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의 제1단계무역합의는 요절할 것이다

글: 사전(謝田)

 

갈수록 많은 징조들을 보면 현재 집행중인 미중간의 제1단계무역합의는 아마도 중도에 요절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중간의 제1단계무역합의에 대하여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지금 미중간의 제1단계무역합의를 이행하는데에는 최소한 3가지 난관과 도전이 있다. 게다가 앞으로 반년간 미중경제, 세계경제, 글로벌팬데믹등 불확정성이 있어, 미중간의 경제무역관계가 전면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무역관계의 전망이 어둡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간의 제1단계 무역합의는 긴 시간의 협상을 거쳐 금년 1월 15일 체결되었다. 합의에 따르면 2020년 2월 14일 발효되고, 집행개시된다. 오늘날까지, 이미 3개월간 꼬박 집행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 3개월의 집행기간동안은 바로 우한폐렴이 발발하여 미국경제가 곤경에 빠지는 극도의 이상호나 거시경제배경과 겹치고 있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3월 14일이전에 12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절반인 7.5%로 낮추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2,500억달러의 상품에 대한 25%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중국도 1,100억달러 미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합의에는 상대방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강제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는 것, 행정관리, 행정허가의 투명성유지, 기업의 민감기술에 대한 기밀유지, 상대방기업에 대한 법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의 보장조항등이 있다. 쌍방은 가격경쟁의 목적으로 화폐가치를 절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농산품, 에너지제품, 공업완제품, 서비스상품의 수입을 확대해야 하고, 향후 2년간 2017년의 기초위에서 2,000억달러이상의 수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농산품에 대한 수입도 증가시켜 2년간 평균수입규모를 400억달러로 하여야 한다.

 

합의서체결이래, 최초의 3개월동안, 쌍방은 크고 작은 동작을 보였다. 2월 10일, 미국무역대표부에서는 중국, 인도, 남아공 및 브라질을 포함한 25개국가를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게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다.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비록 2월 28일부터, 중국이 65종의 미국수입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면제해 주어 미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구매문제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진전도 없다. 3월 2일부터 중국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국내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건에 부합하는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더이상 중국의 대미301조조치에 따른 보복관세를 징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밋밋하여, 중국의 노력은 아무런 효과도 낳지 못하고 있다.

 

왜 미중간의 제1단계무역합의가 최소한 3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는가? 첫째, 우한바이러스로 인한 3개월기간동안 중국당국의 은폐와 기만으로 국제사회는 고귀한 방역대응조치를 취할 시간을 놓쳤고, 한때 바이러스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방역의 호기를 놓치게 하였을 뿐아니라, 그 틈을 타서 의료물자를 매점매석하고, 의료물자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협박을 진행한다. 미국의 고위관리들의 계속되는 바이러스 출처, 누설상황에 대한 조사요구에 대하여 중국당국은 당황해 하면서, 전랑(戰狼)과 매체를 통하여 욕설을 퍼붓고, 직접적으로 트럼프의 내각관료를 모욕한다. 중국은 '개를 패려면 주인을 봐야 한다"는 교훈도 잊어버린 듯하다. 결국 트럼프도 합의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된 것같다. 쌍방의 정치적 의사, 정치적 신뢰와 집행동력에서 모두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경제는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제시장에서 주문을 상실하는 좌절을 겪었다. 그리하여 실업압박이 급증하고, 수출이 감소하며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다. 이는 모두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상품, 농산물과 에너지제품의 구매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즉, 중국은 수출로 외환을 벌어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구매력이 크게 약해진 것이다.

 

셋째, 국제에너지시장은 최근 2개월간 급변했다. 그리하여 중국이 직면한 문제를 격화시킨다.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가격전으로 이미 아주 낮은 수준이 되어 버렸다. 선물가격은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자신의 경제회복이 더디면서, 에너지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세계각국의 석유비축능력도 모두 소모되었고, 많은 석유는 지금 대형유조선에 실려 해상을 떠돌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제품을 구매하려면 그 금액은 예상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중국이 약속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  

 

즉, 미중양국의 정치관계를 보면 중국의 외환과 구매력 그리고 국제에너지시장의 급변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해보면, 중국이 설사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여도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5월 상순, 중국부총리 류허(劉鶴)와 미국무역대표 라이트시저, 재무장관 므누신은 전화회의를 진행한다. 쌍방은 여전히 전면적으로 합의를 이행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쌍방은 합의를 이행하는데 유리한 분위기와 조건을 창조했다. 쌍방관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말 그런가? 그들은 설사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만일 합의를 하면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조항대로 실행하면 된다. 왜 무슨 '유리한 분위기와 조건'을 창조해야 하는가? 확실히 쌍방이 직면한 분위기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이다. 쌍방의 계약이행조건도 아직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2단계 무역협상의 전망은 어떠한가? 만일 베이징이 이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중무역전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미중경제무역관계가 전면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게 늘었다. 왜냐하면 제1단계합의 집행은 현재 보기에 중도에 요절할 것같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새로운 무역전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더 이상 '무역전'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진정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일 것이다. 제1단계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미중무역전의 모든 문제는 폭발해 버릴 것이다. 이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므 원래의 가장 강경한 입장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다. 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가하는 것이다.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의 무슨 1,200억, 2,500억, 무슨 10%, 25%의 관세같은 것이 아니라, 5,500억달러 모든 상품에 대하여 4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100%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미중무역관계는 정체에 빠지고, 미중경제는 실질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내부의 매파인사들은 이 기회를 틈타 '무역합의재협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이번 합의는 원래 중국에 극히 불리했는데, 현재 마침 기회가 왔으니, 뒤집어버리고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바이러스문제로 인한 중국에 대한 불리한 언론을 뒤집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소식은 그저 중국내부투쟁에서 반대세력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 시진핑에게 반격하는 것이고, 미중간에 재협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은 바이러스초기인 금년 1월 '불가항력'을 인용할 기회가 있었다. 이를 통해 합의를 수정할 여지가 있었다. 미국도 여러번 찔러봤지만, 중국은 체면을 지키고 당을 지키고 안정유지를 하려는 고려에서, 미국에게 불가항력원용을 거절했다. 중국은 약속을 지키겠으며, 우한폐렴은 통제가능하며, 신속히 가동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합의를 이행하는데 문제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원하는 바이고, 트럼프도 협상재개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원인이다. 트럼프는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다. 그는 곧 합의이행에 관하여 중국에 통고를 보낼 것이라고.

 

확실히 통고의 내용은 아마도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것일 것이고, 아마도 제1단계합의가 요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