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으로 중국의 식량위기가 발발하는가?

글: 하소강(夏小强)

우한폐렴이 발발하여 확산된 후, 양식보유고가 충분한지는 중국민중 특히 사태가 심각한 후베이민중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월 1일, 후베이일보(湖北日報)는 보도를 통해, 후베이의 양식보유는 후베이민중이 1년이상 쓸만큼은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2월 5일,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보도를 통해, 중저량(中儲糧)은 중저량 후베이분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1000만톤의 양식이며, 이는 후베이 6천만명이 반년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했다.

비록 중국청년보는 후베이일보에 비하여 그 양을 절반으로 잘라버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반년이상은 버틸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2월 14일,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에서 급히 3천만톤의 쌀을 후베이로 지원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설마 10일도 되지 않아서, 후베이는 반년치 식량을 다 먹어버렸단 말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식량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혹은 후베이는 도대체 얼마의 식량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깊이 생각해보면 아주 두려운 문제이다. 전체 중국에 지금 얼마의 식량을 보유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자고이래로,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이어지는 것은 대기근이다. 중국의 식량위기는 이번에 돌발한 우한폐렴사태아래에서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20여년동안, 중국대륙의 천재지변은 끊이지 않았다. 극단적인 이상기후도 빈번히 나타났고, 홍수가 범람하기도 하고, 가뭄이 심각하기도 했다. 그래도 대륙 각지정부는 GDP수치의 증가를 위하여 대거 환경을 파괴하고, 1인당 경작지는 감소하며 토지의 중금속오염도 심각해졌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식량위기가 시급하게 되었다. 중국은 전통적인 양식생산대국에서 양식수입대국으로 바뀌어 버렸다.

중국농업부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5.54억톤이다. 그러나 수요량은 7억톤이다. 근 2억톤이 부족하다.

현재 중국의 식량자급율은 80%가 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은 하나의 국가에서 식량자급율이 90%에 미달하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고, 70%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동란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수출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수입국이다. 중국세관의 데이타에 따르면, 2018년, 식량수입이 1085억톤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량을 수입하고 있고, 주로 미국에서 수입한다.

중국의 식량위기를 불러온 것은 천재지변때문이 아니다. 중국정부가 잘못된 토지정책을 실행한 것이 원인이다. 이것은 모두 시정조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의 식량위기는 현재 해결불능상태이다. 주로 중국체제와 정권이 만들어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체제하에서 나타난 체제성 부패로 탐관오리와 식충들이 저지른 사악한 일이다. 식량창고를 텅비게 만들고, 묵은 쌀로 새 쌀을 바꿔치기 하고, 식량창고를 불태워버리는 등등.

일찌기 1998년 5월, 안후이(安徽) 난링현(南陵縣)은 당시 국무원총리인 주룽지(朱鎔基)의 시찰을 준비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1,031톤의 양식을 그 현의 양참(糧站)으로 옮겨 놓았다. 양식창고가 꽉 찬 모습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니파커(倪發科)는 당시 중국 우후시위(蕪湖市委) 부서기인데, 사건발생 전날 사람들을 데리고 양식창고를 점검하러 가기도 했다. 니파커의 조작이 발각된 후, 주룽지는 분노하여 소리친다: "감히 나까지 속이려 하다니, 정말 담대포천(膽大包天)하구나!"

2013년이래, 2000년에 성립된 중저량의 부패사건과 사고가 빈발했다. 2013년 5월 27일, 중앙기율검사위 제1순시조는 중저량에 대한 순시를 시작한다.

5월 31일, 중저량 소속의 헤이룽장 린덴(林甸)직속창고 79개의 양식창고에 불이 붙었다. 보관된 양식은 모두 5.14만톤이었다. 6월 3일 관영매체는 손실이 1억여위안이라고 말하여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러나 다음날에는 손실이 300만위안이라고 줄여서 말한다. 하룻만에 3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각계에서는 중저량이 보유분부족을 감추기 위하여 고의로 불을 냈다고 의심한다.

7월 13일, 중국관영매체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허비시(鶴壁市)중급법원에 따르면, 중저량 허난분공사의 전동사장 리장센(李長軒)이 뇌물수수, 거액재산출처불명사건의 1심이 끝났는데, 리장센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월 17일, 대륙매체는 중저량 허난분공사계통의 110명의 '쥐세끼'들은 국가의 양식수매정책을 이용하여 28억근을 공매도공매수하여 식량자금 7억여위안을 횡령한 뇌물수수, 자금유용사건이 벌어졌다.

중저량 동베이(東北)양식창고는 일찌기 '묵은 쌀로 새 쌀을 대체한' 사건이 발발한다. 16,000톤의 양식이 압류된다. 묵은 식량은 시기가 지난 쌀을 말한다. 사람은 먹을 수 없고, 돼지에게 먹일 수밖에 없다.

2013년, '중국양식창고일제조사'때 헤이룽장성 린덴직속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78개의 양식보관표면에 불이 붙었는데, 손실이 억위안에 이르렀다.

교묘한 것은 사고발생 4일전에, 중앙제1순시조가 중저량총공사에 진주하여 순시업무를 진행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양식창고내의 5개 카메라가 화제전에 풍력, 전기등 원인으로 고장을 일으킨 것이다.

2018년, 중앙순시조가 양식보유를 조사하는데 그 결과 헤이룽장 린덴, 허난 자오주오(焦作), 장시 꾸이시(貴溪)...의 양식창고가 모두 사고로 '불이 났다'

7월 29일 지린성 다통(大通)창고에 화재가 발생했고, 불붙은 식량은 약 40톤이다. 그런데 직전인 7월 23일에 국무원은 전국양식창고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지한 바 있다.

양식보유는 14억인구의 중국에게 의미가 중대하다. 기근과 전쟁상태에서 목숨줄이다.

2013년 11월말, 시진핑은 산동 농업과학원 좌담회에서 양식문제를 언급할 때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일단 대기근이 발생하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중국은 무역전과 우한폐렴상황의 충격하에서, 중국의 양식위기는 이미 시급하다. 다만,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다. 만일 중국정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양식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사회의 일체의 위기도 모두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