 지도자들은 바로 결정해 버린다: 너희가 돈을 보내주지 않겠다면 위우리는 '내순환'을 하겠다!

 

문제는 내순환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쉽다면, 북한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대에 어느 한 나라도 국제경제체제에서 독립하여 혼자서 잘 살아갈 수가 없다. 정반대로, 서방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산업일체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나라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내순환을 하면, 그것은 하책(下策)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더더욱 중공이 붕괴로 가는 서곡이다.

 

먼저, 중국의 엄중한 달러의존을 보자. 중국의 GDP는 전세계 GDP의 1/5이다. 다만 국제결제에서 인민폐사용량은 1%가 되지 않는다. 원인은 중국정부는 신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인민폐를 지급수단으로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중국은 식량, 원유, 금속광물과 기타 원재료를 수입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 달러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동맹국인 러시아도 원유를 중국에 팔 때는 달러로 계산한다. 마닐 미국이 직접 중국에 달러공급을 끊는다면, 중국은 금방 고르바초프의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트럼프에게 서신을 보내어, "도날드, 부탁합니다! 저에게 달러 좀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중국은 서방과학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이 수입한 집적회로의 초액은 2.06조위안이다. 원수수입그액인 1.59조위안을 넘는다. 만일 미국이 칩을 수출금지하면, 화웨이, ZTE 그리고 한무더기의 산자이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작은 일이다. 몇년내에 중국은 문명세계와 단절될 것이다. 기실 어찌 칩 뿐이겠는가? 약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물건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비행기, 자동차와 선박의 엔진, 수치제어기계, 로보트, 유전자분석기, 신약.....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손은 물지 말아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네가 다른 사람의 손을 물면, 이후 그가 계속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시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공은 미국과 싸우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서방시장에 대한 의존이 있다. 최근 중국의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정도이다. 작년에는 약 2.5조달러였다. 알아야 할 것은 중국국내의 소비총액이 과거 몇년간 계속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내순환을 하려면, 누가 이 2.5조달러어치 상품을 소비할 것인가? 중공의 어용문인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2017년 중국의 주민소비총지출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이다. 이는 미국의 근 70%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심지어 인도의 59%보다도 낮다. 그리고, 미국의 천명당 자동차보유량은 800대이다. 독일과 일본은650대이다. 중국은 2017년에 겨우 140대이다. 이는 증명한다. 중국의 소비잠재력은 거대하다. 내순환은 충분히 가능하다.

 

통계숫자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이런 수치를 가지고 경제내순환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헛소리이다. 예를 들어, 어느 부자가 5대의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고, 노숙자는 1대도 없다고 치자. 노숙자는 당연히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이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몇년 내에 5대의 차량을 보유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제로이다. 중국인이 소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비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유리거부인 차오더왕(曹德旺)은 이런 말을 했다. 중국에서 소비능력을 가진 사람은 3억명이 되지 않는다. 중국총리 리커창은 이런 말을 했다. 6억명은 월수입이 1천위안에 불과하다고. 소위 '중국기적'의 배후는 대부분의 중국인이 여전히 빈곤하다는 현실이 있다.

 

금년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 중공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내순환'의 길로 들어설 확률은 아주 크다. 서방이 달러를 주지 않으면 중공의 정치, 경제는 북한화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중국경제가 하락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궁병독무(窮兵黷武)하게 될 것이다. 북한처럼 선군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견결(犬决, 개를 목매달아 죽이듯이 교수형에 처하는 것), 고사포공개처형을 중국에서 볼 수 있게 될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