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일국양제"는 중공의 제도자신감을 무너뜨렸다.

글: 심주(沈舟)

 

중공은 홍몽인민의 뜻에 위배하여, 세계각국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 표면적으로 중공은 아주 강경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중공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독재의 공산당제도와 자유민주제도를 비교할 때 아무런 우월성이 없다는 것을. 중공은 '일국양제' 50년후의 최종제도대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패배를 선언해 버린 것이다.

 

중공고위층은 철저히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중공의 일당독재는 지금까지 14억 중국인들을 억눌러 왔다. 중공은 지금까지 14억 중국인을 대표한다고 말하였고, 중공은 수천만명의 당원, 간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백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처럼 수백만 홍콩인들의 자유제도를 두려워하고있다. 중공이 그렇게 큰소리치던 '제도자신감'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1997년부터, 홍콩은 '일국양제'의 힘겨루기 가운데, 짧은 23년을 보냈다. 중공의 소위 사회주의제도는 이미 밀려버렸다. 홍콩의 자본주의자유민주제도가 중국대륙까지 만연하는게 두려워 중공은 서둘러 '일국양제'의 약속문서를 파기해 버렸다. 이는 중공이 대만의 민주제도를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중공은 표면적으로 강경하지만 중공고위층의 내심의 허약함을 감출 수가 없다. 중공이 강제로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추진하는 것은 홍콩인들의 자유민주추구에 대한 염원을 꺽지 못할 것이다. 중공은 홍콩을 '일국일제'로 바꾸고 싶어했다. 그러나 더 이상 공산제도가 중국에서 멸망하는 운명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탄환지지(彈丸之地)인 홍콩의 자유민주항쟁에 대하여, 중공집권의 합법성위기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중공의 소위 사회주의제도는 원래 전혀 자신이 없었다. 홍콩인들의 몇 마디 자유민주 구호는 중공 70년의 거짓말을 들춰내 버렸다.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인 중공은 중국대륙의 백성들이 본받을까 겁내고 있다. 지금 중공은 내외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직면한 정권이기는 사상유례없을 정도이다.

 

만일 홍콩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홍콩입법회가 9월에 새로 구성된다면, 두 제도의 대결은 즉시 가열될 것이다. 중공은 절망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 말고는 이미 더 이상 다른 활로가 없게 되었다.

 

중공은 9월 홍콩입법회선거를 겁내고 있다.

 

중국은 자신감을 잃었다. 9월의 홍콩입법회선거를 겁내고 있다.

 

작년의 홍콩반송중과 구의회선거에서 중공의 독재는 이미 홍콩인들의 투표에서 일패도지했다. 중공이 홍콩에 심어놓고 키운 여러 인물들은 여전히 소수이고, 믿을만하지도 않다. 이들은 홍콩의 자유민주제도에 동화되고, 비록 표면적으로는 중공에 충성을 나타내지만, 내심으로는 자유민주제도를 바라고 있다.

 

2019년 11월 24일, 홍콩구의회선거에서 투표율은 71.23%라는 높은 수준이었고, 민주파가 전체홍콩 479개 의석중 389개를 차지했다. 처음으로 18개구의 구의회중 17개를 차지한 것이다. 중공이 여러해동안 홍콩을 통제하던 수단은 철저히 실패해 버렸다. 두 제도의 대결은 구의회선거에서 이미 결판이 났다.

 

2020년 제7기 홍콩입법회선거의 투표일은 2020년 9월 6일로 정해져 있다. 당선의원의 임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번 선거는 29개 직능부문에서 모두 35명이 의원을 선거한다.

 

홍콩입법회는 모두 70석이 있다. 일단 민주파가 9월 6일 선거에서 다시 대승을 거두면, 아마도 홍콩입법회에서 다수를 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공이 캐리람에게 지시한 여하한 일도 새로운 입법회에서 저지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파는 반송중의 5대요구를 제안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캐리람을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대결에서 중공은 그저 더욱 비참하게 질 수밖에 없다. 중공이 무리하게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추진한 것은 소위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민주파후보자들의 선거참여를 저지하고 체포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중공이 지지하는 건제파가 계속하여 홍콩입법회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공은 이런 승부가 이미 결정된 제도대결을 감히 직면하지 못하고, 그저 9월 이전에 홍콩을 '일국일제'로 바꿔버리려 한다. 중공이 입법회의 다수의석교체를 저지하려고 생각하지만, 대규모의 민중이 길거리로 나오는 것까지 저지할 수 있을까? 중공은 자신이 없다. 그래서 '홍콩판 국가안보법'을 핑계로 대거 체포, 박해, 협박하려는 것이다.

