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의 10월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글: 왕우군(王友群)

2019년 9월 29일 중국 상무부 부부장 왕셔우원(王受文)은 이렇게 선언한다. 중국 부총리 류허(劉鶴)이 10.1.국경절이후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으로 가서 미중간의 제13차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번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중 쌍방은 모두 약간의 신호를 내보냈다.

중국측이 내보낸 신호

1. 류허가 미국에게 관세추가징수의 연기를 요청했다.

9월 11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중국 부총리 류허의 요청에 따라 원래 10월 1일부터 징수하기로 되어 있던 2500억달러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결정을 반달을 늦추어 10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한다. 류허의 요엉은 분명히 그 개인의 결정이 아닐 것이고, 시진핑의 수권을 받았을 것이다.

2. 왕이(王毅)는 분명하게 "미중무역탈구론(脫鉤論)"에 반대했다.

미국정부 내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중경제탈구'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포함된다. 2018년, 중국은 미국에서 1200억달러의 상품을 수입한다. 이는 미국수출총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시장이 비록 크지만, 미국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 수출액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0.6%이다. 미중경제탈구로 미국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

2018년, 중국은 미국에 5,390억달러를 수출했다. 중국의 경우 전세계에서 미국보다 더욱 크고 더욱 부유한 시장은 찾을 수가 없다. 만일 중국에 이 5000억달러의 대미수출이 사라진다면, 중국은 매년 수입에 사용하는 외환은 겨우 외환보유고에서 끄집어내서 쓸 수밖에 없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계산해보면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 미중경제탈구는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이 실제로 너무나 크다.

그러므로, 9월 24일,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뉴욕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중경제의 '탈구'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미중양국의 지도자는 이미 컨센서스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으로 협력, 합작, 안정을 기조로 하는 미중관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3. 대량으로 미국의 돼지고기와 대두를 구매하다.

중국 정부수립 70년, 개혁개방 41년동안 백성들의 돼지고기는 큰 난제였다. 어떤 지방은 심지어 바우처를 가지고 공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 부총리 후춘화는 최근 이렇게 경고했다. 중국의 돼지고기는 공급이 부족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극히 심각'하다. 금년 100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4일, 중국 발개위는 통지를 내보내서, 북경은 계속하여 미국농산품에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하였다. 대두, 돼지고기에 대한 추가관세를 포함하여. 같은 날, 중국 해관이 공표한 수치를 보면, 중국이 8월에 미국에서 수입한 대두는 168만톤이다. 지난해보다 5배가 늘었다. 9월 23일, 중국은 약 60만톤의 미국대두를 구매했다. 9월 25일, 블룸버그사는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은 현재 미국에서 10만톤의 돼지고기를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4. 금융시장개방과 외국투자장려를 가속화하다.

9월 29일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렇게 말했다. "추가로 금융업의 높은 수준의 양방향개방을 확대하고, 해외금융기관과 펀드가 국내금융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중국금융체계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금년 7월 2일, 중국총리 리커창은 이렇게 말한다. 원리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증권선물생명보헝의 외자지분비율제한을 2020년에 앞당겨 취소하겠다고. 7월 20일,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은 금융업의 대외개방리스트를 공표했고, 11개 조문의 금융업개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5. 가장 관건적인 사항. 중국경제는 붕괴에 직면해 있다.

9월 29일, 중국 상무부장 종샨(鍾山)은 북경의 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인정했다. "무역방면에서 사상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5월 3일 중국은 이전이 이미 이루었던 합의를 뒤집은 후, 중국정부의 신뢰상실, 지연, 보복에 대하여, 미중무역전은 연이어 3번이나 업그레이드되었다. 5월 5일, 트럼프는 결정했다. 5월 10일부터 2000억달러의 중국상품의 관세를 10%에서 25%로 제고했다. 8월 1일, 트럼프는 결정했다. 9월 1일부터, 30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하여 10%의 관세를 징수했다. 8월 23일, 트럼프는 결정했다. 10월 1일부터 25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까지 올리고, 9월 1일부터 나머지 3000억달러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렸다. 매번 인상은 중국에 피부를 가르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9월 27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데이타는 이렇게 나타난다. 중국의 외채잔액은 1조 9,980억달러이다. 일본 다이와증권의 추정에 따르면, 만일 정부가 포함시키지 않은 항목까지 포함시킨다면 중국의 외채는 아마도 3조달러 내지 3.5조달러에 이를 것이다.

