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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우한폐렴

우한폐렴방역공작영도소조에 왜 한정이 빠졌을까?

by 중은우시 2020. 1. 28.

글: 주효휘(周曉輝)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우한폐렴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점에, 1월 25일 즉 음력설날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 시진핑은 정치국상임위원회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방역업무를 논의한다. 이는 다시 한번 우한 내지 전국 여러곳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통제불가능한지 말해주는 것이다. 베이징도 예외는 아니다.


회의에서는 중앙정부가 신형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방역공작영도소조를 구성했다. 26일, 총리 리커창이 우한폐렴방역공작영도소조회의를 주재한다. CCTV의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이 소조의 조장을 맡고, 정치국상임위원 왕후닝이 부조장을 맡았다. 회의에 출석한 소조구성원은 중앙판공실주임 딩쉐샹(丁薛祥), 국무원 부총리 쑨춘란(孫春蘭), 중앙선전부부장 황쿤밍(黃坤明), 베이징시위서기 차이치(蔡奇), 외교부장 왕이(王毅), 국무원비서장 샤오제(肖捷), 공안부부장 자오커즈(趙克志)이다.


이 소조의 명단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확실히 조장이 리커창이기는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소조의 구성원중에서 중앙판공실 주임 딩쉐샹이 있는데, 그는 시진핑을 대표하여 '감독'하고 시진핑의 말을 전한다고 봐야 한다. 진정한 최종 결정자인 시진핑은 막후에 숨어 있다.


그외에 소조구성원에 중앙선전부, 외교부, 공안부의 책임자와 베이징의 1인자는 포함되어 있는데, 위생건강위원회, 교통부의 책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국당국은 '급속히 만연'하는 전염병상황과 '형세가 심각'한 현재, 가장 주목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정권을 유지보호하는 것이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미지를 보전하고, 또한 전염병확산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남해가 소재한 베이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중남해의 고위층은 예전 SARS때 중남해까지 침입한 사례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추단은 시진핑이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진핑은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당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당위와 정부는 "사개의식"을 강화하고, "사개자신"을 굳건히 하며, '양개유지보호"를 해내야 하며, "여론인도업무를 강화하고 사회역량을 조직동원하는 것을 강화하고 사회의 대국적인 안정을 유지보호해야 한다"


만일 위의 요구사항을 해내려면, 중앙선전부가 민중을 속여서 허위의 소위 '정능량'의 선전을 많이 해야 한다. 공안부는 경찰을 시켜 안정유지를 강화해야 하고, 외교부는 계속하여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는 기실 중국의 내막을 아는 각급관리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계속하여 적당하게 허위보고하는 것은 용서된다. 무슨 '적시에 정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염병상황을 공개하여 국내외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그거 세상사람들을 속이는 기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러므로, 중국인과 세계에서 만일 중국당국이 전염병확산을 절실하게 방지하고, 백성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천진한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이라면, 새로 성립된 이 중앙의 우한폐렴방역공작영도소조에 정치국 상임위원중 의료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한정(韓正)이 빠졌다는 것이다. 한정이 빠진 것은 좀 기이하다. 2019년 1월, 한정은 의료보장공작좌담회에 출석하여 강연을 했다. 그때 회의에 출석한 사람들은 국가와 각성의 의료보건국 및 위생건당위의 책임자들이었다.


왜 한정이 빠졌을까? 최근 미국에 있는 부호 궈원꾸이(郭文貴)의 최신폭로에 따르면 베이징시 기율검사위에서 이미 6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우한으로 사람을 체포하러 갔다가 걸린 것이라고 한다. 다만 엄격한 기밀유지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상리에 맞지 않는 것은 베이징 기율검사위의 사람들이 사망한 후 중앙과 위생을 주관하는 한정에게 우한의 전염병상황에 대해 보고했지만,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궈원꾸이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정한다: 하나는 시진핑에게 알리고 싶지 않거나 근본적으로 시진핑이 모르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사전에 시진핑과 얘기가 되어 있으며, 전염병상황이 진전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현재 한정이 중앙정부의 방역영도소조에서 배제된 것을 보면, 이는 고의로 숨기는 것이고, 기율검사위의 사망소식과 우한의 진정한 상황을 시진핑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회의통보에는 '당정주요책임자는 친히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적시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염병상황을 알려야 하며, '지연보고, 허위보고, 누락보고등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는 한정이 지연보고, 허위보고, 누락보고를 한 데 대한 질책이 아닐까? 시진핑이 1월 20일 돌연 강연을 통해 전염병상황을 통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마도 이전에 진실한 상황에 대하여 오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오판의 원인은 아마도 한정의 허위보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시진핑의 불만을 초래했고, 그래서 한정이 영도소조에서 배제된 것일 것이다.


한정의 허위보고배후는 간단하지 않다. 그가 장쩌민파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허위보고는 아마도 중공고위층의 힘겨루기와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는 한정이 시진핑에게 골치거리를 던져준 첫째 사례도 아니다.


작년 5월 21일, 타이완을 여행하던 국제정치금융전문가 왕하오(汪浩)가 타이완의 정치령론프로그램 <연대향전간(年代向錢看)>에서 이렇게 토로한다. 개략 4월말 혹은 5월초에 류허(劉鶴)와 미국무역대표는 베이징에거 제10차 협상을 진행했는데, 협상이 거의 끝나갈 때, 류허는 정치국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말한다. 쌍방은 합의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 쌍방은 개략 150페이지에 이르는 영문합의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5월 1일 중국정치국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정을 대표로 하는 고위층이 미국과 합의하는데 반대했고, 최종적으로 시진핑은 미중무역전이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수하겠으며 미국과 이미 합의한 계약에 서명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중국정부가 마음을 바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진노하고, 관세를 다시 올리는 징벌을 가한다. 결국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중국정부는 부득이 금년 1월 15일 미국과 제1단계무역합의를 체결하게 된다.


한정이 장쩌민파를 대표하여 반대함에 따라, 시진핑은 무역전이 악화됨으로 인한 경제불황과 민원을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홍콩문제에서, 주무책임자인 한정과 장쩌민파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안전부의 허위정보로 인하여, 역시 시진핑은 홍콩형세를 오판하게 되었다. 즉 시진핑은 홍콩인들이 독립을 꾀한다고 보았고, 홍콩인들의 항의는 경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시진핑은 강경대책을 선택했고, 결국 홍콩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된다.


한정과 왕후닝은 장쩌민파를 대표하여 시진핑을 좌우하고 오도한다. 그들의 근본목적은 기회를 보아 시진핑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을 되찾는 것이다. 이번 우한폐렴이라는 중대한 전명병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시진핑이 한정을 중앙영도소조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미 한정이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금적선금왕(擒賊先擒王). 만일 자신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장쩌민, 쩡칭홍등 장쩌민파의 고위층을 붙잡아 그들의 최악을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