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의 "대변국론(大變局論)'과 미중무역전의 향방

글: 왕혁(王赫)

미중무역협상의 1단계무역합의가 체결된 후, 중국이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 여부, 미중관계가 어디로 갈 것인지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필자는 중국이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물러서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이행할 것이고, 미중관계는 비교적 장기간동안 "투이불파(鬪而不破)"(싸우지만 깨지는 않는)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이는 최근 들어 시진핑당국이 내놓은 "세계는 백년이래 없었던 대변국에 처해 있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시진핑당국의 이런 정치적 판단은 중국의 선전, 싱크탱크, 이론계에서 많이 해독하고 있다. 개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세계는 백년이래 없었던 대변국에 처해 있는데" 여기의 '변(變)'에 관한 해석은 다음의 몇 가지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이 세계를 다시 만들 것이다. 영국에서 일어난 제1차산업혁명은 영국을 한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고, 미국은 제2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붙잡아, 과학기수로가 산업혁명의 선구자 및 최대수혜자가 되었고, 영국을 추월하여 세계1위가 된다. 이런 태세는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었다. 제3차산업혁명은 중국에 미국을 추월할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세계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왔다. 만일 지난번 경제지리대변국이 '1차대전'후 미국이 일약 세계최대의 채권국 겸 자본수출국이 되면서, 세계경제의 중심은 대서양동안(서유럽)에서 대서양서안(미국)으로 옮겨왔다. 그렇다면, 현재 발생하는 이번 이동은 그 커버리지가 아주 넓고, 관련된 인구도 아주 많다. 이미 지난번을 초월한다. 2018년 동아시아협력지도자시리즈회의의 수치에 따르면, 2017년 아세안에 한중일을 합한(10+3)의 경제총량은 21.9조달러에 이런다. 세계의 27%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과 EU보다 많다.

셋째, 세계정치의 국면이 바뀌고 있다. 비서구화와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신흥경제체와 개발도상대국의 지위가 상승한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G20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이후 역할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클럽'인 G7의 글로벌경제이슈에서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글로벌지배권이 서방주도에서 글로블공동주도로 바뀌고 있다. 그중 세계경제질서의 중요한 플랫폼인 IMF와 IBRD(세계은행)은 모두 개발도상국의 지분과 투표권을 늘였다. 다른 한편으로, 냉전이 끝난 후의 불균형상태가 확실히 바뀌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역과 국제국면의 의지와 결심 그리고 능력은 확실히 하락했다. 대국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국제체제에는 큰 변혁이 오고 있다.

넷째, 글로벌화의 진전과 글로벌지배권의 변화. 냉전이 끝난 후, 새로운 경제글로벌화과정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발전하여 세계경제발전에 큰 동력을 주었다. 다만, 글로벌화는 '양날의 검'이다. 서로 다은 지역, 국가, 산업, 경제체는 정도가 서로 다른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기후변화, 생태환경재해, 대규모전염병,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이민난민등 글로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원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주요역량인 서방대국은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여러번 '탈퇴'한다. 글로벌지배매커니즘, 이념, 규칙은 현재 크게 조정되고 있다.

이상의 '변화'에 대한 논술은 바로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중국은 '근대이래 가장 좋은 발전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기회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비록 여로 요소가 서로 중첩되어 상호영향을 주어 중국이 이 전략기회시기를 연장시키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 두 가지 점은 비록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점이 있고, 중국정부의 통치합법성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양개일백년(兩個一百年)" 목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즉, "2020년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완성하고", "2035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하며" "2050년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이 된다". '양개일백년'은 기실 중국이 글로벌 패자가 되려는 장기적 전략이다. 트럼프의 두뇌이자 전 외교정보원인 마이클 필스베리(Machael Pillsbury)의 <백년마라톤>이라는 책에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양개일백년'의 인도하에, 시진핑당국의 '세계는 백년동안 없었던 대변국에 처해 있다'는 논단은 크나큰 권모술수의 성격을 지니공 ㅣㅆ다. 이는 현재 중국정부의 대미전략에서 나타난다.

중국은 미국을 자신의 최대 적국으로 본다. 다만 자신의 실력이 미국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중결전의 시기를 2050년으로 설정했다. 미국을 이기는 것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의 실질이다. 이전에 극력 미국과 싸우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오히려 최대한 미국과 미국주도의 국제사회의 자금, 기술과 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결전을 벌이기 전에, 중국의 대미전략은 요점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미 '투이불파'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을 고립시키는 글로벌통일전선전술이다.

무엇이 대미 '투이불파'인가? 미중간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대립되고 중국의 대미기존전략은 '투'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공산당 자신의 말을 빌리면 '전략적 자신감을 보전할 수 없고' '전략적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다만, 지나치게 싸워서는 안된다. 중국은 극력 미중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특히 미중간에 전면적인 냉전 혹은 국부적인 열전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대한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기회시기'를 유지하고 연장해야 한다.

바로 이런 책략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다. 중국은 싫지만 억지로 미중간의 1차무역합의를 체결한 것이다.

사실상, 미국이 계속하여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중국은 대미관계에서 항상 '외강중건(外强中乾)'으로 나타난다. 이전에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공격했다. 이는 중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정부는 강력하게 이를 바꾸어 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상할 수 있다. 이후 중국의 전거후공(前倨後恭)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을 고립시키는 글로벌통일전선전략에 관하여, 중국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통일전선전술'을 해내는 것이 중국의 뛰어난 점이다. '세계는 백년이래 없었던 대변국에 처해 있다"는 주장의 몸체이다. 그리고 전술한 '변'의 4가지 방면의 해독이다. 즉 중국은 미국을 고립시키는 통일전선전술의 4군데 급소이다. 목적은 최대한도로 중국의 '전략기회시기'를 연장시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양개일백년'으로 글로벌 패자가 되려는 장기적 전략은 중국에게 비교적 장기간의 '전략기회시기'를 필요로 한다(중국은 예전에 20년이라고 했다). 그리고 '전략기회시기'가 나타나는 전제는 중국이 미국이라는 세계유일의 수퍼강국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회유하고, 미국을 유혹해야 한다.

중국은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다만, 세계형세에 대한 판단은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그래서 목숨마저도 지켜내기 어렵게 된 것이다. 확실히, '세계는 백년이래 없었던 대변국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는 중국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다. 중국의 선전, 싱크탱므, 이론계의 관련 해석은 '당문화'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줄서기와 아부하는 심리상태를 지니고 있다. 기실 이는 요점이 아니고, 피상적이며, 실질적인 문제를 부딛치지 않거나 고의로 오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