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초급단계"이론은 파탄났다.

글: 홍미(洪微)

문혁이후, 등소평이 다시 권력을 장악한다. 중국의 사회주의로의 길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사회주의의 길로 가다가는 죽는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하여, 대내적으로 사영경제를 허락하고, 대외적으로 서방자본주의를 끌어안는다. 다만 이런 방식은 실질적으로 중국공산다의 사회주의이론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등소평은 그러나 사회주의이론을 부인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공산당은 권력의 합법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등소평은 자신만의 이론도 없었다. 그저 "흑묘백묘론"뿐이었다. 1978년, 개혁개방의 노선이 정식으로 확립되는데 이론적인 기초가 없었다. 등소평은 그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중국공산당의 극좌사상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중국공산당의 간부들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랐고, 이를 집행할 동력도 없었다. 그러자, 등소평은 "일부분 사람을 먼저 부유하게 만들자"는 선부론을 내놓아 당내의 동의를 받는다.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간부의 가족들이 먼저 부유해지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중국의 관리들은 동력을 갖게 된다.

그후, 중국의 사회주의이론은 후퇴하여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이 나온다. 초급단계이므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 된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이 만들어낸 '사회주의초급단계론'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되어 버렸다.

등소평은 직접 6.4사태의 진압을 지휘한 후, 자오쯔양(趙紫陽)등 정치적으로 개명한 관리들을 제거하고, 장쩌민을 발탁한다. 장찌먼은 계속하여 좌회전하여, 1990년, 중국공산당 당내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개적인 토론이 벌어진다. 좌경언론이 확실히 우세를 점한다. 개혁개방은 명존실망(名存實亡)하게 된다.

1992년, 이미 사임한 등소평이 할 수 없이 다시 전면에 나선다. 보통당원의 신분으로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내놓고 '성자성사(姓資姓社, 자씨인가 사씨인가, 즉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의 논쟁)'논쟁을 버리고, '발전만이 확실한 도리이다'라고 말한다. 장쩌민은 즉시 눈치채고 즉시 등소평의 뜻에 따라간다.

금방 중국공산당 선전부문에서의 좌파인물들은 낙마하고, '성자성사'논쟁은 중단된다. 중국 사영경제의 발전은 마침내 이론적인 장애를 제거할 수 있었다. 홍콩, 대만의 상인들이 속속 대륙에 공장을 짓게 되고, 소상인들도 금방 시장에서 활약하게 된다. 취업인구도 증가하고, 수입도 증가하며, 생활필수품도 증가하고 생활수준도 올라간다. 당연히 중국관리들은 부정부패를 통하여 확실하게 먼저 부유해진다.

자본주의는 중국의 백성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자본주의는 더더구나 중국관리들이 먼저 부유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치부한 중국공산당관리들은 사회주의의 독재권력을 이용하여, '사회주의초급단계'라는 기치를 내건다. 자본주의경제발전과정에서 이익을 얻어낸다.

등소평은 중국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부정부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후에 장쩌민은 더더구나 직접 "소리소문없이 큰 돈을 벌어라"고 말하게 된다. 중국관리들은 속속 이에 따르고, 장쩌민은 이를 가지고 많은 관리들을 회유하여 권력을 장악한다.

중국공산당 치하에서,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명목상으로는 경제부양이거나 혹은 재력을 집중하여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대규모의 투자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서로 앞다투어 진행한다. 세계선진수준이라고 하면 할수록 좋았고,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가격도 올라갔으며 필요한 자금도 더욱 많아진다. 부정부패금액도 갈수록 커지고 갈수록 빨라졌다. 동시에 정치적인 기반도 닦는다. 이는 명예와 돈을 다 얻는 방식이다. 이런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필요한지, 효과를 발휘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연히 타격을 입게 된다.

