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방역의 골든타임때 우한, 후베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글: 원빈(袁斌)

2019년 12월 31일 우한에서 처음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환자를 발표한 후, 2020년 1월 23일 우한을 봉쇄하기까지, 이 이십여일간은 이번 우한폐렴방역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20여일간, 중국의 상하는 마땅히 취해야할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골든타임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말았다.

여기에서는 후베이와 우한당국만 얘기하겠다. 그들이 이 기간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8명의 의사들의 입을 막은 외에, 바이부팅(百步亭)에서는 4만명의 백가연이 거행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사회의 관례에 따라, 우한과 후베이의 '양회(兩會)'가 개최되었다. 그중 우한의 '양회'는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후베이의 양회는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었다.

우한위생건강위원회가 1월 5일 공표한 소식에 따르면, 그날 오전 8시까지 우한에서는 이미 '바이러스성폐렴진단환자가 59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후베이와 우한의 '양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발발후에 개최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후베이와 우한의 관영매체 뉴스를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놀랍게도 여러 날 동안 개최된 양회에서 우한폐렴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의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한시 '양회'의 초점은 '신1선도시(新一線城市)'이다. 우한의 중국의 일선도시인 '북상광심(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외에 '신1선도시'중 두각을 나타내서 앞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하이테크를 발전시키며, 교육과 인재에 투자하는 것이 모두 핫이슈였다.

<초천도시보(楚天都市報)>의 보도에 따르면, 우한의 '양회'에서 내놓은 '민생대예포(民生大禮包)'에는 '교통', '주택', '사회보험', '교육', '생태', '의료'의 6대항목이 포함된다. 6대 예포(선물박스)중의 '의료'는 '전인민의 건강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시장인 저우센왕(周先旺)은 정부공작보고에서 '질병에방통제체제건설을 강화하고, 돌발공공위생응급처치와 의료구조능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뉴스보도를 보면, 시장이 말한 '돌발' '응급' '구조'가 우한폐렴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다시 후베이성의 '양회'를 보면, 주요내용은 2019년 '대사희사정채분정(大事喜事精彩紛呈)'을 경축하는 것이고, '전면소강사회의 승리' 선봉의 호각을 부는 것이다. 회의에서 대표들과 위원들은 거수하고 박수치고 열렬히 토론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매체의 보도는 우한시 '양회'와 마찬가지로, 이미 시급한 문제가 되어버린 우한폐렴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저명한 기자인 첸강(錢剛) 선생은 우한과 후베이의 '양회'에 대하여 9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바 있다:

첫째,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협위원, 인대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직책이다. 2019년말, 우한에서 폐렴사태가 발생했다. 시와 성의 양회를 준비하는 대표와 위원들은 아무도 병원이나 위생건강위원회, 바이러스연구소를 찾아가서 조사해 보지 않았단 말인가? 어떤 위원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자신이 일하는 의원에서 바로 환자를 격리치료하고 있지 않았던가?

둘째, 연말연시 우한시, 후베이성의 두 지방정부의 정부공작보고서 초안에는 관례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누군가 정부에 우한폐렴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단 말인가? 정부는 보고서에 이 내용을 추가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가? 왜 최종버전에 아무 말도 들어가지 않았단 말인가?

셋째, 1월 1일 우한경찰의 통보에 따르면, 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폐렴과 관련하여 허위의 정보를 전파한 8명을 체포했다. 2일, CCTV에서도 이를 보도했다. 양회의 참가자들 특히 의약위생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 일이 그들의 회의참석후의 언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넷째, 우한과 후베이의 인대대표는 회의에서 법에 따라 질문권을 행사하지 않았단 말인가? 정부의 위생행정부서, 응급부서 내지 시장, 성장에게 우한례렴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았단 말인가? 예를 들어 사람간전파라든지 의료인감염문제등에 대하여.

다섯째, 우한과 후베이의 인대대표는 법에 따라 심의권을 행사하지 않았단 말인가? 정부공작보고서를 심의할 때 우한폐렴과 관련한 방역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인가?

여섯째, '양회'개최시 후베이성위생건강위원회는 이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협조하여 WHO에 우한폐렴상황을 보고했다. 이미 WHO에 보고했으면서, 후베이성정부는 왜 2,369명의 대표, 위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단 말인가?

일곱째, 수십명의 의료전문가를 포함한 우한, 후베이의 정협위원은 왜 민주감독, 참정의정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방역에 대하여 건의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단 말인가?

여덟째, 우한, 후베이의 인대대표는 법에 따라 제안권을 왜 행사하여, 지방성특별법규를 제정하여 방역긴급조치를 취할 제안을 하지 않았을가(예를 들어 1월 23일보다 조기에 우한을 폐쇄하는 등)

아홉째, 2020년 후베이성 '양회'는 최초로 '위원채널'과 '대표채널'을 열어, "위원과 대표를 초청해서 질문하여 위원과 대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왜 민중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가? 그리고 매체는 왜 이 채널을 이용하지 않았는가? 왜 위원과 대표들에게 방역문제를 질문하지 않았는가?

후베이성인대회의가 폐막될 때, 후베이성위서기인 장차오량(蔣超良)은 '각 대표들이 충실하게 직책을 수행하고, 인민의 의지를 반영시켰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사 사실은 '바이러스성폐렴'이라는 우한과 후베이백성들의 안위에 관련된 대사가 닥쳤음에도, 우한과 후베이의 '양회' 대표들은 준비에서부터 개회와 폐막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묻지도 않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2,369명의 위원과 대표들은 집단적으로 실어증에 걸렸단 말인가? 그들의 직책수행은 모든 단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양회'가 무엇인가? 중국정부에 따르면 인민의 참정의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다만, 우한, 후베이에서 금년에 열린 '양회'는 다시 한번 이 점을 증명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인민의 참정의정과 근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순수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런 체제에서 인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