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내순환(經濟內循環)": 중국은 쇄국으로 가는가?

글: 장옥결(張玉潔)

 

우한폐렴이 폭발한 이래, 중국은 먼저 "육온(六穩)"을 "육보(六保)"로 바꾸었다. 최근 중국 부총리 류허(劉鶴)는 "경제내순환"이라는 용어를 내놓았다.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은 쇄국으로 속수무책인 현상을 가리고자 한다는 것이다.

 

금년 4월 중순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에서 처음으로 "육보"를 내놓았다: 주민취업보장, 기본민생보장, 시장주체보장, 양식에너지안전보장, 산업체인공급체인안정보장, 기층운영보장. 그후 항간에서는 중국에 곧 심각한 물자부족이 올 것으로 본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특히 식량부족등.

 

며칠 후, 한 네티즌의 글이 주목을 받는다. 이 글에서는 "육보"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이어서 취할 조치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경제내순환을 준비, 시작한다." 그리고 전략물자 및 민생상품에 대하여 전시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주민출국을 제한한다는 등등이다.

 

이 문장에서는 정부는 국경감시를 진행하고, 계획경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식량비축과 생산, 고기 달걀 조류, 어류, 우유, 과일, 채소의 생산 그리고 '물, 전기, 가스, 통신, 연료, 교통에 대하여 국가전시통일관리 및 조절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원재료공급을 검사하여, 국내의 구매자를 찾아, 사전에 민생상의 생산을 늘일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에 대하여 정부는 최대한 출국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귀국하며, 식량비축 그리고 "만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옥상, 베란다, 화분에 스스로 채소를 기른다"

 

6월 18일, 중국 부총리 류허는 상해 루자쭈이포럼에 보낸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국내순환을 위주로 하고, 국내국제가 상호촉진하는 쌍순환발전의 새로운 국면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

 

현재 위의 네티즌 글을 인터넷과 매체에서 삭제되었다.

 

최근 들어, SNS에서는 다시 위의 '내순환'이 핫이슈가 되었다. 네티즌은 트위터에서 글을 남겨 이런 의문을 표시한다: "내수확대....그러나 국내환경이 좋지 않아." "대륙의 절반은 1달 수입이 1천인데, 어떻게 내순환을 하지?" "CCP 바이러스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나라를 걸어닫고 우리끼리 논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해외네티즌은 쇄국의 진실한 배경은 전세계가 중공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쇄국이 아니라, 전세계의 제대로된 인류들이 깡패와는 놀지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실 전세계가 중공을 반대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쇄국하는 것이다." "그후에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인 척할 것이다. 배척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내순환은 노점상경제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방법을 써서 속수무책인 사실을 가리려 하는 것이다."

 

위의 네티즌의 글에서 언급한 중국이 앞으로 관리감독할 몇가지 방면의 내용에 대하여 최근 중국대륙에서는 모두 관련 정책이 나왔다. 예를 들어, 양식에 대하여 중국은 최근 각지에서 과일을 심는 농민에게 양식으로 바꿔심을 것을 권유했으며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농민은 양식을 심어서 나는 수익은 과일을 심는 것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 대륙의 민중은 이것이 바로 식량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업에 대하여, 바이러스발생후 외국자본이 속속 철수하고, 해외주문이 격감하고, 수출은 하락했다. 중국은 '수출을 내수로 전환한다"고 말한다. BBC는 7월 3일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한다. 대륙인구의 주요집단은 여전히 저수입인구이다. 새로 내수를 늘이기가 어렵다. 과거 2년의 주택과 자동차수요를 보면 이미 하락이 시작되었다.

 

개인과 가정방면에서, 최근 2년간 이미 중국이 여권발급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금년 4월 다시 소식이 나와서 중국이 이미 공민여권을 점점 회수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여권발급을 중단하고, 출국을 제한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