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중국을 떠나는가" - 한 민영기업가의 비행기에서의 작별의 말

글: 진천용(陳天庸)

오늘 나는 중국을 떠나기로 선택했다. 유럽으로 가서 한동안 머물면서 영구통행증을 얻을 것이다. 많은 친구들은 나에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물었는데, 지금 나는 비행기에서 핸드폰으로 몇자를 써서 대답하고자 한다. 작별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경제이다. 경제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관련된다. 나태한 정치, 멍청한 정치와 나쁜 정치의 악영향은 결국 경제문제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미국민중의 일상용품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의존한다. 현재 대부분은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 단기간내에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정부는 투표권자에게 밉보일 수 없기 때문에, 무역전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그만둘 것이다. 중국정부가 관세를 약간 내리는 것은 본국민중에게 세금은 낮추어 소비를 자극하는 셈이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더욱 큰 골치거리는 무역전이 끝난 후의 중국경제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의 의견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외자는 현재 전체 산업체인에 관련된 기업이 집단이탈의 규모로 떠나가고 있다. 광동의 장화, 가구등 여러 업종의 외자기업은 대량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삼성, 폭스콘, 유니클로, 무지는 중국공장을 대폭 줄였다. 나이키, 아디다스는 이전에 이미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다.

2. 내자기업중 여건이 되는 곳은 방법을 강구하여 해외로 이전한다. 기업은 이주계획부터 실제이주까지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2019년부터 향후 3년간, 기업의 해외이전붐은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그 결과는 현재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3. 미국측의 관세제재는 아직 대규모로 시행되지 않았다. 현재는 아직 진정으로 중국기업의 대외판매원가가 대폭 상승하는 수준이 아니다. 빙동삼척비일일지한(氷凍三尺非一日之寒). 얼음이 석자두께로 얼려면 하루만 추워서는 되지않는 법이다. 산업의 해외이전원인은 무역전만이 아니다. 기업의 해외이전은 중국의 종합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먼저 제도비용이 높다. 게다가 중국민족의 국수주의가 범람하면서, 외자기업은 중국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안전감을 잃었다.

5. 산업의 해외이전은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청년 장년 노동력을 보존할 수 없고, 나이가 들게 되면 사회에 부담이 된다. 홍콩은 1980년대부터 산업의 해외이전이 시작되었다. 현재는 거의 제조업이 남아 있지 않다. 현재 홍콩의 금융서비스업은 쇠퇴하고 있고, 사회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다. 대만기업의 해외이전 정도는 홍콩보다는 약간 덜한 편이다. 역시 대만노동자들은 거의 20년간 급여가 오르지 않았고, 젊은이들의 최초급여는 계속 22000NT달러에 머물러 있다. 대만의 모든 선거후보자들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6. 제조업의 이전은 근육과 뼈를 다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산업이 일단 이전하면 돌아올 수가 없다. 중국의 외자기업은 중국GDP의 1/4이상을 점하고 있다. 게다가 관련산업을 이끌고 있다. 외자기업은 중국의 GDP중 40%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수출입액의 50%가량에 영향을 미친다(중국상무부의 <중국외상투자보고>를 참조하기 바람, 데이터는 2017년 통계수치이다). 여기에 내자 사엉기업도 대량으로 폐쇄되기 시작했다. 산업의 이전은 중국에 억명이상의 실업인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중 '회샹창업(回鄕創業)'하는 것은 주로 50세이상의 농민공이다. 농촌에는 도시와 유사한 취업기회가 없고, 급여나 생활환경도 부족하다. 청장년 농민공들은 대부분 농촌의 가난하고 무미건조한 생활을 견디지 못한다. 농민공이 도시에서 낳은 2세대들은 더욱 농촌의 생활환경을 견뎌내지 못한다. 대량의 청장년 농민공과 도시에서 출생한 농민공2세대는 도시에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농촌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7. 빈곤실업은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배양하는 온상이다. 중산층이상의 계층은 국수주의자가들의 표적이 된다. 국수주의 조류가 일어나게 되면, 의화단의 난이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경계해야 한다.

8. 중국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 2019년 중국에서 획기적인 제도변혁이 일어나서, 민영기업의 종합비용을 대폭 낮춰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9. 중국기업의 원가는 왜 높은가? 낮출 수는 있는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면 그에 맞추어 약을 쓰면 된다. 중국의 사회보험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가깝다. 이는 기실 소득세이다. 기업에게 침중한 부담이다. 다만 중국은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이외의 대다수 지역에서 통항적으로 기업이 노동자수량의 30%가량만 사회보험을 납부해도 눈감아준다.

