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블록체인을 추진하는 4가지 노림수는?

글: 사전(謝田)

중국정부는 최근 들어 돌연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의 국가급 연구개발계획을 내놓으며, 디지탈화폐를 추진하고 있다. 그 진정한 목적은 아마도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듯하다. 단지 중국정부가 기분내키는대로 결정하여 경제를 부양하려는 하책인 것이다.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응용은 암호화폐이다. 중국정부가 만일 암호화폐를 추진하게 되면 어떤 생각에서일까? 달러패권을 깨트려버리기 위함일까? 중국공산당은 패망직전인데, 블록체인이 중국정부의 진주만기습과 미끄럼틀이 될 것인가? 어찌되었건, 블록체인의 배후에는 최소한 중국정부의 4가지 금융상의 노림수가 있다.

블록체인은 단지 분산형의 불가역적인 기장, 저장, 확인방식이다. 이처럼 제거할 수도 없고, 불가역적이며, 분산적인 기장은 현실세계, 서방의 재무회계시스템에서 일찌감치 운용되어 왔다. 이탈리아사람이 발명하고 널리 운용된 복식회계(Double Entry)체계에서, 어떤 거래도 제거할 수 없다. 네가 필기장을 사용하여 잘못쓰더라도 지울 수가 없다. 그저 줄을 긋고, 말소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곁에는 말소한 사람의 이니셜을 적는다. 그 후에 정확히 기장한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잘못 기재되면 하나의 계좌이건 두 개의 계좌이건 잘못 기입하면 반드시 상반되게 기장을 해서 위의 잘못된 것을 없애야 한다. 그 후에 새로 기입한다.

블록체인은 이탈리아인의 복식회계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디지탈화폐(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거래, 양도, 지급의 기록은 불가역적이고 불가멸적인 형식이다. 하나의 장부(블록)에 체인(네트워크)의 형식으로 겹겹이 연결된다. 사람의 약속이 법이 되어 공동으로 인정한 것이다. 누구도 임의로 고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쳐봐야 쓸모없기 때문이다. 모든 디지탈화폐의 보유, 거래와 지급은 수천수만, 수억의 장부에 기록된다. 이너넷의 백만 천만의 서버, 단말기, 메인컴퓨터에서 모두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고도로 암호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컴퓨터에 침입하여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것이다.

