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무역합의를 조급하게 달성하고자 할까?

글: 담소비(譚笑飛)

12월 2일, 미국의 상무부장 로스는 트럼프가 이미 명확하게 말했다. 만일 12월 15일전까지 미중무역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관세를 예정대로 추가하겠다고. 12월 6일, 중국은 공식적으로 일부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보복성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12월 9일, 중국의 상무부 고위관리는 협상과 협의를 추진하여 하루빨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이 고관세의 압력에 겁을 먹고, 조급하게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려는 것같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는 그저 중국의 또 한번의 '지연전술'일 뿐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본성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국이 대거 선전하는 것은 왕왕 중국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왕왕 사전에 크게 떠들지 않는다. 중국이 관세추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돌연 호의를 보이는 것은 진정으로 합의를 달성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진실한 목적은 단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의를 위장하여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겠다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책임을 미국측에 미루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입맛에 맛는 것을 주어 계속 시간을 끌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무역전에서 취한 전략으로 보면, 중국은 계속하여 시간을 끌어왔다. 각종 수단을 써서 미국측의 관세추가시간을 늦추려 했다. 중국이 이런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부득이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공정무역국면은 중국이 주관적으로 하고 싶지 않고, 객관적으로 할 수도 없다. 만일 그뿐이라면, 중국은 먼저 합의를 체결하고, 그 후에 온갖 방법으로 깔아뭉갤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그런 방식을 썼었다. 다만 트럼프는 동시에 감독하는 집행매커니즘까지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퇴로를 먼저 막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니 중국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즉, 중국이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스스로 무공을 폐지하는 것이나 같다. 죽는 길이다. 합의를 체결하지 않으면 그거 고관세를 맞으며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중의 심층적인 원인은 중국의 경제와 중국권력귀족집단의 이익이 모두 고도로 불공정무역국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는 바로 불공정무역의 기초 위에 건립되어 있다. 여기에는 국가보조금, 행정독점, 지적재산권절취, 강제기술양도, 환경오염, 노동자권익침해등등. 트럼프가 불공정무역국면을 끝내겠다고 선언하였으니 중국으로서는 죽으러 가거나 죽기를 기다리거나 둘 중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간을 끄는 것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취한 구체적인 수단은 주로 맨입으로 원칙적으로 대규모미국상품을 수입하겠다고 말해놓고, 일단 협상단계에 접어들면, 이리저리 미루면서 구매금액을 줄이고, 구매시기를 늦추며, 선결조건을 부과하는 등등의 수단을 쓴다. 중국이 이런 수단을 쓴 시기는 중국의 유격전술과 완전히 일치한다. "적이 공격하면 나는 물러난다. 적이 물러나면 나는 추격한다."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자고 하면, 중국은 소극적이거나 냉담하게 피하면서 협상하지 않는다. 미국측이 관세를 증가시키거나 협상을 내팽개쳐두면, 중국이 즉시 자세를 낮추어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국은 이렇게 시종 미국측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미국측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측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무역전의 진행으로 봐서, 트럼프는 여기에 걸려들지 않았다. 트럼프의 전략은 아주 간단하다. 한편으로 협상하며 한편으로 때리는 것이다.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고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에 협상시간을 주면서, 중국이 지연시킬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관세는 계속하여 늘여가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중국의 본성에 대하여 상당히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不動)으로 만동(萬動)을 제압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에 정말 극성(克星)을 만났다.

셋째, 무역협의의 조문으로 보면, 이미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 협의는 쌍방이 개별사항에 대하여 미지의 영역에서 주고받기를 하는 협상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무역국면을 국제무역틀 내에서 불공정상태를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인된 국제무역규칙을 객관적으로 참조하는 것이다. 미국측에 있어서, 이는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그저 주국이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혹은 미국측이 더 이상 큰 양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기본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이 합의조문은 가혹하지 않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다. 원인은 중국의 본성이 정상적인 규칙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분수기(安分守己), 자식기력(自食其力)하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고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지만, 어려서부터 유수호한(遊手好閑), 투도성성(偸盜成性)의 인물에 있어서 이런 요구는 청천벽력이다. 즉, 쌍방은 더 이상 추가로 협상할 조항이 없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실제로 아주 간단하다. 미국은 이미 완전한 합의서버전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서명하는지 아닌지만 보는 것이다.

중국의 체결 혹은 불체결의 결정은 중국의 국제국내형세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ㅡ 유일한 출발점은 바로 중국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고관세로 인한 일련의 연쇄반응으로 경제와 사회의 갈등이 격화되면, 두 피해중 적은 것을 선택할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연명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런 중대한 정책조정은 중국의 내부투쟁과 권력귀족집단의 이익배분문제와도 관련된다. 중국은 이제 다시 어떤 수완을 써서 무역협상을 미국대선때까지 미룬 다음에 진화타겹(趁火打劫)하려 할 것이다.

무역전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 다만 트럼프는 당연히 중국과 같이 '모든 댓가를 치를 수 있다'는 식은 아니다. 오히려 무역전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이를 하늘이 내린 좋은 기회라고 여긴다. 만일 협상이 내년의 미국대선까지 미루어진다면, 아마도 트럼프를 협박하여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기간동안 협상이 결렬되면, 농민과 소비자들은 아마도 트럼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경쟁상대방은 이를 가지고 문제삼아 트럼프의 외교와 무역정책실패를 공격할 것이다. 이는 확실히 트럼프가 고려해야할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에 대하여 이미 준비를 잘 해놓고 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표시한다. 대선기간동안에는 협상을 잠정중단할 수 있다. 그거나 그가 연임하게 되면 더욱 가혹한 협의를 체결해야할 것이다.

이전에 중국이 거짓으로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보복성관세를 취소한 것은 아마도 정말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압력과 이익때문이다. 대륙의 돼지고기가격이 폭등하여, 음력 설날에는 아마도 더욱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민원이 급등한ㄴ다. 그리고 돼지사육산업에도 큰 타격을 입었고, 수년내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때 돼지고기와 대두(대두는 짜낸 후에 찌꺼기를 돼지사료로 쓰고 있다)는 완전히 눈앞에 닥친 불을 끄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관련기업의 신청에 근거하여' '기업이 자주적으로 협상하고 자체적으로 수입하며, 스스로 손익을 부담한다'고 한다. 미중 두 국가의 돼지고기와 대구는 가격차이가 크다. 이는 폭리를 얻을 수 있는 업무이다. 소위 '스스로 손익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를 감추려는 것일 뿐이다. 수입허가를 받은 기업은 단지 중국의 권력귀족집단뿐이다. 이는 그들이 또 한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다. '자주적으로 협상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런 업무를 따낼 수 있는 기업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기실 중국은 더 지연시킬 구실을 만든 것이고, 미국을 더욱 꽁꽁 묶어두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중국은 정말 합의를 체결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