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만(Krugman)의 무역전필패론을 반박한다.

글: 사전(謝田)

뉴욕시립대학 연구생센터의 걸출한 교수인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박사는 2000년이래로 <뉴욕타임즈>의 칼럼작가였다. 그는 국제무역과 경제지리방면의 성취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2019년 7월 뉴욕타임즈 칼럼에 그는 <트럼프의 무역전은 왜 실패할 것인가>라는 글을 실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와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크루그만은 이렇게 말한다. "도날드 트럼프는 '무역전은 좋은 일이고, 아주 쉽게 이긴다"라고 말한다" "이 경전적인 말은 분명히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다만 천고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것은 아니다." 크루그만의뜻은 이럴 것이다. 이 '경전적인 말'은 대체로 악명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너무 빠른 것인 듯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인류의 큰 사회변천, 사회진보, 정의가 사악을 이긴 것 모든 것들은 경제와 무역분쟁에서 시작했다. 미국흑인노예해방의 남북전쟁, 두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일본의 진주만기습, 서방의 소련에 대한 경제봉쇄, 그리고 우주전쟁에서 소련의 경제를 붕괴시킨 냉전, 모두 무역전과 경제전의 성공적인 전쟁사례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무역전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정권은 서방이 경제, 과기, 무역에서 도와주어서 강대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고, 인류문명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전은 30년만에 처음 중국정부를 고개숙이고, 무릎꿇고 빌게 만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여 양보하고,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사상유례없는 일이며, 아주 걸출한 성취이다. 무역전의 결말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다. 분명히 붉은왕조의 붕괴, 중공통치의 경제기초의 와해로 끝날 것이다. 미국은 무역전에서 가볍게 관세세율을 움직여, 중국경제를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지고, 산업사슬을 끊어지게 만들었다. 이것은 당연히 아주 어려운 일이다. 미국에 불리한 것, 예를 들어 농민의 손해도 중국이 납부한 수백억달러이 관세로 보상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크루그만에게는 설마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크루그만은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의 전 부통령 딕 체니(Dick Cheney)가 이라크공습전날 "사실상 우리는 해방자의 신분으로 환영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일종의 '핵심정책을 추진시킨" "오만과 무지"였다. 사람들은 이런 질책에 깜짝 놀라마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미국 군인이 쿠웨이크와 이라크를 해방시켰고, 후세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바그다드의 인민은 연도에서 미군의 입성을 환영했다. 미국학자로서, 설마 독재자를 위해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설마 현재 또 다른 하나, 최대의 공산당독재정권이 위기에 흔들리고 있는데, 토사호비(兎死狐悲)하는 것인가?

크루그만은 무역전이 미국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뉴욕 FED의 경제학자의 추산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물가인상으로 매 미국가구당 평균 매년 1000달러를 추가지출해야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유럽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무역전은 원가상승을 불러오지만, 90%는 중국상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시장을 잃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루그만의 친구이자 뉴욕FED의 경제학자가 추정한 물가상승은 '최종'적인 것이고, 아마도 결과일 것이다. 우리는 미국수입상과 소매상의 지혜와 능력에 믿음이 있다. 소위 '최종'의 결과가 도래하기 전에 미국상인은 일찌감치 월남, 방글라데시, 인도등지에서 대체품을 찾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사슬은 이미 이들 국가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크루그만은 트럼프 대톨영이 "국내정치적 원인으로 관세를 징수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정반대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에 반대하는 좌파인사, 매체들 아마도 크루그만 교수를 포함해서 그들이야말로 국내정치적 원인으로 트럼프에 반대하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 중국에 대한 무역전까지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크루그만교수가 말한 것과는 반대로, "고통은 진짜이다." 중국독재정권은 피부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중국이 아니라. 그리고 "협박의 효과는 시종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사실상 중국정부는 제제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고 있고, 중국의 양보와 지연을 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부득이 대량의 미국농산품을 구매했다. 모두 무역전의 단계적인 성과이다.

크루그만은 트럼프가 카나다와 멕시코에 대하여 징수한 모든 관세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 나프타(NAFTA)협상을 새로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구협정과 "지극히 비슷한" 신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한다. "확대경으로 들여다 보아야 비로소 그 중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크루그만은 이렇게 예상한다. 신법안은 아마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국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었고, 홍콩인권과 민주에 관한 법안이 우선 통과되었다. 민주당의 지도자이자 하원의장인 낸시 팰로시 여사는 이미 명확히 표시했다. 미국 멕시코 카나다 협정을 지지한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인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글고, 신구 나프타의 차이는 확대경으로 쳐다볼 필요도 없다. 중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서도 이미 알아차렸다. 이는 트럼프정부가 전세계에서 공산주의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한 일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카나다의 협정으로 중국의 뒷문을 막아버린 것이다. 중국정부가 카나다, 멕시코와 미국을 이간시키려는 기도를 좌절시켰다. 그리고 남북협공을 통하여 미국시장에 진입하려는 노력도 좌절시켰다. 만일 크루그만이 트럼프에 대한 적의를 조금만 거두었다면, 이 전략의 고명한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외에, 크루그만은 미중무역전에서 트럼프가 필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3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다. 첫째, 중국은 미국에 겁먹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굴복하여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굴욕적으로 투항하는 합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둘째, 글로벌화의 결과로 매 공업제품은 모두 여러 국가를 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조립한 상품에 관세를 징수하는데 그 중의 많은 부품은 한국 혹은 일본에서 온다. 그렇다면 조립은 미국으로 이전해 오지 않을 것이다. 월남등 다른 아시아국가로 갈 것이다. 셋째, 트럼프의 무역전은 환영받지 못한다. 사실상 여론조사결과는 아주 나쁘다. 그 본인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사실상, 중국은 이미 미국에 겁먹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무역전에서 진퇴가 오락가락한다. 크루그만은 만나는 중국고위층에게서 정보를 얻을 것이 아니라, 중국민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미 굴복했다. 그리고 현재 지연과 굴복을 이어가는 중이다. 심지어 2020년이후까지 미룰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게다가, 산업사슬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의도에 부합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분명히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다. 이전된 산업은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고, 미국제조업이 부흥될 것이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옮겨가더라도, 미국무역적자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전이 환영받지 못하고, 트럼프에 대한 여론조사가 좋지 않다는 것은 더더구나 진실이나 진상과 거리가 멀다. 미국인민은 무역전을 지지한다. 국회에서도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 민주당 2020 대통령후보의 절대다수가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지지한다. 트럼프의 여론조사는 공화당내에서 94%가 지지한다. 전체 민중에서는 54%의 지지율이다. 그렇다면 연임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크루그만은 미중무역전에서 트럼프가 실패할 것이고,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가 나열한 3가지 이유는 실제로 모두 근거가 없다. 모두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