당연히, 이런 체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 즉 네가 만일 세계의 '모든'  컴퓨터, 메인컴퓨터, 서버를 통제할 수 있다면, 너는 아마도 디지탈화페를 조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도로 권력집중된 독재정부만이 인터넷운용과 블록체인기술은 이렇게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주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소위 '인터넷'은 단지 내부네트워크 혹은 지역네트워크(Intranet)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학 하나, 회사 하나의 인트라넷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단지 범위가 더욱 넓을 뿐이다. 중국정부는 자신의 통체하에 있는 인터넷회사를 통하여 국내의 모든 메인컴퓨터, 단말, 컴퓨터를 조종, 감시, 통제할 능력이 있다. 심지어 쉽게 모든 핸드폰을 조종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만일 중국정부가 블록체인으로 디지탈화폐를 발행한다면, 그 기밀성과 안정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아주 뛰어나게 선진적이고, 더욱 빠르고, 더욱 강력한 컴퓨터시스템을 갖춘 국가라면, 예를 들어 양자컴퓨터와 더욱 선진적인 테느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3G-4G체계와 암호체계에서 개발해낸 디지탈화폐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마치 미국의 5세대 스텔스비행기가 부메랑을 가진 호주원주민을 습격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릴 것이다. 당연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뿐이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블록체인은 디지탈화폐를 지지하고, 이는 일종의 '민주화'된 체계이다. 중국정부의 고도로 권력집중된 독재체제와는 맞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아마도 일본인 나카모토 사토시(中本聰)의 발명일 것이다. 다만 오로지 자유로운 국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나 성공적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 미국정부는 비록 좋아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지만, 단속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률에 전혀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존의 법률하에서, 그것은 위법하지 않다. 비트코인을 미국정부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인식한다.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하고, 소장할 수 있다. 물론 지급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그저 달러를 위협하지만 않으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만일 어떤 상인이 비트코인만 받고 달러는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문제없을 것이다. 다만 은행이 비트코인만 받고 달러는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아마 정부에서는 관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달러에는 명확하게 쓰여 있다: "THIS NOTE IS LEGAL TENDER OF ALL DEBTS, PUBLIC AND PRIVATE.(본 화폐는 법에 따라 모든 공사채무를 지급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블록체인을 추진하고, 나아가 디지탈화폐플 추진하는 것은 최소한 4가지 노림수가 있다. 전면적으로 민중을 통제할 수 있다. 통화팽창의 죄증을 제거할 수 있다. 탐관오리의 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 미달러화의 지위에 도전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180조에 이르는 화폐를 발행했다. 다만 이들 돈은 전부 유통중이거나 진짜 유통되지는 않는다. 중국의 물가는 돼지고기가 근당 50위안이 아니라 250위안이다. 중국의 탐관오리가 체포될 때 집안의 인민폐는 얼마나 될까? 수백만에서 수천만위안 심지어 1억위안이상이다. 탐관오리 집안이 인민폐현금은 평균 5천만위안이다. 인구의 천분의 1인 중국최상층 140만의 탐관오리의 집안재산은 바로 70조위안에 이른다. 이들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지 않는다. 그저 지하실에 보관할 뿐이다. 디지탈화폐를 실시하면, 가장 먼저 곡소리나는 것은 이들이다. 중남해는 가볍게 이들의 부패를 없애버릴 수 있다. 또한 화폐남발의 죄증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디지탈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게다가 국유화된 알리페이까지, 너의 거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중국정부의 감시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블록체인을 추진하고, 디지틸안민폐를 발행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중국정부는 비트코인 혹은 Ripple, Ethereum, Tether 및 현재 1600여종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통제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아마도 디지탈화된 인민폐(D-RMB)  혹은 새로운 인류공동체의 공동화폐(Gtcoin)을 먼저 중국내에서 발행하고 그후 일대일로를 통해 혹은 화웨이의 시스템을 통해 세계로 넓혀나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중국정부가 아마도 블록체인과 디지탈화폐를 이용하여 달러의 국제적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로서는 없다.

화웨이의 5G네트워크가 중국의 계획대로 세계에 퍼졌다면, 이 5G네트워크는 중국정부의 인트라넷이 되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 글로벌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야심을 실현할 수 있었다. D-RMB가 달러를 대체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다. 당연히, 현재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중국정부는 한걸음 늦었다. 트럼프가 한발짝 앞섰다. 화웨이라는 중국의 검은손을 잘라버린 것이다. 더더구나 중국정부가 꼼짝못하게 만든 것은 구글이 한발짝 앞서서 '양자패권'을 실현한 것이다. 양자패권하에 중국의 디지탈화폐, 암호기술, 그리고 세계모든 컴퓨터의 '채광'능력은 양자컴퓨터가 보기에, 형편없는 것이고, 애들 장난같을 것이다. 쉽게 풀어버릴 수 있다.

중국은 아마도 중국국내에서 하루빨리 화폐디지탈화를 싷현하고자 할 것이다. 다만 만일 미중충돌이 격화되어 금융전, 네트워크전이 벌어지면 중국은 형편없이 깨질 것이다. 미군의 '양자패권'은 가볍게 중국의 인트라넷에 침입하여, 네트워크봉쇄를 깨버릴 것이고, 중국정부의 디지탈화폐체계를 파해해버릴 것이다.

중극은 이미 금융위기가 전면적으로 발발하기 직전이다. 현재 허난 뤄양의 이촨농상은행(伊川農商銀行)은 인출사태가 벌어졌다. 일주일후 랴오닝 잉커우시의 얜하이은행(沿海銀行)에서도 인출사태가 벌어진다. 현재 중국중앙은행은 허베이, 저장, 광동선전에서 고액현금관리시범을 실시하고 있다. 공용50만위안, 사용10만위안이상의 현금사용은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확실히 주국은 이미 인출사태와 은행의 대규모도산에 대비하고 있는 것같다. 중국금융위기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고, 백성들의 손에서 부는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게 될 것이다.

금융붕괴직전에 도박을 걸고 있는 중국정부는 디지탈화추진을 통하여 이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할까, 충분한 시간이 있을까? 시간이라는 신이 중국정부의 편에 서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