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Waiting Game": 중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글: 사전(謝田)

미중무역전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전 주중대사 Max Baucus는 지난달 말 인터뷰때 이런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aiting Game'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무엽합의를 달성할 시간을 장악하고 있다. 바우커스는 실제로 트럼프의 지지자가 아니다. 그는 전 민주당대통령 오바마 시대의 상원의원이며 주중대사였다. 그는 지금까지 트럼프의 무역전 전략과 중국정부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 대하여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바우커스는 부득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총명하다. 거의 탁월하다고 할 정도이다."

바우커스는 비록 몬태나라는 농업주에서 왔지만, 그는 미국농민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은 약간의 손실을 아쉬워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농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그들에게 쟁취해 줄 것은 더욱 크고, 더욱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이라는 것을. 그래서 중서부농민의 표는 트럼프가 잃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트럼프는 이미 중국에서 징수한 관세중 수백억달러를 미국농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주었다.

하버드대학과 해리스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비록 미국민중은 미중무역전에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2/3가 넘는 유권자들은 트럼프정부가 무역문제에서 계속 중국과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다. 무역전에서, 미국이 계속 인상하는 관세는 중국이 규범에 따르도록 강제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Waiting Game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계속 게임을 진행할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우커스는 민주당의 각도에서 트럼프의 게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읨ㄴ을 가졌다. 그러나 그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은 게임의 상대방이 중국정부는 거꾸로 더더욱 기다릴 수 없고, 이 게임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며칠 전, 한 TV아나운서는 이렇게 물었다. 미중간에 9월에 계속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미룰 것인가? 기본계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답은 이러했다. 분명히 계속 협상할 것이다. 중국도 역시 계속 시간을 끌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서, 무역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에 있어서 비록 새로운 추가관세에 머리가 어지럽지만, 그래도 계속 협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미루면 미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현재 정치생명은 모두 시간끌기에 있다. 경제적으로 당연히 하루를 끌면 하루를 버티는 것이다. 하루를 끄는 것이 하루를 더 연장하는 것이다. 비록 미중쌍방은 마치 '정이대변(靜以待變)' 즉 조용히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같지만, 양측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미국은 주도적이다. 계속 압박을 강화한다. 고율의 관세를 거두며 중국정부의 게임을 보고 있다; 중국정부는 피동적이다. 계속 밀리면서 양보하고 있다. 계속 양보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벌고 있다. 그러면서 희망을 미국정치환경의 변화에 걸고 있다. 다만 중국정부의 지연전술은 실패로 끝날 운명이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상대방에게 읽혔기 때문이다.

북경의 현재 가장 골치아픈 문제는 치명도로 나열해 보았을 때, 국내의 민원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당내의 내분이 격화되어 정권에 불안해지는 것이다. 홍콩의 전주민이 항의하는데, 자칫하면 전화가 대륙으로 퍼질 수 있다; 미중무역전은 지속되고 있고, 산업체인은 계속 외국으로 이전해나간다. 수출은 하락하고 와환은 고갈되며, 주머니가 비어간다; 돼지고기의 가격인상이 퍼지면서 전면적인 통화팽창이 일어난다; 그리고 대만의 대통령선거는 복잡해져서, 간여하기도 곤란하다. 제5종대가 무력해졌다. 이런 치명적인 위기는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모두 아주 심각하다.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계속 시간을 끌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트럼프는 워싱턴에 있지만, 북경의 국면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다.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 큰 일이 발생했다." 그에게는 내부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내부의 모순이 격화되어 사상유례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중국의 책략은 지금까지 집안의 추한 일은 밖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家醜不外揚). 다만 먼저 제1호 적에게 보여준다. 지금까지 항상 그러했다. 중국정부의 관영매체는 한편으로 염영한 영수가 어떻고 저떻고 말하면서 다른 날에는 등소평이 종신제를 폐지했다고 한다; 중국의 무역대표는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말하는데, 외교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딴 소리를 한다;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시진핑이 감숙으로 가서 절을 찾아 홍사군의 망령들에게 위문한다. 신을 믿는 것인지 귀신을 믿는 것이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고수들은 지적한다. 감숙으로 간 것은 괴이한데 이는 바로 당내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당내의 다른 파벌에게 경고한 것이다. 만일 두 개의 중앙을 획책한다면, 그 결과는 바로 장국도(張國燾)의 홍사군과 같이 될 것이다. 전군전멸.

