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계통 숙청으로 시진핑은 곤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글: 주효휘(周曉輝)

 

중국은 내외의 곤경으로 7월 8일 중공중앙정법위는 비서장인 천이신(陳一新)의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정법계통에서 교육정돈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2021년부터 시범사업의 기초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전국정법계토에 대한 교육정돈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소위 "교육정돈(敎育整頓)"은 절대로 무슨 사상교육을 진행한다거나, 무슨 업무교육을 진행한다는 말이 아니다. 최우선임무는 '해군지마(害群之馬)를 제거'하는데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제거할 것인가? 공식적인 입장은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양면인(兩面人)', 암흑세력의 '보호산' 그리고 18대이레 그만두지 않고 계속 부정부패를 저지른 부패분자이다. 이들은 모두 정돈의 중점대상이다.

 

보도에서 강조하는 것은 왜 2018년초에 '타흑제악(打黑除惡) 전항투쟁(專項鬪爭)'을 벌여서 이미 한 무리의 '보호산'을 제거했는데 왜 계속하여 '정돈'해야하느냐이다. 그 이유는 '형세가 엄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각지의 정법계통은 시스템적으로 침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돈'은 '괄골요독(刮骨療毒)의 자아혁명'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관리를 제거할 뿐아니라, '고질병'도 치료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법위의 근본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앙정법위는 이미 5개의 시급, 4개의 현시구의 정법기구, 2곳의 감옥을 시범단위로 선정했다.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이다. 시범단위는 각각 동북, 화동, 중부 및 서남, 서북의 5개지구에 걸쳐 있다. 그중 2개감옥은 헤이룽장성의 후란(呼蘭)감옥, 송빈(松濱)감옥이다. 확실히 중국감옥의 사악함은 정풍운동 한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의할 점은 회의에서 이번 교육정돈을 '연안정풍(延安整風)'에 비유했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해석은 백년만의 대변국을 맞이하여, 내부안정은 외부도전에 대응하는 기본바탕이다. 사법은 사회공평정의의 최후보루이고, 정법계통을 잘 정돈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공평정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획득하는 길이고, 그래야 인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4월 중국 공안부부부장 쑨리쥔(孫立軍)이 낙마할 때, 보기드물게 일찌감치 낙마한 전 중앙정법위서기 저우용캉(周永康)과 전 공안부부부장 멍홍웨이(孟宏偉)과 병렬시켰다. 그가 "헛되이 중앙의 대정방침을 논하고,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긋나고, 양면인이 되었으며, 법집행시 법을 어기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후 중남해에서 중앙정버뷔에 정풍을 명한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천이신은 시진핑이 저장에서 데리고 있던 부하이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정풍명령은 시진핑에게서 직접 나왔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거 몇년동안, 시진핑이 정법계통에 여러번 칼을 대었고,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권력을 약화시키고, 각급관리를 체포하였지만, 정법계통은 장기간 장쩌민파의 저우용캉, 멍젠주, 궈셩쿤드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뿌리가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찌감치 마피아화되었고, 인민을 탄압박해하는 도구가 되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중공의 공검법계통은 일찌감치 부정부패로 썩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신뢰랄 것이 없다. 그리고 해결방법도 없다. 중국이 진정한 민주체제로 바뀌어야 비로소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시진핑이 모르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는 수중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고, 더더욱 중공정권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가 칼을 들이대건, 고관을 끌어내리건, 아니면 이번처럼 정풍운동을 펼치더라고, 비록 객관적으로 낙마하는 사람들이 모두 파룬공, 기독교등 종교를 박해하거나 반대파인사들을 탄압한 인물들이겠지만, 이는 모두 정법위의 마피아화라는 실질이나 그 자체가 중공의 도구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더더구나 사법공정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도 없다.

 

이러한데도, 시진핑은 왜 다시 현재의 곤경하에서 정법위의 정풍운동을 일으켜 한바탕 지진을 몰고 오는가? 연안정풍운동의 진실한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다. 1942년 모택동은 연안에서 정풍운동을 일으켰는데, 근본목적은 바로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연안 및 당의 모든 당원간부이 지도자를 숭배하는 순치된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모택동은 협박, 위협, 기만등의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외부에 사실그대로의 그리고 공포스러운 중공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가지고 추리해보면, 시진핑의 정풍에서 핵심목표는 역시 정법위고관을 제거하여, 불안정요소를 줄이는 것이다. 동시에 당내의 다른 고관들도 제거하여, '시핵심'의 지위를 유지하며, 자신의 권위를 수립하여 관리들이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천이신의 말 중에서 '정치' '충성'을 언급하였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미중무역전이래로 특히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은폐하여, 전세계로 확산되고, 홍콩의 항의활동을 진압하고, 홍콩판 국가안보법을 강행한 후, 미국등 세계각국은 중공의 진면목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 전세계의 반공세력이 미국의 주도하에 현재 형성되고 있다. 중공은 여론에서의 압력에 시달릴 뿐아니라, 경제등 여러 방면에서 미국과 세계로부터 탈동조화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한 정권위기도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부의 비난과 압력을 받고 있는 시진핑은 중공당내의 권위도 알게 모르게 도전받고 있다. 당내의 암류는 시종 흐르고 있었다. 그 중에서 중공정권유지에는 찬성하나 시진핑정책에는 반대하는 고관들이 개혁을 생각하고 있고, 중공해체의 경향을 지닌 관리들은 중공이라는 배가 침몰하기 전에 도망치려고 하고 있다. 다만 어떤 유형의 관리이건 간에 중국의 관료사회에서의 투쟁에 익숙한 그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자신의 진실한 새각은 가면 아래에 감추고 있다. 시진핑도 이에 대하여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일벌백계를 하는 외에, 다른 좋은 방책이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법위의 이번 정풍운동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여러번의 운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진핑은 어떤 희생양을 골랐을까? 쑨리쥔이 충성을 바치던 전 정법위서기 멍젠주가 가능한 후보이다. 해외의 소식통에 따르면, 멍젠주는 쑨리쥔이 낙마한 후 연금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쑨리쥔은 이미 '양면인'으로 규정되었다. 장쩌민파와 관계가 밀접한 멍젠주도 당연히 양면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필자가 보기에, 멍젠주를 끌어내리고, 더 많은 정법위고관을 끌어내려도 비록 어느 정도 위협작용은 있고, 당내의 불안정요소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시진핑의 곤경, 시진핑이 우려하는 근본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입으로는 충성을 말하지만 실제는 다른 생각을 지닌 '양면인'고관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법위의 마피아화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의 사법공신력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세계의 신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시진핑이 중공해체를 하지 않는 한,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저 최종사망의 시간을 약간 지연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