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안보법을 둘러싼 중국의 도박과 미국의 제재

글: 왕혁(王赫)

 

중공이 멸망하기 전에 몇 번의 싸움을 더 벌일 수 있을까? 홍콩의 '일국양제'존망의 전투도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6월 30일, 중국은 아주 빠르고 궤이하게 홍콩판 국가안보법을 내놓았다. 이는 홍콩인, 중국민중, 미국과 국제사회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중공이 이렇게 천하의 금기를 어긴 것은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교한 계산과 배팅이 들어 있다. 미국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의 지위를 상실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홍콩이 국제금융중심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미국의 다른 어떤 제재조치도 중국의 살은 아프게 할지언정 뼈는 건드리지 않는 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저 한동안 아프지만 어쨌든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금방 증명되었다. 중공은 다시 한번 오판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미국의 반응을 보기로 하자.

 

5월 27일, 중국의 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전을 유지보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하는 매커니즘을 건립하는데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을 때,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의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홍콩은 더 이상 고도의 자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특별대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5월 29일, 트럼프는 선언한다. 그는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무역지위를 취소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홍콩관리에 대하여 제재를 실행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내가 오늘 선포한 결정은 앞으로 우리와 홍콩이 달성한 전면적인 합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인도조약에서부터 수출관리 및 기술까지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고, 홍콩을 중국의 기타지구이외의 단ㄴ도긔 세관과 관광지구로서 누리던 우대조치를 취소할 것이다." 다만, 트럼프는 약 8분간의 담화에서 구제척인 제재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6월 26일, 폼페이오는 홍콩의 고도자치를 파괴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현임 및 전임 중공관리에 대하여 비자제한을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6월 29일, 중공은 비통상적으로 1달만에 다시 전인데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히 홍콩판 국가안보법을 토론통과시킨다. 그때 폼페이오는 미국정부가 홍콩에 대한 관리국방품목의 수출을 중료했고, 미국은 현재 홍콩이 누리는 다른 특권에 대하여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홍콩의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6월 29일, 미국 상무부장 로스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상무부는 홍콩에 중국대륙보다 우대하는 우대조치법규를 이미 잠정정지시켰다. 여기에는 수출허가증면제를 포함한다. 대륙과 구별대우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현재 검토중이다."

 

다만 이상의 미국의 대응조치는 마치 중공이 예상한 것처럼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던 것같다. 홍콩정부, 중공 및 그들의 '여론선전'은 대거 활동을 보인다.

 

이런 말도 한다. 홍콩달러의 환율과 은행간대출이율등 시장데이타는 모두 홍콩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순유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유동성도 아주 충분하다. 홍콩지역에 국가안보법이 실시된 후, 홍콩은 금방 사회와 정치의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더 많은 발전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홍콩 재정사사장 천마오보가 6월 28일자 트위터에서 한 말)

 

혹은 이런 말도 한다. 미국은 홍콩에서 방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있다. 미국이 홍콩을 제재하는 것은 스스로를 징벌하는 셈이다.

 

혹은 이런 말도 한다. 미국제제는 '허장성세'이다. 하는 척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자제한조치는 그저 상징적이다. 미국은 심지어 구체적으로 제재받는 관리의 명단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 조치의 영향력을 약하다. 그리고, 미국은 홍콩의 특별관세대우를 취소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의 구체적 조치가 없다. 그리고 일정표도 내놓지 않았다. 등등.

 

혹은 이런 말도 한다. 제재조치는 허다실소(虛多實少)하다. 제재의 영향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다만 홍콩의 지위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중공과 홍콩의 실력과 결심은 무시하기 어렵다.

 

등등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논조는 그저 우민(愚民)을 상대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중공 자신도 이를 믿고, 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하였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주 황당무계한 일이다.

 

다만, 작년 '송중조례'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던 때로부터 지금 홍콩판 국가안보법을 제정하는 데까지 중공의 의사결정은 확실히 아주 황당무계하다. 개별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총명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비이성적이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눈앞만 보고 앞날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허망, 투기, 요행과 편집으로 충만하다.

 

지금, 근 백년간 교류했으면서, 중공은 여전히 미국을 모르고 있다.

 

중공의 의사결정이 비이성적인 것과 정반대로, 미국은 민주정체이고 의사결정은 이성적이고, 변론적이고, 투명하다.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과 정책연구는 천하에서 독보적이다. 미국의 의사결정의 과학화에 견실하고 강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가정하다: 양대 핵대국간에 군사정치충돌이 발생하고, 그후 점점 위기국면으로 전환한다. 나아가 전쟁으로까지 나아간다. 그럼 물어보자. 이것은 몇 단계를 걸쳐 발전하는 것일까? 무제한적으로 핵무기나 기타 대규모살상무기를 사용하여 전면핵전쟁으로 나갈 것인가?

 

미국의 전략가인 허드슨연구소의 소장인 칸은 이렇게 얘기한다: 냉전에서 전면전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7개과정이 있고, 44개의 단계가 있다.

 

이것은 학술연구만이 아니다. 학술연구의 기초 위에서, 미국정부는 1961-1969년가지 '신축대응전략'을 채용하여, 점진적으로 구체화한다.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로 미국의 반응정도를 확정할 수 있다. 신축대응전략은 1967년부터 정식으로 NATO의 전략사상이 된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의사결정의 특징은 국제정치국면에 신축성있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형세에 따라 모든 정책도구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전쟁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작년 '반송중'운동이 발발한 이래, 미국의 중공에 대한 반격조치중에서 이 특징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공은 극단으로 가는 것을 자신이 강대하고, 굳건하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긴다. 미국은 그러나 이를 우둔한 짓이라고 여긴다. 손안에 좋은 패가 많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다 써버리지 않고, 신축성있게 대응한며 주도권을 장악한다. 한장 한장 내놓는다. 모든 가능성은 유보한다. 필요할 때 돌연 살수를 쓴다.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홍콩문제에 있어서, 중공은 기실 미국의 '극단조치'를 매우 꺼린다.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는 '하지 못할 것이다.' '겁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저 길거리로 나가서 구호를 외치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일 뿐이다.

 

확실히 미국은 홍콩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함부로 '극단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만일 미국이 중공을 이란 혹은 제2의 소련으로 취급하게 되면 '극단조치'를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이란의 달러결산을 금지한 수단을 홍콩에 쓸 수 있다. 그것은 확률이 아주 크다. 심지어 불가피하다고도 할 수 있다.

 

만일 중공이 미국의 이성적인 판단을 연약하다고 여기고, 도박을 건다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는 더 말하지않아도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