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전"의 동작들은 기실 "정치사망"이다.

글: 왕혁(王赫)

 

경자년이 이미 절반이나 지났다. 우한폐렴의 충격하에 중국의 국면은 전면적으로 악화되었다. 중공의 망당공포는 유례없이 엄중하다. 2019년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중공은 다시 카드를 내밀어 '정치안전'을 추진한다. 중공이 말한 것은 아주 솔직하다. 소위 '정치안전'은 바로 '정권안전'과 '제도안전'을 가리킨다. 즉, 중공의 일당독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망상일 뿐이다.

 

작년 1월 21일, 시진핑이 긴급히 소집개최한 "성부급주요영도간부의 마지노선을 견지하는 사고에 힘을 다해 중대리스크를 해소시키는 문제에 대한 연구검토반"에서 칠대안전을 외친다. 그중 '정치안전'이 핵심이다. 그 4일전인 1월 17일에는 전국공안청국장회의에서 공안부장 자오커즈는 '색깔혁명'을 막아내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정치안전보위전을 잘 치러야 한다" "정치안전이라는 이 끈을 꽉 잡고 시종 정치리스크를 막아내는 것을 최우선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금년 1월 17일, 중국정부는 중앙정법공작회의를 소집개최하여 게속하여 "국가정치안전보위를 제1위로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2월 24일, 공안부는 "전국공안기관신종코로나상황통제 및 국가정치안전사회안전유지공작배치회의"에서 자오커즈는 각 부문이 국외적대세력을 엄밀히 방비하고 견결히 타격을 가하도록 요구한다. 중요한 순간에 공안기관은 시진핑의 지휘를 굳건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공개적인 거동을 보면 중공은 '정치안전'을 위해 3가지 동작을 취했다.

 

첫째, 기이한 영도소조를 만들어 바이러스에 대응한다.

 

1월하순 중국정부는 "중앙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페병상황대응공작영도소조"를 구성한다. 영도소조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서는 통상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뭐 기이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영도소조의 인원구성은 아주 특이했다.

 

리커창이 조장이다. 그러나 방역업무는 여전히 시진핑이 '친히 영도하고, 친히 지휘한다" 부조장은 왕후닝익, 구성원은 딩쉐샹(중앙판공청주임), 쑨춘란(국무원 부총리), 황쿤밍(중앙선전부장), 차이치(베이징시위서기), 왕이(외교부장), 샤오제(국무원비서장), 자오커즈(공안부장)이다.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확실히 영도소조의 진실한 목적은 방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으로 인한 사회위기, 정치위기를 막는 것이다. 즉 '민란을 막는 것'이다. 이런 진실한 목적을 지닌 영도소조는 산하에 "중앙부(赴)후베이지도조"를 만든다. 이 인원구성에서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지도조의 조장은 쑨춘란으로 국무원 부총리이다. 또한 영도소조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이건 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일한 부조장은 중앙정법위 비서장 천이신(陳一新)이 맡는다. 구성원에는 공안부의 부부장이 여러 명 있는데 굳이 쑨리쥔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쑨리쥔은 오랫동안 '국내안전보위(정치보위)공작'을 해왔기 때문이다.

 

인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 민중들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중공은 여전히 자신의 강산만 생각한다. 사람들의 생사는 관심이 없다. 중공이 인민의 생사를 신경쓰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하루빨리 죽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쑨춘란이 한 주민거주지역을 시찰할 때, 주민들이 소리높여 "가짜다", "모두 가짜다"라고 외쳤겠는가?

 

둘째, 방역의 명목으로 건강코드, 하이테크를 이용하여 전인민을 감시한다.

 

건강코드는 2월 11일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 그후 전국각지에서 보편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채용했다. 이런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QR 코드는 홍색, 황색, 녹색의 3가지 색깔로 개인의 인신자유를 결정하고, 누가 격리되어야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건강코드는 긴급한 시기에 잠시 시행하는 응급조치가 아니다. 중공은 건강코드의 상태화확대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코드는 대륙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중공은 이를 세계로 퍼트리려고 한다. 4월 7일, 중공의 두 부문(중국민용항공국과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공고를 발표하여, 방역건강코드국제버전을 내놓는다.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이 귀국전 14일부터 매일 개인자료와 건강상황을 기입해야 한다. 이상의 요구에 따라 기입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기입하면 탑승을 거부당한다.

