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안보법": 중국은 무엇을 겁내고 있는가?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홍콩판 국가안보법'은 소식이 나오고 비밀리에 통과되고, 빠르게 시행되기까지 1달이 걸리지 않았다. 2020년부터 앞으로 7월 1일은 '일국양제'의 기일, 재난일이다.

 

홍콩판 국가안보법의 전문이 나오면서 각계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해독해보고 바로 알아차린다. 제14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60조등 조문은 이것이 정상국가나 정부의 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조폭조직의 조직내규라는 것을. 특히 제62조는 이 법률은 홍콩사법의 위에 있고, 제65조는 중국공산당이 이 법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만일 한 마디로 이 홍콩판 국가안보법을 평가하자면, "무법무천(無法無天)" 법도 하늘도 없다는 것이다.

 

중공은 국가안보법으로 홍콩을 진압하려는 기세가 흉흉하다. 그러나 여러 관찰가들에 따르면, 실제로 이것은 중공정권이 강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위기가 제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중공이 홍콩의 반항정서가 중국대륙의 민중에게 전파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홍콩의 반송중기간동안, 인터넷에는 특이한 'lemon wall'이 나타났다. 중국의 네티즌들이 그들의 여권과 신분증을 찍고, 손으로 간체자를 써서 속속 인터넷에 올려 홍콩인들을 지지했다. "오대요구를 지지한다" "폭정만 있을 뿐, 폭도는 없다" "홍콩 화이팅" "홍콩동포 멋지다"

 

금년 연초에 홍콩의 반송중은 해를 넘어 지속되었다. 이와 동시에, 우한폐렴을 '먼저알린 사람'인 리원량 의사가 감염되어 죽는다. 중공은 '안정유지'를 위해 리원량을 두 번 죽였다. 인터넷은 우한폐렴이 폭발한 상황하에서 최대의 여론쓰나미가 밀려왔다. 중국네티즌들은 언론자유를 요구할 뿐아니라, 심지어 홍콩반송중을 본받아 '오대요구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된다", "리원량에 대한 훈계를 취소하고, 모든 글삭제명령을 취소하며, 모든 말을 죄로 삼아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며,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관련관리의 책임을 추궁하고, 즉시 인민에게 언론자유를 되돌려주라"고 요구했다.

 

중국네티즌들이 대응판의 '오대요구 하나라도 빠지면 안된다"고 한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다. 네티즌들은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길거리로 나가서, 리원량의사의 사진을 들수 있기를 바란다." 통계에 따르면, 2월 6일 23시 16분, '리원량의사 사망'이 웨이보 인기검색랭킹에서 2천만회이상의 검색량을 보이고, 5.4억회 열람고, 73만의 토론을 보인다. 만일 그중 극소수만이라도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떠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중국은 진실보도를 봉쇄하고, 가짜뉴스로 온통 도배하고 있지만, 홍콩의 항쟁이 홍콩에서 고립되도록 할 수는 없었고, 국내의 민중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국내의 우한폐렴상황하에서도 가장 큰 여론의 쓰나미와 연결되었다. 바이러스로 인한 여론위기 이외에 중국은 현지 중국사회에 또 하나의 홍콩항쟁풍조가 만연되는 불안정한 형세인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9년 12월 24일 <추가로 취업안정을 행하는데 관한 의견>을 내놓고, 중점적으로 '대규모실업붐'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고 하였다. 더더구나 '돌발사건처리매커니즘을 완비'하겠다고 했다. 각 지방에서는 대규모실업으로 인한 '집단돌발사건'에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보편적으로 위의 조치는 중국취업형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또한 중국이 우한폐렴의 충격이 폭로되는 것을 겁내고, 미래경제위기가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각종 집단사건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실업자들이 일으키는 집단행동은 조금만 연결되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

 

중국은 '태평성대'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이미 더 이상 집단사건의 통계숫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조화' 혹은 '삭제'된 통제는 여전히 대륙민중기자 혹은 자원자에 의해 추적되고 있고, 이들이 만일 '선동' 혹은 '소란죄'로 구금한다면 분부를 홍콩에 둔 공익기구 '중국노동통신(China Labour Bulletin, CLB)의 데이타베이스로 보완할 수 있다.

 

중국노동통신은 여러 해동안 중국 각지의 노동자들의 크고작은 권익보호행동을 추적수집했다. 매번 확인되면 중국지도에 붉은 점을 하나씩 찍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노동항쟁행동은 약 1,700여건이 있었다. 다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2018년 노동항쟁지도는 확실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금년 상반기의 지도는 이미 '온 지방에 다 퍼졌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이미 276건의 노동자집단행동사건이 일어났고, 최소 28개 성시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베이징은 6월 25일 '노동자들이 신고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베이징 진잔향의 경찰은 그것은 경찰관할이 아니라고 말한다. 급여를 받아내기 어렵다.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데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단 말이냐." 관련기업은 국유기업이다.

 

중국 노동통신이 장기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집단적행동의 수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배씩 늘어난다. 실제로 파업, 항쟁수량은 아마도 기록된 수량의 8배가량에 이를 것이다. 대다수의 항쟁사건에서 정부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력구제해야 한다. 21세기 중국의 집단운동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가장 결핍된 것은 반항의지가 아니라, 조직자원이다.

 

사실상, 중국집단사건지도를 보면 중국대륙의 민중항쟁은 계속되고 있고 끊이지 않는다. 중공은 힘들게 갈수록 취약해지는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홍콩 국가안보법이 혹은 홍콩의 길거리투쟁을 잠시 표면적으로 멈추게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홍콩민중의 항쟁정신은 언젠가 중국민중이 반항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어떤 독재정권의 역사를 보더라도, 폭정을 무너뜨리는 '최후의 지푸라기'는 반드시 출현한다. 그리고 시간을 늘여서 보면, 중공이 중국대륙에서이건 홍콩에서이건 고압통치를 하는 현재도 기실 정권이 망해가는 과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