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의 협상지연체 따른 댓가는 얼마나 될까?

글: 홍미(洪微)

2018년 미국의 각국과의 무역총액은 5.6조달러이다. 수출이 2.5조달러이고, 수입이 3.1조달러로, 무역적자는 6,210억달러에 달한다. 그중 미중무역적자가 4,192억달러로 미국무역적자 총액의 67.5%에 달한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관세전을 일으키게 된 중요원인이다. 4,192억달러의 무역적자는 트럼프가 관세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관건적인 카드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주 크게 결심을 했고, 미중무역의 불균형과 불공정을 바꿔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길 기대했지만, 강제적인 관세수단도 병용하고 있다.

관세전이 시작되자마자, 중국정부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당시 중국은 대응전략을 제대로 마련해놓지 못한 상태였다. 1차적인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비록 자신은 없지만, 강경한 관세응전태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하여 관세전을 피할 수 있는 첫번째 호기를 놓쳐버린다.

그후 미국의 관세는 계속 추가되고, 한번 또 한번 중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다. 중국은 계속 지연전술로 대응했다. 앞의 3차례협상이 지난 후 작년 6월, 금방 처음 약속을 깨버린다. 무역전은 제1차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다만, 미국이 관세를 대폭 추가하는데 대하여, 중국은 견디기 힘들었다. 작년 12월 1일 북경의 최고위층은 부득이 고개를 숙이고, 앞에 나서서 교착상태를 타개하며, 쌍방은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 이 기간동안 트럼프는 2000억달러에 대한 추가관세를 5개월간 유예해줌으로써 충분한 협상기회를 주었다.

중국은 다시 지연전술을 썼다. 제10차회담까지 진행하다가 중국은 표면적으로 이미 크게 양보해 버렸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게 된다. 그러자 금년 5월 3일, 중국은 스스로 나서서 제2차로 약속을 파기한다. 무역전은 제2차 교착상태로 접어든다.

금년 5월 10일, 미국의 관세가 예고한대로 추가된다. 중국은 또 견디지 못하고 6월 20일, 고위층이 부득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나서서 교착상태를 타개한다. 어렵사리 12차회담에서 상징적인 만남을 가진 후, 8월 23일, 주국은 돌연 관세기습을 감행한다. 트럼프도 그날로 강경하게 반격한다. 쌍방은 제3차 교착상태에 빠진다. 이 기간동안 트럼프는 나머지 30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2개월간 유예해 주었다 여전히 협상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한번 또 한번의 교착상태를 조성하고, 미국의 계속돤 관세추가에 대하여 중국은 계속하여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그러나 다시 지연전술을 썼다. 그렇다면, 중국이 계속 지연전술을 쓰는 경우의 댓가는 어느 정도나 될까?

트럼프는 말했다. 자기도 알고 있다고. 중국은 아마도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지연시키고 싶어하는 것같다고, 그리하여 민주당의 우호적인 대통령이 들어서면 협상하기 더 편안할 것으로 여기는 것같다고. 중국은 정말 내년 대선까지 버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알아야 할 것은 2020년 미국대선에서 정말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2021년초에 취임하게 된다. 그 후에 한동안은 내각임명을 하고, 정책시행의 우선사항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의 세부사항도 정해야 한다. 처음 몇달간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지연하게 되면, 아마도 2년은 걸릴 것이다. 트럼프가 추가하는 고율관세는 최소한 2년간은 유지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계산해보자. 미국이 추가한 관세가 얼마인가? 현재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500억달러 X 30% = 750억달러

3000억달러 X 15% = 450억달러

트럼프가 이후에 전혀 관세를 추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월 14일이 되면 최소한 매년 1200억달러의 관세추가수입이 생긴다. 중국이 정말 이것을 지급하려고 할까? 만일 지급하지 않으려면 중국제품은 미국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일 중국이 계속 지연한다면 2020년에 이르러 트럼프의 방식대로라면 관세는 계속 추가될 것이다. 만일 정말 원래 트럼프가 설정한 것과 같이 4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

5500억달러 X 45% = 2,475억달러

중국이 매년 1200억달러 내지 2475억달러에 이르는 고율관세를 지불하면서 무역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

만일 중국이 정말 2년간 지연시킨다면, 미중무역액은 얼마나 하락할까?