10. 중국의 세금부담은 확실히 높다. 특히, 세수구조가 아주 불합리하다. 생산유통단계의 비소비단계에서 주로 세금을 부담한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기에 극히 불리한 구조이다. 서로 다른 단계의 세금징수조절효과는 다르다. 세금부담은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로 떠넘기면 비용이 된다.

11.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중에 투자, 수출과 소비는 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라는 것이다. 기실 사영기업의 투자만이 경제를 이끄는 유일한 동력이다. 수출과 소비는 효과적으로 투자한 결과이다. 투자와 나란히 발전동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높은 세수가 가져오는 심각한 영향은 기업이 확대재생산을 하는데 불리하고, 경제발전에 불리하다. 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12. 나 스스로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평상시에 기업가인 친구들과 친밀하게 교류한다. 나는 민영기업 경영진들이 직면한 외부곤란을 종합해봤는데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약 20%는 무거운 세금에서 오고, 20%는 노동자고용자유를 간섭하는 노동법규와 사회보험부담에서 오고, 나머지 60%가량은 관리의 검사, 정돈, 벌금, 시정명령, 환경평가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 강제생산제한, 조업중지명령, 위법철거, 인력추방, 경영범위제한, 외래인구자녀입학제한, 주택구입제한등등 각종 제한과 제약으로 인한 골치거리다. 모두 기업에 부담이 된다.

세금과 사회보험이 비록 불합리하지만, 규칙만 명확하면, 기업은 명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다. 일부 회피하거나 사전에 리스크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런데 임의로 조치하는 권력의 손이 기업의 경영에 간여함으로써, 그리고 법집행을 명목으로 일을 만들어버리니, 파리가 날아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기업경영자들의 심신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런 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정력은 기업경영자들에게 가장 큰 비용이다. 그러나 이런 비용은 계량화할 수도 없고, 표명하기도 어렵고, 피하기도 어렵다. 학자와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는 본척만척하고 피하기만 한다.

권력임대와 기업에 대한 무리한 간여로 인한 부담과 손실은 비록 높은 세수나 높은 사회보험보다 더 해롭지만, 현재로서는 예방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천여우시(陳有西) 변호가가 여러 해 전에 쓴 <중국기업가는 모두 감옥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글에서 중국기업경영자의 신산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돌려보고 있다.

13. 그외에 정부의 토지독점으로 인해 집값이 비싸고, 후방산업을 독점하여 기초원재료와 연료등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이것도 중국기업의 비용이 상승하는 주요 요소이다. 집값은 노동자의 생활비용이다. 또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인건비이다. 직원급여는 최소한 그들의 의식주행을 해결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세금비용, 수도전기가스, 오수배출, 교통비 후방원재료에 주어야하는 웃돈등 시장의 각종 비용은 고리에 고리를 물고 전달된다. 비용체인에서 모든 원가는 다음 고리의 원가로 된다.

14. 민영기업에 대한 단속이 너무 심하다. 현재 중국의 민영기업은 밖으로는 동남아, 인도등 노동력원가가 저렴한 경쟁자들이 있고, 안으로는 행정간여와 착취가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힘든 일일 뿐 돈버는 일이 아니다. 기업주는 죽어라 일을 해서 겨우 건물주와 직원들을 먹여살릴 뿐이다. 무거운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설사 무역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하락추세는 바꾸기 어려웠을 것이다.

15. 외자기업과 외국주문은 대량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이 실제 생산해내는 것은 금후 5년내에 절반으로 위축될 것이다.

16. 어떤 사람은 중국내수시장이 있으니 대체적으로 현재의 경제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더라도, GDP에서 백분의 몇 정도만 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한다.

이는 무지한 말이다. 생각해보라 하나의 마을에 밖으로 나가서 일해버는 수입이 없다면, 각 집들은 스스로 경작하고 스스로 베를 짜서 자급자족해야 한다. 그 결과는 모든 산업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아마도 물레방아간만 남을 것이다. 외지급여수입은 마을의 다른 업종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대외무역수입은 인민폐를 발행하는 닻(錨)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대외무역수입이 이어야 비로소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등이 흥성할 수 있다.

현재 금융과 서비스업은 통상적으로 대외무역수입을 신용확대와 서비스업으로 전달한다. 경제GDP를 몇배이상 확대시킨다. 중국경제느 현재 연간 80조인민폐의 GDP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약 절반인 2조달러는 대외무역수입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끌어낸 것이다. 대외무역수입이야말로 중국경제 도미노의 첫번째 패가 되는 것이다.