WTO에 가입한 후, 홍콩 대만기업과 서방기업들이 속속 중국으로 들어온다. 모든 기업들은 어절 수 없이 중국공산당의 각급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다.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골치거리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대륙의 사영기업들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중국의 각 대가족들이 지배하는 사영기업은 계속하여 '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방식으로 국유기업을 집어삼킨다. 계속하여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해와 심천의 주식시장에서 돈을 긁어모은다. 그 후에 다시 홍콩과 서방국가에 상장한다. 그렇게 하여 외환자금을 대거 긁어모은다. 중국대륙에는 하나하나 이상한 거부들이 나타나게 된다. 부호랭킹이 계속하여 바뀐다. 이들 부호들의 기업이 정말 돈을 버는 것인지 아니면 장부조작인지 혹은 진정한 사영산업을 집어삼킨 것인지 심지어 은행의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인지는 모두 터부시되는 것들이다. 잘못 건드리면 살신지화를 당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중국의 관리들에게 거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다시 이 재산을 선진자본주의국가로 옮긴다. 친척들은 모두 자본주의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다. 중국관리들은 더 이상 '성자성사'의 문제를 토론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의 기치를 필요로 했고, 계속 독재권력을 장악해야 했다. 그래야 계속하여 자본주의경제발전중에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끌어안으려면 '성자성사'는 토론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양자의 모순은 시종 존재하고 있었다.

후진타오가 취임한 후, '성자성사'는 여전히 토론디지 않았지만, 모순을 갈수록 첨예화된다.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독재를 유지하려면, 국내경제의 주요업종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국유기업을 위주로 하고, 사영화하면 안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로 하여금 계획경제를 완전히 대체하게 할 수는 없었다. 사영경제는 그저 유한한 공간내에서만 허용되고, 일단 그 선을 넘어 버리면 아마도 중국공산당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역량이 생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에 위협이 된다. 이런 제한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결정했고, 어느 정도에 이르면, 반드시 내내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후진타오의 재임기간동안, 사영경제의 발전은 점점 제한내에서 포화상태에 이른다. 더 이상의 발전공간이 없어진다; 대량의 국유기업은 시장에서 도산했고, 겨우 정부의 주문과 계속되는 자금투입으로 유지될 뿐이었으며 무저동(無底洞, 밑빠진 독)이 되어 버린다; 중국공산당은 계속적인 거액의 투자로 경제를 부양시켜야 했고, 동시에 거액의 부정부패모델을 유지해야 했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유지한다. 과도한 투자는 부동산거품을 가져왔을 뿐아니라, 거대한 과잉생산을 가져온다. 경제구조는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시진핑이 취임한 후, 투자로 경제를 이끄는 모델은 그 작용이 아주 미미하게 된다. 미국과 서방국가는 일찌감치 거대한 리스크를 알아차렸고, 계속하여 일깨워준다. 중국경제는 구조적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의 부정부패는 불가피하게 수익의 양극화를 가져온다. 대다수의 일반백성들은 수입이 적고, 고물가 고주택가격의 부담을 안고난 후에 남은 수입으로는 겨우 유한한 소비시장을 지탱할 수빆에 없었다.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지탱할 수는 없었다. 많은 외자기업은 이전에 중국의 거대한 소비시장 잠재력을 보고, 큰 꿈을 안고 중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사실은 증명하다. 그들의 꿈은 깨져 버렸다. 기술은 강제이전당하고, 대다수 외국기업들은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된다. 여기에 미국의 고관세까지 나오게 되니 그들은 계속 중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중국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수출이다. 그 논리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 수출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수입은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러면 무역흑자로 외환이 계속하여 들어오게 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장기간 많이 팔고 적게 산다. 그러려면 미국은 많이 사고 적게 팔아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소리친다. 정말 미국을 초월한다면, 수출제품을 누구에게 더 팔 수 있을까? 아시아의 네마리 용은 당초 규모가 적었다. 수출의존모델로 성장하는 것이 단기간으로는 가능하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시정해야 했었다. 중국은 아시아의 네마리 용을 모방했지만, 수출규모는 훨씬 컸고, 심각하게 국제무역질서를 교란시켰다. 결국은 미중무역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그저 자본주의의 이점만 얻으려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독재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중국대륙은 시장경제 운용을 실현할 수 없었다. 현재는 내재적 발전의 활력도 잃었다. 국제무역에서 중국공산당은 경제독재를 하거나 일방적 수출경제를 추진하고자 했다. 국제경제질서에 융합되기를 원치 않지만, 아쉽게도 가능하지 않다. 대량의 보조금을 통하여 만들어낸 수출증가는 이미 한계에 다달았고, 정체에 접어든다. 중국경제발전은 사방에서 벽을 만났다. '성자성사'의 모순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는 이론의 논쟁이 아니라 현실의 충돌이다.