 

중공에 있어서, 건강코드의 최대가치는 사회감시의 새로운 단계라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대규모감시역사상 이정표적인 사건중 하나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마치 '즈후(知乎)'에서 한 네티즌이 말한 것처럼, "나는 원래 인류가 기계와 컴퓨터시스템의 통치를 받는 날이 최소한 50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종코로나로 그것이 앞당겨지게 되었다."

 

원래 사람들은 방역을 이유로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 하므로, 감시카메라에 얼굴부분을 드러내지 않아 인식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다만, 건강코드 APP은 GPS로 유저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모든 헛점을 막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것이나 갔다. 뉴욕타임즈의 기자는 건강코드를 분석한 후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전염위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아니라, 공안기관과 유저자료를 공유하고, 위치 및 건강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고 했다. 유저의 개인자료, 위치와 식별코드를 서버에 보내어 우한폐렴이 끝난 후에도 장기간 보존할 수 있고, 계속 정부가 감시를 진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중국은 방역을 명목으로 감시를 행하는 것이다. 다만 하이테크감시기술은 중공이 죽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까? 중공은 일찌기 소련에 대하여 '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려도 홍기는 땅바닥에 쓰러졌다"고 놀린 바 있다. 설마 자신은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한단 말인가?

 

셋째, '평안중국건설협조소조"의 재판이 새로 나타났다.

 

2018년 당정기구개혁으로 정법계통은 크게 바뀐다. 정법위의 3개기구, 즉 중앙사회치안종합치리위원회, 중앙안정유지공작영도소조, 중앙사교문제방법및처리영도소조는 모조리 취소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정국이 불안하고, 안정유지가 더욱 필요해지자, '정치안전'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중공은 다시 '평안중국건설협조소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4월 21일 평안중국건설협조소조 제1차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중앙정법위서기 궈셩쿤이 조장을 맡고, 구성원은 현임 중국정법위위원이다. 중앙층면외에, 각지방에서도 속속 평안건설영도소조를 만들고 있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각지는 현지의 당위서기인 일인자가 조장을 맡고, 판공실은 당위 정법위에 설치한다.

 

이 소조는 대체로 이전의 종치위, 유온중앙사회치안종합치리위원회, 중앙안정유지공작영도소조의 판박이이다. 직능은 광범위하다. 그 뜻은 '모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중점은 국가정치안전을 위해하는 활동을 방비하고 타격하는 것, 흑악세력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것, 사회치안의 현대화, 공공안전관리, 네트워크안전리스크통제등이다.

 

6월 8일과 15일, 평안중국건설협조소조의 산하에 특별조가 구성된다. 사회치안조와 시역(市域)사회치리조. 공안부 부부장 린루이(林銳)와 중앙정법위 부비서장 왕홍샹(王洪祥)이 각각 특별조의 조장을 맡는다.

 

7월 5일, 세번째의 최신의 특별조가 구성된다. 정치안전특별조. 조장은 중앙정법위 부비서장 레이동셩(雷東生)이다. 중앙정법위의 입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에 나오는 레이동셩의 말에 따르면, 중공의 '정치안전'은 이미 전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그가 하려는 것은 그저 마악주사를 놓아주는 것뿐이다.

 

국제환경으로 보면, 우한폐렴은 중국의 인재이고, 전세계가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홍콩판 국가안보법은 시대를 역행하여, 여러 나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충돌은 인도를 강경하게 만들어 중국은 이미 사상유례없는 고립국면에 처한다.

 

민중의 심리로 보면, 인민민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은 일찌감치 없어졌다.

 

정치안전보위전문기구 인원들의 업무상태를 보면, 형식주의, 관료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스스로 제도안전을 유지하고, 정권안전을 보위하는 것을 최우선 위치에 놓고, 대담하게 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자"는 것은 그저 말 뿐이다.

 

확실히 중공의 '정치안전보위'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중공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중 하나일 것이다. 그들은 후각이 뛰어나다. 어찌 자신에게 도망칠 길을 마련해놓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치안전보위의 두목인 쑨리쥔의 낙마는 더더욱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누가 자신도 끌려나와서 본보기로 처형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이상이 3가지 동작을 보면 중공은 '정치안전'을 소리높여 외치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모두 모래밭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자신의 일시적인 환각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이다.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공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고, 가리고 분식하더라도, 우한폐렴은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였고, 원래 위태롭던 경제를 더욱 백척간두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내부투쟁이 가속화되고, 미국지도자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포위망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우한폐렴은 중국의 인재이지만 기실은 천견(天譴)이다.

 

공포로 인하여 '안전'을 추구하지만, '안전'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공포가 만들어진다. 공포가 만드러짐으로 인하여 각종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폭탄이 터지면 결국은 분신쇄골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