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남해에 던진 3가지 난제

글: 주효휘(周曉輝)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31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1월 15일 중국과 아주 방대하고 전면적인 제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할 것이다. 그 의식은 백악관에서 거행되고, 중국의 고위층대표가 출석한다." "그후 나는 북경으로 가서 제2단계 무역합의의 협상이 개시될 것이다."

그 후,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라라고클럽에서 신년축하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국제국내적인 일부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 미중무역문제에서, 트럼프는 다시 표시했다. 중국과의 합의는 아마도 1월 15일에 체결할 것이고 이미 통지를 보냈다고 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말했다. "내가 어느 시기에 북경으로 가서 시주석과 만나겠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로운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제2단계는 완성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당신이 제2단계를 진행하느냐, 혹은 제2단계와 제3단계를 진행하느냐?' 나는 우리가 앞으로 제2단계무역합의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나는 제2단계합의를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주 빨리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트럼프가 하루내에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그가 12월 24일 기자들의 질문에 의해 시진핑과 미중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트럼프는 긍정적으로 말했다. "그렇다. 우리는 체결행사를 가질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만날 것이고, 우리는 더욱 빨리 체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의를 완성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현재 번역중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말을 확인할 수 있을가? 중국의 외교부와 상무부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월 2일 중국 외교두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대, 공을 상무부로 떠넘겼고, 상무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트럼프가 합의체결일자와 제2단계협상에 대한 생각을 고압적으로 흘리는 것은 중국의 지연전술을 깨버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제한된 시간내에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게 되었다.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미국은 대응준비를 마쳤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트럼프가 북경에 통첩을 날린 것이다.

12월 15일 미국의 관세추가위기를 겨우 넘긴 중국공산당과 시진핑에 있어서, 트럼프의 통첩은 2020년 그들이 가장 먼저 대응해야할 일이다. 1월 15일은 2주도 남지 않았다.그들은 반드시 3가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이 세가지 문제는 모두 만만치 않다.

첫째 문제는 가장 관건적인데, 합의를 체결할지 말지이다. 제1단계합의에는 지적재산권, 기술양도, 대량의 식품과 농산물구매, 금융서비스, 환율과 투명도, 무역확대, 쌍방평가 및 분쟁해결(집행매커니즘)등의 내요잉 포함되어 있다. 만일 중국정부가 체결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합의에 다라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집행매커니즘을 강제할 수있다. 중국의 위약을 확인하면 관세추가등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은 만겁불복(萬劫不復)의 심연에 빠질 것이다.

만일 중국이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트럼프는 즉시 관세를 올릴 것이다. 중국에 대하여 이는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12월 18일 백악관 수석경제고문 쿠드로가 폭스TV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처럼: "만일 중국이 다시 한번 합의를 파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탄약을 쏟아부을 것이다."

체결하든 말든, 중국은 모두 견디기 아주 힘들게 된다.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같을 것이다. 단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12월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지연을 위하여 쓰는 기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중남해가 정말 체결하려 할 것인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이 나올 것이다.

둘째 문제는 만일 체결하기로 선택하면 누가 가서 체결하느냐는 것이다. 12월 쌍방이 합의를 달성한 후, 미국측 무역대표 라이트하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1월에 장관급의 체결의식이 거행될 것이다. 쿠드러는 그후에 이렇게 말한다. 제1단계합의는 협상을 주재한 라이트하이저와 중국 부총리 류허(劉鶴)간에 체결될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장쩌민파가 장악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류허는 3일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가서 합의를 체결할 것이다. 트럼프의 말에 숨은 의미는 마치 합의를 체결하는 주체가 트럼프와 시진핑인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누가 미국으로 가서 체결하든, 모두 중국공산당의 당내에서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체결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은 모두 그가 주로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뜻이다.

셋째 문제는 만일 제1단계합의를 체결하기로 하면 트럼프가 요구한 북경으로 가서 제2단계합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에는 어떻게 응할 것인가? 필자의 추측으로 원래 제1단계합의를 체결하여 안도의 숨을 쉬려고 하던 중남해의 고위층은 이때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머리에 '긴고주'를 쓴 손오공과 같이 된 것이다.

제1단계합의의 내용과 비교하면, 제2단계합의에서 부닥쳐야 하는 것은 주로 국가보조금, 외국회사차별문제, 데이타처리문제, 중국정부가 해커를 이용하여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한 문제등이다. 중국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태도를 바꾸고 받아들이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시진핑이 제1단계합의를 체결한 후 정말 개혁을 원하지 않는 한. 다만 모든 공개된 태도를 보면, 그리고 중국정부가 최근 다시 이란과 사우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개혁을 할 것같지 않다.

시진핑이 어디로 갈 것인지, 고려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의 선택에 따른 영향은 거대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대변국이 이렇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