 

"일국양제'의 대결

 

현재, 모든 살마들은 '일국양제'의 꿈에서 깨어났다.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근본적인 대립이기 때문에 비로소 '일국양제'가 나타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중공의 존재로 인하여 홍콩에서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일어날 것이다.

 

예전 등소평은 어쩔 수 없이 <중영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일국양제는 50년간 불변이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하나의 국가내에서 50년간 공존할 수있을까?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50년이후에는 어떤 제도를 실행할 것인가?

 

오늘의 중공은 여전히 주입시키고 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다만 중국의 개혁개방은 바로 자본주의의 자금, 기술과 기업을 받아들여 운용되는 것이다. 더더욱 자본주의국가의 방대한 시장이 필요하다. 홍콩의 핵심지위는 아주 중요하다. 당시의 등소평은 내심으로 분명히 알았다. 중공의 사회주의는 이미 죽는 길 뿐이라는 것을. 오직 조건을 붙여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홍콩은 중국대륙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일국양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은 잠시 미뤄둔 것이고, 이는 '도광양회'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홍콩은 확실히 대륙에 여러가지 좋은 점을 가져다 주었다. 홍콩은 아시아 네마리 용중의 하나로, 금방 수출지향형의 모델을 중국에 전한다. 앞장서서 자금, 기술, 공장과 주문을 넘겨주었다. 도 다른 아시아의 네마리 용중 하나인 대만도 그 뒤를 따른다. 중국대륙의 수출지향형경제는 고속발전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중공은 그 기회를 잡아 정권을 공고히 한다.

 

1989년, 등소평은 직접적으로 천안문광장의 "6.4"사태를 지휘한 바 있다. 중공은 정치변혁을 거부했다. 다만 그후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다. 홍콩민중은 6.4투쟁에 대하여 선명하게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매년 대형 기념행사를 연다. 이는 일국양제라는 시한폭탄이 언젠가 터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홍콩은 언젠가 대결을 벌여야 한다. 우산운동, 반송중운동은 예행연습인 것이다.

 

영국, 미국과 서방은 댓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중공이 '홍콩판 국가안보법'을 추진하는 것에 미국이 앞장서서 강경하게 대응한다. 홍콩의 특수지위를 취소한다. 영국등 서방국가들도 속속 태도를 확정한다. 중공은 도박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서방각국은 홍콩의 경제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거는 것이다. 그리고 홍콩인의 안위도 신경쓸 것으로 보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홍콩인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중공에 살해, 소실될 것이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도망갈 것이다. 각국은 홍콩난민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것은 수백만에 이를 수도 있다.

 

각국의 홍콩에 있는 회사는 홍콩현지회사를 포함하여 현금화한 후 떠날 것이다. 남아있기를 선택한 회사는 당연히 중공과 협력해야 한다. 심지어 직접 중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아마도 국유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자금과 현지자금을 현금화해서 떠난다면 그 손실은 숫자로 나타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서방각국의 자금, 기술, 주문은 홍콩을 통하여 대륙에 흘러들어갔다. 그리하여 홍콩의 번영이 있었고, 홍콩현지의 기업가와 전문인재를 키웠다. 서방의 법제체제와 보편가치는 마찬가지로 홍콩인들에게 보급되었다. 다만 홍콩인들은 민주와 진정한 항인치항(港人治港)을 이루지 못했다.

 

공급체인을 중국대륙으로 들여간 것과 마찬가지로, 서방각국의 상인들은 중공정권이라는 리스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일부 서방과 홍콩의 상인들은 중공권력귀족계층의 대규모 돈세탁을 도와 거액을 해외로 빼돌려주기도 했다.

 

서방각국이 했던 모든 일은 중공을 키웠다. 홍콩의 기업은 중공이 약속한 '일국양제'의 아래에 숨어있으면서 경영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가거 23년동안 서방각국은 홍콩에 대량을 투자했고, 오늘날 부득이하게 댓가를 치러야하게 되었다.