혀냊,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달러이다. 외채와 상계하고나면 중국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거의 제로이다!

미국이 보낸 신호

1. 부분합의는 필요없다. '엉터리합의'도 필요없다.

9월 24일, 트럼프는 유엔총회에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비난했다. 여기에는 거대한 무역장벽, 방대한 국가보조금, 화폐조작, 상품덤핑, 강제기술양도, 지적재산권절취, 상업기밀절취가 포함된다. "미국에 있어서,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엉터리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9월 20일,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말한다. 부분합의는 필요없다. 전면합의를 원한다.

2. 추가로 더 높은 관세를 징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9월 19일, 트럼프정부의 중국문제고문, 하드슨연구소 연구원 마리클 필스베리(Michael Pillsbury)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단기간내에 미중무역합의를 달성할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폭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도 50% 내지 1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3. 금융전을 개시할 소식을 내보내다.

9월 27일,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현재 토론하고 있는 것 혹은 미국측의 다음번 내보낼 것은 금융무기일 것이다. 내용은 다음이 포함된다: 미국상장된 중국기업의 회계감사 및 재무정보공시에 대한 면제권을 취소한다. 미국정부의 양로기금이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등등.

미중경제와안전심사위원회의 데이타를 보면, 159개의 중국회사가 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1.1조달러에 달한다.

외부에서는 백악관이 이 조치를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초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 중국측에는 새로운 압력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자본의 중국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이전에 상호간에 부과했던 수천억달러관세보다도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AIA Capital 재산관리회사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우자룽(吳家隆)은 얼마전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만일 미중간에 금융전을 벌이게 되면, 중국은행이 달러결산을 금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경제는 붕괴될 것이다."

4. 미일간에 초보적인 무역합의를 달성하다.

9월 25일, 트럼프와 일본수상 아베 신조는 뉴욕에서 초보적인 미일무역합의를 서명했다. 일본은 약 70억달러의 미국상품에 시장을 열어주었고, 소고기든 일본수출미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으며, 옥수수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했다. 합의는 양국간의 400억달러의 디지탈무역을 포함하고 있다.

5. 민주당이 트럼프탄핵에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9월 24일, 민주당 하원의장 팰로시는 선언한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조사를 개시하겠다고. 트럼프가 강경하게 반발하자, 9월 25일, 다우지수는 162포인트가 크게 올랐다. 미국의 국력과 경제력을 대표하는 달러지수도 보기 드물게 0.6% 롤랐다. 99에 이르렀다. 금년 최고수치인 99.36에 거의 다가갔다. 여러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에서 미국경제의 전망에 대한 신뢰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운영과정을 보면, 현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설사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다.

탄핵안은 민주당의 원래 의도와 두 가지 점에서 어긋난다. 하나는 트럼프의 연임을 지지하는 기부금이 급속히 늘어났다. 둘째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바이든과 그 아들이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자금을 받은 스캔들이 널리 주목받고 있다.

미중간에 무역합의를 달성할 가능성

미중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다. 중국은 아주 피동적이다. 10월의 협상에서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까? 보편적으로 좋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계속하여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 비록 정식 합의를 체결하지는 않겠지만, 쌍바잉 아마도 어떤 합의를 이룰 수는 있을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식 체결할 수 있도록.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위에서 본 것처럼, 중국경제는 이미 붕괴직전이다. 중국은 미국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미국은 시간을 끌어도 되지만, 중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둘째, 공산당의 본질적인 특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대한 위기시기에 공산당은 어떤 타협도 해낼 수 있다. 1차대전때 레닌은 일찌기 독일가 <브레스트평화조약>을 체결했고, 2차대전때 스탈린은 히틀러와 <독소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 중국공산당도 실력이 부족할 때, 1024년, 국민당과 제1차국공합작을 했고, 1937년 국민당과 제2차국공합작을 한다. 일단 위기를 넘기면, 공산당은 즉시 안면을 바꾼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는 바로 미국이 합의에서 집행매커니즘을 증가시키는 것을 견지하는 원인의 소재이다. 미국은 알고 있다 중국은 분명히 깡패수단을 쓸 것이다. 다만, 아무리 교활한 여우라도 뛰어난 사냥꾼을 당해낼 수 없다. 중국이 상대하는 것은 바로 트럼프라는 뛰어난 사냥군이다.

합의체결후에도 멋진 장면이 분명 또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