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찬(鄭燦)
최근 들어 미중간에 제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즈음하여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중국은 57년이래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협의를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의 공급체인은 끊어졌다. 마치 한 개의 달걀처럼." 이는 최근 트럼프가 두번째로 비슷한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주목하고 분석해 보기로 한다.
많은 사람들은 금년이 중국에게 최악의 한 해라는 것에는 쉽게 동의할 것이다. 다만 왜 57년만에 최악인지, WTO에 가입한 18년만도 아니고, 혹은 개혁개방이래 40년간에 최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57년전의 1962년으로 돌아가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의 중국은 막 대약진의 실패를 겪었고, 수천만명의 생명이 대기근으로 죽어 모택동의 '초영초미(超英超美)의 공업화 청사진은 철저히 파탄난다. 모택동은 당시에 중소관계가 결렬된 후 대약진을 통하여 중국을 신속히 공업화하게 하여 소련의 사회주의진영의 '큰형님' 자리를 대체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대약진의 실패는 중국을 다시 농업대국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다.
1962년초의 '칠천인대회'에서 모택동은 부득이 대약진의 착오를 인정하고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유소기(劉少奇)가 업무를 주재하고 잔국을 수습하였다. 그래서 1962년 모택동은 자신이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는 한 해였다. 대외적으로 소련앞에서 체면을 모조리 잃어버렸고, 대내적으로 권력을 남에게 넘겨야 했다. 이 일년은 뒤에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 복선이 된다.
다시 2019년을 보자.
1.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을 수십년간 한 후에 가장 곤란한 한 해를 맞는다. 지주산업인 부동산이 한겨울에 접어들었고, 부동산기업은 속속 부도난다. 백성들은 부동산거품이 꺼지는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중무역전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큰 타격을 받았고, 중국정부가 요 몇년간 화폐를 남발하여 통화팽창이 심각했다. 돼지고기를 위시한 민생물자의 가격이 폭등한다.
2. 홍콩에서 수개월에 걸친 반송중시위가 벌어진다. 전세계에서 민주자유를 사랑하는 중국계들이 단결하여 공동으로 중국의 폭정에 투쟁하기 시작한다. 수개월의 노력끝에 이 항쟁은 마침내 11월말 초보적인 승리를 거둔다. 반공의 범민주파가 홍콩구의원선거에서 친중국의 건제파(建制派)에게 대승을 거둔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홍콩인권및민주주의법안" 및 "홍콩보호법안"에 서명하여 중국이 홍콩의 '대륙화'계획을 철저히 파멸시킨다.
3. 중국정국은 심각하게 흔들렸다. 금년의 국내외형세가 거대하게 변화하자, 중국공산당 당내의 다른 계파에서는 현당국자들의 좌경노선에 대하여 비판과 공격을 전개한다. 여름의 '베이다이허회의'부터 10월말의 사중전회까지 모두 후진타오, 원자바오등 전임지도자들의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상의 1962년과 2019넌의 대비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두 개의 시점은 확실히 고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두 해는 모두 중국공산당의 전략노선이 변경된 해이다. 대외적으로 경쟁에서 좌절당하고, 대내적으로 경제가 좌초되었다. 1962년은 중국공산당이 소련을 초월하겠다는 환상이 파멸되었고, 2019년은 중국이 우회로를 통해 미국을 초월하겠다는 환상이 다시 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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