 

전세계의 우한폐렴은 각국으로 하여금 더욱 큰 댓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각국은 이제서야 인식하고 있다. 중공과 가까워지는 것의 댓가가 얼마나 큰지. 글로벌화는 지금 중국을 떠나고 있다.

 

각국은 중공이 우한폐렴을 은폐한 것을 책임추궁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공은 여전히 버틴다. 홍콩의 대결은 시작된다. 중공은 다시 한번 도발한다. 이번 위기는 일찌기 23년전에 이미 일어났었다. 각국이 여러해동안 아무런 거리낌없이 투자한 것을 중공은 카드로 보고 협박한다. 오늘날 부득이 치러야할 댓가가 되어 버린 것이다.

 

회피할 수 없는 역사의 선택

 

각국은 중공을 가볍게 믿었고, 그리하여 우한폐렴이 폭발했다. 각국은 중공이 '일국양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환상을 가졌다. 그리하여 오늘날 값비싼 댓가를 치르게 되었다. 미국은 이제 막 중공과 접촉한 전략이 실패했음을 통열하게 깨달았다. 서방각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트럼프 한 명의 싸움이 아니다. 미국 한 나라의 싸움도 아니다. 전체 서방사회, 중공과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가 조화될 수 없는 나라들과의 대결인 것이다.

 

아무도 수수방관할 수 없다. 아무도 댓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댓가는 바로 각국이 이전에 잘못된 선택때문에 오는 것이다. 만일 중공이 마음대로 홍콩을 짓밟고, 전세계를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면, 각국은 얼마나 더 큰 댓가를 치러야할까?

 

언젠가는 닥쳤을 이번 대결에서 미국은 다시 한번 최전선에 섰다. 미국은 일련의 제재를 공표했으며, 여기에는 과기, 관세, 자금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다. 다른 나라들은 마찬가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홍콩을 버려야 한다. 더이상 중공에 수혈을 해주어서는 안된다. 이전에 중공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쇠약해진 중공은 이미 이번 제도대결에서 패배했다. 중공이 강제로 '홍콩판 국가안보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저 더 비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중공은 이미 패배를 선언했다. 서방각국은 더욱 자신을 가져야 한다. 세계각국이 굳게 홍콩인민의 편에 선다면 중공은 철저히 질 것이고 더욱 심연에 빠질 것이다.

 

바이러스는 공산당에 있어서, 역사는 더 이상 중공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홍콩은 중공이 시전하는 무대가 될 수 없을 뿐아니라, 중공의 미끄럼틀이 될 것이다.

 

홍콩이 경제기적은 과거의 역사궤적이다. 오늘날 홍콩의 경제는 퇴색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과거의 홍콩은 확실히 중공을 길러주었다. 오늘의 홍콩은 더 이상 중공의 목숨을 연명하는 곳이 아니다. 반대로 오늘의 홍콩은 공산주의를 매장하는 곳이다. 그렇게 되어야 홍콩은 휘황한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인들은 아마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용감하게 항쟁할 뿐아니라, 중국인들이 중공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항쟁하는 것이다. 더더욱 전세계의 정의로운 선택을 위하여 항쟁하는 것이다. 역사는 홍콩을 선택했다. 홍콩은 자신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홍콩인들은 현재 다시 한번 전세계를 일깨우고 있다. 그들은 세계의 정의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의 자유를 위하여 댓가를 치르고 있다. 홍콩인들은 천시(天時)에 순응하여, 아무런 망설임없이 천멸중공의 선봉장이 되었다. 홍콩인들은 지금 인화(人和)를 기대하고 있다. 전중국, 전세계의 동맹을 기대하고 있다. 홍콩인들은 일찌감치 지리(地利)는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중공의 사악한 침식을 허용할 것인가?

 

미국, 영국, 유럽, 전세계의 정의로운 국가와 인민들은 모두 천멸중공의 천시에 순응하고, 홍콩인들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인화를 형성하고, 홍콩의 지리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천멸중공의 결전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일국양제'는 이미 50년을 기다릴 수 없게 되었다. 역사는 다시 한번 십자로에 섰다. 각국과 홍콩인들은 마찬가지로 중공을 필요로 할 것인가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지금은 선택을 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