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샤오궈(孫小果) 사형판결: 그의 뒷배경은....?

글: 하소강(夏小强)

2019년 12월 23일, 운남관료사회에 대지진을 일으켰던 운남의 깡패두목 쑨샤오궈가 다시 사형판결을 받았다.

쑨샤오궈의 범죄행각을 되돌아보면, 실로 악행이 차고 넘친다고 말할 수 있다.

1994년 강간죄로 1995년 12월 유기징역 3년형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가 병력을 위조하여 쑨샤오궈는 불법적으로 병보석을 얻어낸다.

보석기간동안, 쑨샤오궈는 다시 폭력과 협박수단으로 4명의 미성년소녀를 강간했다. 1997년 11월 7일, 쑨샤오궈는 공공장소에서 2명의 17살짜리 소녀를 납치하여 2명에 대하여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고 짓밟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1998년 2월 18일 쑨샤오궈는 여러 여성을 강간하고 추행했으며, 그 중에는 여러 미성년여자도 포함되어 있고, 공개장소에서 강간을 진행한 상황 및 고의상해, 강간죄등의 죄명으로 사형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1999년 3월, 윈난성(雲南省) 고등법원은 쑨샤오궈에 대하여 사형집행유예판결로 감형하고, 다시 2007년 9월 유기징역 20년형으로 감형한다.

2011년 4월 11일, 쑨샤오궈는 여러 차례의 감형을 거쳐 출옥한다. 실제 수형기간은 12년 5개월이었다.

출옥후 쑨샤오궈는 쿤밍의 여러 회사의 주주 및 나이트클럽 오너로 쿤밍 밤세계의 두목이 된다.

쑨샤오궈가 재차 사형판결을 받기 전인 2019년 12월 15일 쑨샤오궈사건의 19명 관련인원들이 형을 받았다. 그중 쑨샤오궈의 계부(繼父), 모친도 각각 유기징역 19년, 20년형을 받는다. 나머지 형을 받은 윈난 사법계통의 관리도 십여명에 달했다.

쑨샤오궈의 계부는 쿤밍시(昆明市) 우화구(五華區) 성관국(城管局)의 전국장인 리차오중(李橋忠)이고, 모친인 쑨허쯔(孫鶴子)는 민경이다. 모두 과장급 간부이다. 그들의 신분과 관직을 보면 단지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윈난 법원의 재판장급의 관리들이 그렇게 큰 리스크를 안고 감형을 해줄 수 있었을까?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쑨샤오궈가 2018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매체에 보도된 후, 관영매체는 일찌기 그의 생부(生父)는 쿤밍시의 보통직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민간에서 떠도는 쑨샤오궈의 생부와 가족에 대한 정보는 전혀 다른데, 외부에서는 민간의 내용이 더욱 진상에 가깝다고 본다.

쑨샤오궈의 생부는 천페이중(陳培忠)이고, 할아버지는 2016년에 이미 사망한 중국인민해방군의 11군 군장(軍長)이며 쿤밍군구 부사령원 겸 윈난성 군구사령원을 지낸 천쟈꾸이(陳家貴)이다.

쑨샤오궈의 모친은 쿤밍시 공안국 관두분국(官渡分局) 형정대대 경찰 쑨란란(孫蘭蘭, 일명 쑨허쯔)이다. 외할아버지는 2001년에 윈난성 부서기, 성정협주석을 지낸 쑨위팅(孫雨亭)이다. 큰외삼촌은 윈난성 공안청 부청장, 금독국(마약국)국장 인 쑨따홍(孫大虹)이고, 작은외삼촌은 쿤밍시중급법원원장, 윈난성고급법원원장을 지내고 현재 윈난성 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는 쑨샤오홍(孫小虹)이다. 작은외할아버지는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비서를 지내고, 국무원 판공청 기검조 조장을 지낸 쑨웨(孫岳)이다.

이런 가정배경을 지니고 있으니, 윈난성 사법계통의 관리들이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대로 했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쑨샤오궈의 생모인 쑨허쯔에 관한 일부 정보는 그녀의 가족이 고위층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방증이 있다. 쑨허쯔는 최소한 1992년에 이미 쿤밍시 관두분국에서 근무했다. 당시 전국의 공안민경은 처음으로 경찰계급을 받았는데, 쑨허쯔는 삼급경독(三級警督)이 된다. 당시 이 국의 정치처주임이 겨우 1급경사(一級警司)를 받았다. 쑨허쯔보다도 급이 낮다. 그런데 당시 쑨허쯔는 그저 보통민경(民警)이었다.   

쑨샤오궈의 악행이 차고넘치는데도 사형을 면하고 여러 해동안 소요법외(逍遙法外)한 상황을 보면, 그 배후의 세력이 강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사형판결을 받은 것은 아마도 고위층의 정치내부투쟁이라는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19년 5월 9일, 전인대의 전 내무사법위원회 부주임위원이며 윈난성의 전 성위서기인 친광룽(秦光榮)은 '엄중한 위법위기 혐의로 스스로 자수한 후" 조사를 받고 있다. 9월 26일, 친광룽은 당적을 박탈당하고 그가 누리던 모든 대우를 취소당한다. 그리고 불법소득은 몰수당했다. 그는 직무상의 위법, 수뢰범죄혐의를 받아 검찰기관으로 이송된 후 기소되었다. 10월 25일, 친광룽은 '뇌물죄'로 구속되었고, 11월 25일 친광룽은 뇌물죄로 기소된다.

아주 큰 가능성의 하나는 윈난성 전성위서기 친광롱의 낙마는 윈난 관료사회의 세력판도를 바꾸어 놓았고, 그로 인한 판갈이가 이루어지면서 쑨샤오궈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일 것이다.

일부 중국고관자녀들은 권세에 의지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요법외하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중국내부에서 이런 일은 통상적인 일이다. 또한 중국고위관료가족이 가진 하나의 특권이다. 중국공산당정권이 존재하는 한, 이런 모습과 특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쑨샤오궈가 다시 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중국공산당의 범죄단속의 전과가 아니라, 중국 내부권력투쟁의 영향이 사회층면에 나타난 것이다. 그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