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캐리람접견: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글: 주효휘(周曉輝)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16일, 시진핑은 중남해의 영대(瀛臺)에서 북경에 업무보고하러 찾아온 홍콩특별행정구행정장관 캐리람(林鄭月娥)을 접견했고, 그녀의 홍콩 현재 형세와 특별행정구정부업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대외적으로 3가지 뜻을 전했다:

첫째, 캐리람의 과거 1년간의 업무와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담당'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별히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민곤(民困)을 해소하고, 사회의 심층적인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지하게 연구했다" 고 말했다.

둘째, 북경의 홍콩에 대한 태도를 표명했다. 시진핑은 자신이 11월 14일 브라질에서 발표한 홍콩국세에 관한 기본입장과 태도에 관한 말을 다시 언급했다. 3가지 '견정불이(堅定不移)'를 다시 언급했다. 즉 국가주권보호, 안전, 이익발전의 결심은 굳건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일국양제'방침을 관철하겠다는 결심은 굳건하고 바뀌지 않으며, 여하한 외부세력도 홍콩사무에 간섭하는데 반대한다는 결심도 굳건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미래 홍콩통치에 대한 의사표명이다. 다시 한번 '삼개견정비지(三個堅定支持)"를 얘기한다. 시진핑은 "계속하여 캐리람이 정부의 시정을 이끄는 것을 굳건히 지지하며," "홍콩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굳건히 지지하며," "애국애항역량을 굳건히 지지하여, 홍콩사회각계인사들이 일치단결하여, 공동으로 홍콩의 발전을 위한 정상궤도로 되돌아오도록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만일 시진핑이 11월 4일 상하이에서 캐리람을 접견했을 때의 말이나 시진핑의 브라질에서의 말과 대조해보면, 시진핑은 그의 말에서 변하지 않은 가운데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아마도 여전히 오판하고 있는 것같다. 홍콩민중의 항쟁문제를 경제, 민생문제로 책임을 돌렸다. 혹은 비록 내심으로는 오판인 줄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시진핑은 상하이에서 캐리람을 접견했을 때 특별히 그녀에게 "사회각계와의 대화와 민생개선등 업무를 잘 하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다시 만났을 때, 특별히 이 방면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캐리람의 이 방면의 조치는 바로 북경의 지시를 받든 것이다. 캐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중남해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는 홍콩항의활동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브라질에서의 강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급진적인 폭력범죄행위는 심각하게 법치와 사회질서를 짓밟고 있으며, 홍콩의 번양과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일국양제'의 원칙 마지노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지폭제란(止暴制亂, 폭력을 진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한다)' 질서회복은 홍콩의 현재 가장 시급한 임무이다."

시진핑의 공개적인 의사표명이 외부에 전달하는 정보는 이러하다: 북경은 절대 홍콩민중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홍콩민중의 항의는 이미 '급진적인 폭력법죄'로 성격규정되었다. 북경당국은 이미 모든 죄책을 항의민중에게 떠넘겼다. 이번에 시진핑이 이 말을 다시 한 것은 바로 다시 한번 명확히 외부에 말해준다. 무슨 원인에 의해서이건 중남해는 자신의 성격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홍콩민중의 5대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

홍콩항쟁의 성격규정은 변하지 않았다. 기실 이전에 중국의 공안부장 자오커즈(趙克志), 중앙정법위서기 궈셩쿤(郭聲琨)이 북경에 온 홍콩경무처 처장 덩빙창(鄧炳强)을 접견했을 때, 이미 나타났다. 자오이건 궈이건 모두 시진핑이 브라질에서 한 말을 기조로 했다. 중국내부에서 홍콩에서 '일국양제'를 시행하는데 대하여 지지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시, 자오, 궈의 표명으로 보면, 중국은 현재 여전히 홍콩민중들에게 여하한 중대한 양보도 생각지 않고 있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내외적인 압력이 커지는 상황하에서, 시진핑은 불변중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변화한 것도 두 가지이다.

첫째는 캐리람에 대하여 그녀가 수고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비록 계속 지지할 것을 나타냈지만, 최소한 '고도의 신임'과 같은 말은 빠졌따. 상하이에서 접견할 때 시진핑의 캐리람에 대한 의사표시는 이러했다: "각진직수(恪盡職守, 직무를 잘 수행한다)" "많은 힘든 일을 하고 있다" " "중앙은 너에 대하여 고도로 신임하고 있다. 너와 관료조직의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긍정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때의 시진핑은 이미 캐리람이 홍콩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캐리람은 이전에 구의회선거에서 절대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민주파가 큰 승리를 거두어, 중국당국과 홍콩당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만들었다. 그러나, 적합하게 대체할 만한 사람을 구할 수 없으므로, 베이징은 아마도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래에 어느 시점에 신임을 잃는 캐리람이 교체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둘째는 '삼개견정지지"중 세번쩨에서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다. 앞의 두 가지는 "견정지지"이다. 시진핑이 브라질에서와 이번에 캐리람을 접견할 때 한 말은 일치한다. 다만 세번쩨 '견정지지'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시진핑이 브라질에서 말했을 대는 "홍콩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폭력범죄분자를 처벌하는 것을 굳건히 지지한다"였다. 그런데, 이번에 말한 것은 "애국애항역량을 굳건히 지지하여, 홍콩사회각계인사들이 일치단결하여, 공동으로 홍콩의 발전을 위한 정상궤도로 되돌아오도록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이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필자의 추측으로 '폭력범죄분자'라는 언급을 극력 회피한 것이다. 중국의 성격규정은 홍콩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아니라, 미국과 기타 서방국가나 국제사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진핑의 용어에서의 미묘한 변화가 반영하는 것은 북경당국의 홍콩정책에서 적절한 정책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중을 탄압하는 책략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전에 덩빙창이 북경을 떠나기 전에 약간의 소식을 내놓았다. 그중에 미래 홍콩에서 '걍유겸제(剛柔兼濟)' 즉 강경, 온건책을 둘 다 쓴다고 했다. 설사 '화염병사용, 길가는사람습격, 방화등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행동을 취하지만, 기타의 일부 '도로저지, 혹은 젊은이의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시진핑이 다시 캐리람을 만났을 때, '불변'과 '변'을 보면 중남해의 홍콩문제에 대한 곤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편으로 중남해는 대륙민중을 탄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콩민중을 굴복시키고자 했고, 그리하여 각종 폭력적이고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여, 홍콩인들을 탄압했다. 동시에 미디어를 이용하여 그들을 폄훼했다. 다른 한편으로, 홍콩인들이 용감하게 항쟁을 계속하고 미국등 국가에서 강대한 압력을 가하자, 중국도 부득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 군대를 동원하여 피의 진압을 했을 때의 심각한 악영향도 고려해야 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도 고려해야 했다. 왜냐하면 무역문제와 홍콩문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폭력진압과 무력동원은 그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 홍콩의 민의에 순응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와중에, 인식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중남해의 고위층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도대체 누가 분신쇄골하게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