중국은 계속 시간을 끌 수 있을까? 그것은 아주 곤란하다. 중국경제의 쇠퇴로 보나, 더이상 세계공장이 아닌 것을 보나, 은행의 부실채권이나 고도의 레버리지로 보나, 부동산거품이 꺼지는 것으로 보나, 물자공급이 부족한 것을 보나, 바우처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을 보나, 중국정부는 더 이상 버텨낼 본전이 남아 있지 않다. 중국경제의 전면적인 붕괴는 이미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중국의 GDP숫자는 당연히 거짓이다. 다만 최근 들어 해외의 긴밀한 주시하에, 중국의 숫자조작은 부득이 '시스템화'될 수밖에 없었다. 반드시 각종 수치간의 연관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만일 주국정부의 GDP에 시스템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를가지고 내재요소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허위조작된 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 만일 이 논리로 살펴보면,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경제의 쇠퇴는 감추기 어렵다는 것을. 예전 중국은 바오빠(保八, 8%) 시절에, 실업문제가 없었다. 경제가 겨우 7% 성장할 때도 실업은 최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은 단지 6%만 성장하게 되니 실업문제가 심각해진다. 게다가 대외무역위축의 충격을 더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쇠퇴는 1%-2% 감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5%, 7% 심지어 그보다 더 이상 감소했을 것이다. 이런 쇠퇴의 앞에 중국정부는 지연전술을 쓸 여유가 없게 되었다.

중국은행과 금융체계의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드러날 위기에 직면했다. 북경통진소자산관리유한공사의 이재상품플랫폼의 자금줄이 끊어지면서, 3만명의 투자자들이 1달동안 권익보호를 위해 싸웠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150억위안의 돈은 날아가 버린 것이다. 진저우은행은 작년에 결손이 46억위안이었고, 금냔 상반기의 결손은 10억위안이다. 부실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진저우은행의 부실대출비율은 1.04%에서 1.89%로 급등했다. 배가 오른 것이다. 그 후에 신속히 상승하여 금년 6월말에는 6.88%에 이른다. 이러한 증가속도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중국의 은행체계의 전체적인 부실대출비율은 무역전의 충격하에 그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의 약탈과정에서 모두 진저우은행처럼 부실채권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인민폐는 다시 한번 절하되려고 하는데, 중국부동산의 거품위기가 찾아왔다. 이것도 중국정부가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다. 부동산은 중국금융의 가장 박약한 부분중 하나이다. 중국의 초고가 부동산가격은 놀라울 정도이다. 완전히 네덜란드 튤립가격이 미친듯이 오를 때와 같은 모습이다. 중국부동산시장의 시가총액은 400조위안에 달한다! 이런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사람ㅁ들이 관찰하는 것은 단지 언제 꺼지느냐는 것이다. '집은 있어도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예언은 너무 시대를 앞서간 예언이 아니다. 현실을 묘사한 것이다. 부동산거품이 일단 철저히 꺼지면, 가련한 방노(房奴)들과 중국은행은 같이 뛰어내리게 될 것이다.

육표(肉票, 고기바우처)가 다시 나타났다. 중국경제의 쇠퇴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로 충격을 견디지 못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또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바우처시대가 이렇게 빨리 다시 나타난데 대하여 놀란다. 죽어도 체면을 중시하는 당국, 강국, 대국이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체면도 없단 말인가. 광시에서 육표가 나타난 후, 돼지고기구매제한은 신속이 근 10개 성시로 확대된다. 그리고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쉽게 추측한다. 대두, 돼지고기의 결핍으로 육표가 나타나면 다음에는 유표(油票), 두부표(豆腐票), 부식품표(副食品票), 심지어 양표(糧票)도 곧 닥치지 않겠는가? 중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무역전을 계속 끈단 말인가?

인터넷에서 '노사기(老司機)'라는 사람이 무역전에 대하여 이런 비유를 했다. <수호전>을 읽은 사람이면 모두 아는 내용인데, 양지(楊志)의 목적은 계속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을 파는 것이었다. 우이(牛二)는 계속 속여서 보검을 빼앗으려고 했다. 결국 양지는 어쩔 수 없이 우이를 죽인다. 현재 트럼프가 양지라는 것이다. 그는 계속 협상하고 싶어 하는데, 우이는 계속 공짜로 이득을 보려고 한다. 그래서 협상은 성공하지 못한다. 최종 결과는 우이가 양지를 핍박하여 자신을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역전의 결말일 것이다.

노사기의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