2018년 미중무역총액은 약 7,371억달러이고,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약 1,793억달러,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약 5,579억달러이다.

만일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농산품, 석유, 자동차 등등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수출이 제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행기, 정밀기계와 전자설비, 의료설비등은 중국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다. 이들이 약 550억달러이다. 나머지 약 1,293억달러의 미국제품은 중국정부가 구매를 금지하면 미국은 대체시장을 찾아야 한다. 설사 절반만큼의 손실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무역손실액은 650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다. 대중국수출무역액은 1,293억달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매체는 갈수록 이 이슈를 토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최근 리서치에 다르면, 67%의 미국인은 아주 분명히 알고 있다. 설사 한동안의 손해가 있더라도, 트럼프의 무역전을 지지한다. 중국의 지연술과 기만술은 미국각계로 하여금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다. 진지하게 장기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미국이 설사 중국과 관계를 끊더라도, 1,293억달러의 수출액을 잃게 되는데, 그것은 총수출액의 5%에 불과하다. 설사 1793억달러를 모두 잃는다고 하더라도, 비율은 겨우 7%에 불과하다. 영향이 그다지 현저하지 않다. 미국은 수출대체시장을 찾을 수 있고, 수출무역손실은 통제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수입은 더욱 많은 옵션을 갖게 된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5,579억달러는 중국의 2018년 수출총액의 22.5%를 차지한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수출국이므로 영향이 아주 크다. 일단 미국시장을 잃으면, 세계에서 더 이상 5,579억달러의 대체시장을 찾을 수가 없다.

현재 2,500억달러에 대하여 이미 30%의 추가관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일찌감치 수출업체의 이윤율보다 높다. 이들 공급체인의 외자기업들 대만자본, 홍콩자본을 포함하여 신속히 중국을 벗어나고 있다. 중국과 함께 2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민주당대통령이 집권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대륙의 공장도 따라서 이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 2,500억달러 수출무역은 금방 제로로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데, 미국은 무역협상때 우선적으로 적자 2000억달러의 감소를 요구했었다.

당연히, 중국은 계속하여 이 2,500억달러상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늘여갈 수 있다. 그리고 인민폐절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 다만 그래도 30%의 관세추가를 상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국은 언제든지 30%를 45%로 인상할 수 있다. 중국의 이 2,500억달러수출은 아마도 지켜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은 최대한 1,293억달러의 대중국수출을 잃겠지만, 중국은 아마도 2,500억달러의 대미수출을 잃을 것이다. 미중무역액은 아마도 3,793억달러로 줄어들 것이다.

중국의 대미수출의 나머지 3,000억달러의 현재 세율은 15%이다. 중국이 보조금을 늘이고 인민폐를 절하하면 아마도 한동안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미국이 계속 관세를 추가하면, 중국의 나머지 3000억달러미국수출도 아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금년 상방기, 중국의 대미수출과 수입은 이미 동반 축소되고 있다. 수출은 8.1% 감소했고, 수입은 29.9% 감소했다. 현재, 멕시코와 카나다와 미국의 무역액은 모두 중국보다 많아졌다. 중국은 원래 미국의 최대무역파트너국이었지만, 현재는 이미 3위로 내려앉았다.

주국의 대미수출액이 급감하면, 외환보유고도 하락한다. 비록 중국은 3.2조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지만, 현재 중국의 외채총액은 3.5조달러에 디른다. 수출이 계속 하락하고, 외환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중국은 부득이 수입액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칩, 석유, 광물, 식량은 모두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수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널을 통해 수입해야만 한다.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는가?

수출무역액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GDP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무역전은 중국에 GDP의 0.5%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2018년 중국의 명목상 GDP는 13조달러이다. 여기에 0.5%를 곱하면 겨우 650억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확실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다.

만일 현재의 관세전이 지속되면, 중국의 대미수출은 정말 2500억달러 감소할 텐데, 이는 GDP의 1.9%에 상당한다.