대외무역수입이 없으면, 중국의 유효내수도 대폭 감소하게 된다. 돈을 낼 수 있는 수요만이 유효수요이다. 기초수입이 없으면, 어디서 유효수입이 나온단 말인가? 만일 나라의 문을 걸어잠그면, 중국은 점차 퇴화하여 소농경제로 돌아갈 것이고, 경제는 대폭 위축될 것이며, 사회는 퇴보하고, 세계문명사회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17. 중국기업원가를 낮추려면, 먼저 반드시 중국의 제도비용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중국경제규모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대외무역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대외무역규모를 유지하려면 먼저 반드시 외자기업을 붙잡아야 한다.

18. 전자상거래법은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인터넷쇼핑몰은 영업허가증을 받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런 마이크로기업에 세금을 거두는 것은 수익이 원가보다 낮을 것이다. 이는 대도시의 대규모폐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파괴시킨다. 인위적으로 시민생활비용과 경제운영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대량으로 곤란한 군중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19. 국가세무총국은 2018년 11월 27일 <중대세수위법신용상실사건정보공개방법>을 반포했다. 세금미납액이 10만위안이상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경영자는 출국이 금지되고, 주택구입도 금지된다. 납세신용평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경영, 투자융자, 정부공급토지취득, 수출입, 출입국, 신회사등록, 공사입찰, 정부조달, 영예획득, 안전허가, 생산허가, 임명자격, 자격심사등 방면에서 제한하고 금지시킨다.

20.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인민은행의 비은행지급기관의 거액거래보고업무관련요구를 전개하는데 관한 통지>에서 하루에 건당 혹은 누적으로 5만위안이상을 거래하거나, 인민폐20만위안이상을 송금(20만위안포함)하는 경우 거액거래의심거래로 감시감독을 받는다.

21. 빅데이터시대에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점점 사라지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안전감이 없고, 나중에 처벌받는 것이 너무 쉽다. 마음만 먹으면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

22. 2019년의 단기경제형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 나는 단기적으로 낙관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비관적이라고 본다. 며칠 전 중앙은행은 지불준비율을 1%낮추었다. 이렇게 되면 15조위안인민폐를 풀 수 있다고 한다. 경제가 불황일 때, 중국정부는 옛날 방식대로 계속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한다. 계속하여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취업을 유지하고 성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효과있는 투자가 없는 것은 부를 소멸시키는 일이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는 완공된 후 수익이 이자를 내기에도 벅차다. 그러면 거액의 운행비용과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 백성들의 부담이다.

23. 중국사회에서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벌 기회이다. 중국민영기업의 해외투자채널은 외환관제정책으로 막혀 있다. 국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은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민영기업의 각종 비용은 지나치게 높고, 보편적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중국경제의 문제점이다.

24. 현재 5,600만퇴역군인이 이미 문제로 되고 있다. 이전에 그들은 생활이 안정된 부류였다. 3000여만의 사업편제인원은 두번째 문제대상이다. 재정으로 이미 그들을 계속 먹여살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그들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독자생존능력이 없다. 경제가 불황이 되면 정부의 재정은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협경(協警), 성관(城管)등 부문의 임시공들이 먼저 해고될 것이다. 요행히 살아남아서 밥그릇을 지키는 사람은 아마도 형편없는 급여를 받으면서 3D일을 하면서 형편없이 살아가야할 것이다.

25. 중국은 자원이 결핍되어 있고, 인구는 노화되었다. 각종 사회갈등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사회는 원자화되고, 신사계층이 결핍되어 있으며, 종교신앙이 결핍되어 있다. 사회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 마치 과적화물트럭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6. 경제하락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중산층이다. 상인은 식물체인에서 종단식물이다. 영화드라마의 스타들은 평소에 팬이 많지만, 문을 걸어잡그고 개패듯이 패는 세금조사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그들 영화드라마의 스타들보다 더욱 큰 자기보호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여전히 고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남는다. 순식간에 나는 반백을 넘겼다. 세상에는 아직도 미지의 탐색할 곳들이 많다. 먼 곳의 풍경들 중에 보아야할 만한 곳이 얼마나 많겠는가. 조물주가 우리를 창조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즐기라는 것이다. 사랑과 평화. 우리가 서로 적대시하고 원한을 품고 서로 해치라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만일 네가 고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면, 한번 이주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주의 역사이다. 천애하처무방초(天涯何處無芳草)!

(주: 나는 홍콩에서 몰타로 가는 비행기편에서, 핸드폰으로 이 글의 초고를 썼다. 지금 나는 몰타에 이미 도착했다. 중국의 구정 직전인데, 몰타는 봄처럼 따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