중국경제의 발전은 곤경에 빠졌고 출로는 단지 하나이다. 전면적으로 시장경제이론을 실시해야만 비로소 해결이 될 수 있다. 사영경제는 계속하여 발전시켜야 하고, 국유경제는 대량으로 사영경제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중국경제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법률의 보호를 받는 공정한 시장경쟁은 사영기업의 계속적인 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발시킬 수 있다. 표절이 아니라. 더더구나 국민들에게 충분한 취업과 수입의 대폭적인 제고를 불러올 수 있고, 소비증가를 이끌며,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한 자본주의이론은 중국의 사회주의독재의식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그것은 중국이 반드시 독재권력을 포기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더구나 부정부패의 기회도 포기해야 한다. 중국의 관리들은 경선해야 하고, 중국의 고위가족들이 기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어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

중국은 경제발전이 필요하다. 그래야 독재권력을 유지한다. 다만 사회주의독재와 계회경제로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자본주의경제를 바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진다. 중국정부가 설치한 각종 장애를 제거하고, 점점 컨센서스를 이루어가고 있다. 중국정부의 무능은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겁먹었다. 당내회의에서 망당위기(亡黨危機)라는 말이 여러번 언급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지위를 잃을 것을 겁낸다. 그리하여 계속 당의 영도를 강조한다; 중국공산당은 경제독점을 잃어버릴 것을 겁낸다. 그리하여 계속하여 사영경제를 말살하고, 국유경제통제를 강조한다; 중국공산당은 색깔혁명을 겁낸다. 그리하여 사회의 다른 의견을 엄금하고, 당내에서도 함부로 논의하지 않으며 그저 정어일존(定於一尊)한다; 중국공산당은 불리한 사회동향에 대하여는 안정유지탄압과 감시를 계속 업그레이드한다; 중국은 서방국가의 비판을 겁낸다. 자주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인다. 중국공산당은 또한 홍콩 대만민중의 자유민주의식이 대륙에 전파될 것을 겁낸다. 그래하여 죽어라 침투하여 교란시키고, 죽어라 유언비어를 퍼트려 시선을 옮기게 만든다.

'상자성사'의 모순을 중국공산당은 해결할 수 없고, 감히 직면할 수도 없다. 중국공산당은 계속하여 좌향좌하고 있으면서 극력 '성자성사'문제를 회피하고자 한다. 중국공산당의 보당(保黨)독재의 여러 언행은 '성자성사'의 모순을 가릴 수 없을 뿐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최근 30년동안, 아무도 다시는 '성자성사'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각급 관리중에서 아무도 소위 사회주의 혹은 '초급단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중국공산당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치에 불과하다. 무슨 '삼개대표', '과학발전관' '시진핑이론'은 모두 사회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저 중국공산당의 어용문인들의 문자유희일 뿐이다. 예를 들어, 과거 30년의 경제발전모델이 지금도 아직 유효하다. 이런 것들은 중국공산당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30년간의 경제발전모델은 이제 끝에 다달았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건 독재정권이므로 당연히 시장경제를 거절해야 하고, 국제경제순환에 들어가는 것도 거절해야 하고, 중공가족통제기업을 포기하는 것도 거절해야 하고, 더더구나 여하한 반대의견도 거절해야 한다. 특히 정치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주의초급단게'는 이제 끝머리에 도달했다.

중국공산당의 독재정권은 다시 한번 중국경제발전의 핵심장애가 되었다. 사회주의라는 기치를 끌어내리고 공산독재정권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중국경제발전의 급선무이다.

중국공산당정권의 장애를 제거하여야 중국은 비로소 시장경제모델을 완성할 수 있고, 전면적으로 사영경제를 위주로 하는 발전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순환에 들어가면, 14억인구의 중국은 전례없는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세계경제의 기관차와 중심이 될 것이고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성자성사'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이미 반드시 선택해야하는 십자로에 서 있다. 뒤로 물러나거나, 방문좌도나 왜문사도로 계속하여 소위 '사회주의초급단계'를 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당연한 선택이 눈앞에 놓여 있다.

세계에는 원래 '성자성사'의 문제는 없어야 한다. 소위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곧 끝날 해프닝이었을 뿐이다. 사회주의에 의해 부정된 소위 자본주의라는 것은 완전히 의미를 잃었다. 인류는 원래 보편적 가치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특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왜곡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으의 화를 포기하여야 중국인들은 마침내 정상적인 사회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