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전회의 2가지 볼거리

글: 왕혁(王赫)

4중전회를 맞이하여 뉴욕타임즈가 다시 한번 군불을 때었다. 10월 14일, 뉴욕타임즈는 장편의 조사보도를 통해, 도이치방크가 고관들에게 사치품선물을 어떻게 주었고, 권력귀족의 가족을 어떻게 고용해서 중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보도하여, 다시 한번 중국고위층의 부패를 드러냈고, 여기에는 여러 명의 전직 및 현직 최고위지도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는 사중전회의 "투쟁"(시진핑이 이 단어를 여러번 언급한 바 있다)에 탄약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내부투쟁은 뉴스라고 할 것도 없다. 다만, 중국공산당의 '흑상작업(黑箱作業)'을 고려하면, 해외매체에서의 폭로는 왕왕 각계에서 중국정치추세를 분석하고 추측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중국의 국제적 침투역량은 크게 강화되었고, 각 파벌이 고의로 누설하거나 혹은 뉴스를 만드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이번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폭로의 중점은 그것의 진실성이나 문제의 심각성에 있지 않다. 중점은 직접적이고 잠재적인 정치적 영향에 있다. 2012년 왕리쥔사건이후, 이미 여러번 이런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그 중 두드러진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이다:

첫째, 중공18대전날인 2012년 6월 29일 블룸버그는 <시진핑가족의 재산이 억단위를 넘는다. 권력엘리트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라는 보도를 내보낸다. 여기에서 시진핑의 누나가족의 재산은 3.76억달러가 넘는다고 밝힌다; 2012년 10월 25일과 11월 27일 뉴욕타임즈는 각각 <총리가족의 숨겨진 재산>과 <원씨가족의 평안굴기>를 싣는다.

둘째, 2013년 12월 1일, 중공중앙은 저우용캉사건의 입건을 결정한다. 2014년 1월 21일, 국제조사기자연맹(ICIJ)는 <중국offshore금융비밀을 파헤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이 보고서에서 이름이 거론된 것은 시진핑, 원자바오, 리펑, 후진타오, 덩샤오핑의 친척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장쩌민, 쩡칭홍파벌의 인물은 모두 빠져 있다. 외부에서는 이로 인하여, 이 정보는 저우용캉세력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2016년 18기 6중전회때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핵심"이 된다. 그해 4월 2일, 국제조사기자연맹(ICIJ)는 <파나마문건(Panama Papers)>을 발표하여, 각국의 권력자, 정계요인, 부호들이 offshore회사를 통하여 돈세탁활동을 하는 것을 폭로한다. 그중 가장 중국인의 눈길을 끄는 것은 두 개였다. 하나는 중국의 전통리 리펑의 딸 리샤오린(李小琳)이고, 또 하나는 주목을 받고 있던 시진핑의 자형인 덩자꾸이(鄧家貴)였다. <파나마문건>에는 또한 중국 정치국상위인 장까오리와 류윈산가족의 이름도 들어 있다. 전 중국정협주석인 자칭린의 손녀인 리쯔단(李紫丹)도 offshore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뉴욕타임즈의 이번 폭로는 장쩌민, 원자바오, 왕치산, 류윈산, 리잔슈, 왕양등등이 포함되었다. 그 정치적 효과는 중점적으로 리잔슈와 왕양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시진핑의 오른팔과 왼팔이고 맹우이다. 다른 몇사람은 여러가지 이유로 조역인 셈이다.

이번 폭로는 화력과 살상력으로 보면, 전술적인 측면이다. 왜냐하면 '반부패'는 이미 '투쟁'의 주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쟁(政爭)'이 주전쟁터이다. 의도로 보면, 이는 '이공위수(以攻爲守)'이다. 시진핑이 하려는 인사변동에 대한 견제 혹은 제약이다.

1년여를 끌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기를 정하게 된 4중전회의 주전쟁터는 표면적으로 보면 <중공중앙의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국가통치구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중무역전, 홍콩위기, 중국경제불황의 3대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정견의 다툼(政見之爭)'이다. 이로 인하여 인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미중무역전은 점진적으로 타협하고 단계별로 합의를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지연전술'을 쓰다가 최종적으로 비수를 끄집어 낼 것인지이다.

홍콩위기의 해결방법은 '홍콩을 깨끗이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홍콩에 살길을 마련해줄 것인지이다.

중국경제불황을 해결하는 것은 계획경제방향으로 갈 것인지(소위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의 견지) 아니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출 것인지이다.

이 세 가지 가장 두드러진 중대문제는 전체국면에 영향을 주고, 시진핑이 자신의 의도대로 회의진행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시진핑과 반시진핑세력간의 대결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시진핑을 대체할 '다크호스'는 부상하지 않았다(아마도 부상할 수 없거나, 부상하고자 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즉, 반시진핑세력은 군룡무수(群龍無首)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반시진핑세력이 요구할 것은 아마도 시진핑의 하야가 아니라, 시진핑으로 하여금 '대죄지신(帶罪之身)'으로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그럭저럭 국면을 지탱하도록 해주면서, 다만 시진핑이 파괴한 '집단지도체제'와 '후계자제도'를 회복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고지도층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널리 유행하는 견해는 정치국상위의 인원수를 2012년 11월 18대이전의 9명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것이다. 현임 국무원부총리 후춘화(胡春華)와 충칭시위서기인 천민얼(陳敏爾)이 아마도 상위로 승진할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런 인사변동은 가능성중 하나일 뿐이다. 시진핑의 가슴 속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반대되는 인사변동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가능성은 아주 적다)

이상의 분석이 맞다면 4중전회에서의 두 가지 볼거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무역전, 홍콩위기, 중국경제에 대한 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

둘째, 중국최고위층인사에 변동이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