2500억달러의 수출무역액의 공급체인이 이전된 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잃어버린 GDP도 다시 만회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나머지 3000억달러 수출액중, 중국본토기업은 그저 억지로 버틸 수 밖에 없지만, 외자기업들, 홍콩자본, 대만자본을 포함하여, 이들은 2년이후도 불확정적인데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전이 추세이다. 중국의 나머지 3000억달러수출도 아마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더 많은 GDP를 잃어버리게 된다. 중국의 세계공장은 끝장이 날 것이라는 말도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다.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실업인구는 470만명으로 증가했다. 2019, 2020년에는 공급체인이 더 많이 이전할 것이고, 실업숫자도 더욱 커질 것이다. 동반되는 결과는 중국정부가 기대하는 국내소비도 하락할 것이다. 실업가정은 대량으로 주택대출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소비침체와 금융위기가 줄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중국은 GDP증가숫자를 계속 조작하여 왔다. 실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GDP는 계쏙 증가한다. 이는 논리적이지 않다. 이미 어떤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이다. 현재 중국의 주요도시의 상업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비지니스활동의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GDP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공급체인의 대이전은 아마도 중국의 GDP거짓말이 백일하게 드러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의 고율관세에 대응하여, 중국은 이미 인민폐를 대폭 절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하여 수출상품의 달러가격을 낮춤으로써, 추가된 관세를 일부 상쇄시켰다. 이를 통해 3000억달러에 대한 15%관세에 대응했다. 이는 아마도 잠시동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2,500억달러에 대한 30%관세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인민폐의 대폭절하는 동시에 중국의 외채상환능력도 대폭 저하시킨다. 특히 대량의 대외부채를 지고 있는 부동산기업의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량의 단기달러외채는 상환해야할 것이다. 인민폐가 절하되면, 기업은 부득이 더 많은 인민폐를 가지고 달러화외채를 상환해야할 것이다.

날로 약화되는 중국의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부동산기업은 그저 가격을 낮춰서 프로모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여 현금유동성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적시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일단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은 중국정부가 가격인하 프로모션을 금지하면, 많은 부동산업체는 자금줄이 끊겨서 파산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3위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恒大)집단을 예로 들면, 금년 상반기 채무액은 200억달러로 급증했다. 총채무는 1,137억달러이다. 그 중 530억달러채무는 10개월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현재 주식시가총액은 330억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인민폐의 절하는 헝다집단의 상환능력에 설상가상이 될 것이다. 일단 자금줄이 끊어지면 대륙의 부동산시장은 눈사태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금년 1-7월 중국은 이미 275개 부동산기업이 도산했다. 중국의 각급정부는 계속 토지매각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유지하여 왔다. 다만 금년 사천, 중경등지는 이미 예상토지매각수입이 30%이상 줄어들었다.

대륙의 인민폐는 여러 해동안 남발되어 왔다. 그러나 통화팽창이나 경제쇠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 대량의 자금이 부동산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대륙의 부동산 시가총액은 65조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국, EU 및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GDP의 5배이다. 부동산거품이 일단 꺼지게 되면,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민폐의 절하가 빨리 진행될수록, 금융위기, 경제위기도 빠르게 도래할 것이다. GDP성장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날 것이다. 9월 6일, 중국의 중앙은행은 돌연 지불준비금인하를 발표했다. 전면적으로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을 0.5%내린 것이다. 다시 한번 자금 9000억위안을 푼 것이다. 이것도 중국경제가 이미 곤경에 빠졌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2018년, 미국의 GDP는 약 21조달러이다. 화폐발행량은 13.8조달러이다. 중국대륙의 명목GDP는 미국의 63%에 불과하다. 그러나 풀어놓은 화폐수량은 미국의 근 2배에 가깝다. 인민폐 절하, 인민폐초과발행은 외자로 하여금 탈중국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내자도 탈중국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이다.

중국이 무역전에서 계속하여 지연전술을 쓴다면, 댓가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들 댓가는 현재 모두 중국백성들이 부담하고 있다. 중국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진정한 구조개혁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권의 불법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어떤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2년씩이나 더 지연시킬 수 있을까? 일단 경제가 붕괴되면, 백성들이 더 참아줄 수 있을까? 중국정부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