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왜 여전히 요행을 바라고 있는가?

글: 사전(謝田)

미중무역전은 곧 2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사람들은 모두 무역전문가가 되었다. 사람들은 흑자, 적자, 환율, 관세,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자본수지등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왔다. 무역전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사람들은 점점 분명하게 보기 시작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눈감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지만 그냥 눈뜨라고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아마도 정말로 잠든 것같다. 혹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미국의 의도를 곡해한다. 미국의 목표를 잘 모르는 척한다. 무역전에서의 중국에 대한 최종결과에 대하여 항상 마음 속으로 요행을 바라고 있으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외부세계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중국고위층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류에 속할 것이다.

북경은 마음 속으로 요행을 바란다. 그래서 계속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는 그들의 대미대책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최근 미중쌍방은 모두 아마 제1차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원래 11월중순 칠레 APEC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체결하고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칠레APEC정상회의가 돌연 취소되고, 쌍방은 그래도 서로 좋게 말했다. APEC회의가 없어도 상관없다. 장소를 바꾸어 체결하면 된다고 했다. 항간에서 논의된 체결장소는 아주 재미있다. 미국의 농업주인 아이오와부터 하와이, 알래스카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까지 모두 후보지로 등장한다.

다시 그 후에 체결하는 것이 그렇게 종요하지 않은 것같았다. 미국의 부통령 펜스,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계속하여 여론과 사상이념적으로 중국을 맹공한다. 중국공산당을 중국, 중국인민에서 분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펜스와 폼페이오의 개인행위이고 트럼프의 뜻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미국과 트럼프를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팀은 각자 자신의 일을 한다. 선인역할과 악인역할도 따로 있다. 그리고 목표는 일치한다. 그래서 그처럼 위력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전통으로 회귀하고, 보수주의로 회귀하고, 워싱턴의 늪을 해소하는 과정이 험난하며 여러가지 방해를 받고 있다. 이는 전세계의 사람들은 놀라게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정확한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 실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불가에서 당금세계를 말법, 말겁의 세계라고 하는게 이해된다. 인류의 도덕이 너무나 타락하고,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휩쓸리지 않는 것만도 아주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전통과 도덕으로 되돌아가려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상유례없는 공격, 모함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11월에 접어들면서, 미중무역협상에 다시 이견이 발생한다. 북경은 문구에 구매농산품의 숫자를 넣는데 반대했다고 한다. 이전에 북경은 합의후 첫해애 200억달러의 대두, 돼지고기와 기타 농산품을 구매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작성된 합의서가 일단 공개되면 겉으로 보기에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것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중국정부는 원래 포기했던 '문구상 대등'을 들고 나왔다. 역시 미국과 중국은 집행매커니즘과 기술강제양도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전미제조업협회(NAM)는 중국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이 또한 북경당국의 자신없고 어찌할지 모르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조업협회는 워싱턴에 영향력이 있다. 그들은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데 협력한다. 협회는 여름에 해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들이 네트워크안전회사를 시켜 조사했더니, 해커가 사용한 도구와 기술를 가지고 중국에서 왔다고 결론내렸다.

기실, 이들 업종헙회의 연구보고서, 정책건의와 국회 및 백악관에서의 로비는 모두 공개된 자료이다. 무슨 비밀이랄 것도 없다. 중국정부가 엄청난 힘을 들여 이들 조직을 공격한 것은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은 기실 그렇게 돈으르 들여 더러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냥 사람을 보내 워싱턴에서의 각종 싱크탱크, 협회, 클럽의 공개연설과 보고서를 보면 된다. 그러면 미국정부와 민간의 태도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미국의 정책과 입장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아주 투명하고 개방된 국가이다. 이는 미국의 국체, 정체, 민주의 요구이다. 미국인의 개성이 그렇게 결정하게 한 것이다. 아쉽게도 중국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굳이 자신의 협소하고 어두운 심리상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말일심리생태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우매하고 불가사의한 짓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뉴욕경제클럽에서 무역정책연설을 한다. 각계가 주목했다. 그는 미중경제무역관계를 중시했는데, 제1단계무역합의는 이미 거의 달성되었다고 말한다. 다만 이렇게 경고했다, "만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은 계속 관세를 올릴 것이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다. 트럼프가 수시로 마음을 바꾼다고 여긴 것이다. 기실 그렇지 않다. 중국이 객관적으로 미국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굳이 자신의 각도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결과일 뿐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해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장의 무역합의서가 아니다." 무역합의만이 아니라니, 그럼 중국이 담판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중국의 입은 진정한 동기를 이렇게 털어놓는다. "합의달성여부는 중국의 최종목표가 아니다. 미중간의 구조적갈등을 완화시키고, 양국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측츼 최종요구이다."

중국의 입이 스스로 털어놓은데서 두 가지 문제를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단순히 미중간의 '구조적갈등'을 '완화'하는 것만 바라는 것이다. 이들 구조적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다. 미국은 이 문제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 둘째, 중국은 단지 양국관계의 '안정'을 바란다. 이는 중국이 내심으로 아주 자신감부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형편없이 약하다는 것을. 당금세계에서 공산주의통치를 끝장내고, 중국공산당을 해체시킬 곳은 미국뿐이다. 그래서 중국은 '안정'적인 관계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공산당의 본질로 볼 때,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죽어라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경의 해외매체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바꿀 수 없는 협상의 마지노선이건,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상결과를 보호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든, 중국측은 실제로 모두 자신의 요구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중무역전을 바라보는 어프로치이다. 또한 중국이 미중관계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어프로치이다." 만일 이 매체의 글이 중국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저 한 노재(奴才)가 윗사람의 뜻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면, 중국정부의 병은 확실히 이미 뼛속까지 번졌고, 더 이상 구할 약이 없다. 그들은 트럼프의 무역전과 미국의 진정한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정부가 항상 요행을 바라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진정한 원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