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은 무엇으로 무역전의 휴전(休戰)을 얻어냈을까?

굴: 장천량(章天亮)

중국은 중요한 마지노선을 포기하면서 무역전을 막았다. 체면은 살렸지만, 실속은 잃었다. 트럼프는 중국정부에 얼마의 기간을 주었을까? 최종적으로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적다.

G20정상회담이 이미 끝났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후 쌍방은  무역전을 잠정적으로 멈추기로 결정하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트럼프도 후속 3,250만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추가를 잠시 중지하기로 했다. 우리는 4일전에 이렇게 예측한 바 있다. 무역협상이 휴전될 가능성은 20%이고,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80%라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것은 가능성이 더욱 낮았던 쪽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것은 중국정부가 중요한 마지노선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트럼프로 하여금 협상을 계속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얘기할 것은 중국정부가 협상전에 말했던 마지노선은 무엇이었을까? 월스트리트저널이 6월 27일 익명의 중국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제기한 선결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전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기술수출금지를 해제할 것, 중국상품에 대한 징벌적 추가관세를 모두 취소할 것, 북경으로 하여금 더 많은 미국상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

이 세 가지 마지노선 중에서, 북경이 더 많은 미국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왜냐하면 이는 구조적개혁이나 중국정부의 계약집행을 감독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먼저 미국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호의를 보인다. 미국 농업부(USDA)는 금요일인 6월 28일 이렇게 발표했다. 중국수입상이 54.4만톤의 미국대두를 구매했고, 8월 31일에 종료하는 2018/19미국재정연도내에 거래를 완료할 것이다. 이번 구매는 3월하순이래, 미국의 대중국 대두거래중 최대의 규모이다. 이 구매는 트럼프-시진핑회의전에 일어났고, 중국측이 앞장서서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시진핑회담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도 했다. 미국은 중국에 중국이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물품의 리스트를 제공할 것이다(We are gonna give him a list of things we would like them to buy). 그리고 어떤 미국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측은 미래 6년내에 1조달러이상의 미국상품을 구매할 것이며, 여기에는 농산물과 에너제제품 및 공업제품이 포함된다.

북경의 또 다른 마지노선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사품에 대한 모든 징벌적 관세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았다. 즉 이미 추가한 관셰는 계속하여 징수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징수하지 않은 3,250억달러어치 중국상품에 대하여는 잠시 추가관세를 정지한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관세추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특별히 문구 하나를 덧붙였다. "at least for the time being"  즉 당분간 정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징수하고 있는 징벌적 관세는 취소하지 않았다. 북경도 이 요구를 끝까지 견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북경의 이 마지노선도 포기되었다.

북경의 세번째 요구는 미국이 중국전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기술수출금지령을 해제시켜달라는 것이다. 이 방면에서 트럼프는 부분적으로 양보했다. 미국회사는 화웨이에 '중대한 국가긴급문제'와 관련된 제품이 아니면 판매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답변할 때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화웨이를 상무부의 수출제한블랙리스트에서 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회사가 화웨이에 일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한다. 트럼프는 말했다. 그의 정부는 곧 화웨이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열 것이고, 이 복잡한 문제를 즉시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무엽협상의 마지막까지 끌고 갈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북경이 협상을 재개하는 3개의 마지노선을 놓고 보면 중국측은 겨우 반개만 얻었다. 마지노선이라면 흔들려서는 안된다. 심지어 신화사는 6월 26일 평론을 실어 <'수류탄을 뒤로 던지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겨냥한 것은 "공미(恐美)", "숭미(崇美)"류의 투항파의 언론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천진하게도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약세를 보이면' 발전공간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80%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럼프는 즉시 추가관세를 매길 것이다.

나는 알고 있다. 인터넷에서 많은 우마오(五毛)들과 샤오펀홍(小粉紅)들이 트럼프가 관세추가를 잠정정지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한 것에 환호작약하고 있다는 것을. 다만, 우리가 진정 현실을 직시한다면 중국정부는 체면을 얻고, 실속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잠시 중국정부가 자신이 새로이 세웠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차치하기로 하고, 중국정부가 트럼프-시진핑회담에서 무엇을 얻어냈는지 알아보자. 

트럼프는 회담후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역협상은 where we left off로 되돌아 갔다" 즉 쌍방이 협상을 중지한 지점에서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where we left off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어진 글의 뜻으로 보면, 중국정부가 협상을 뒤집기 전에 이미 동의한 그 95%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협상과정을 지켜보면 알 일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2000억달러 상품에 관세를 추가한 것은 5월 5일부터이고, 이는 중국정부가 무역협상에서 95%의 컨센서스를 달성한 후 이를 뒤집은 결과이다. 그후 이 2000억달러의 상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가되었다. 그후 트럼프는 다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화웨이를 타격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런정페이는 6월 17일 화웨이 스마트폰의 국제출하량이 40% 감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6월 15일자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다. 화웨이는 이미 스마트폰의 해위출하량이 40-60%감소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다시 하이캉웨이스등 CCTV감시장비 과기회사를 제재했고, 최근에 다시 5개의 수퍼컴퓨터 하이테크기업을 제재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1개월여동안 발생한 사건을 자세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관세를 추가징수당하는 외에 화웨이등 하이테크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입었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협상재개로 5월 5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한바탕 굴곡을 거치면서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자신의 손해가 참중하다. 이는 주식시장의 손실, 공장해외이전, 실업증가등등의 효과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정부는 너무너 고통스럽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협상재개의 마지노선을 포기한 것이고, 협상테이블로 되돌아간 것이다.

기실, 트럼퍼-시진핑회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가 5월 5일의 기점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한다면 협상을 재개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정부는 체면을 얻고 실속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이유이다. 실재로 우마오당과 샤오펀홍들이 왜 환호작약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실상,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가 앞으로 중국정부에 남은 3,250억달러상품에 관세를 추가징수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본다. 왜 그럴까? 필자의 생각에, 미중간에 무엽협정을 체결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뉴욕타임즈 6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무역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시저는 이번달 국회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정부가 당시 협상을 뒤집은 내용은 디지탈무역문제상의 약속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Lighthizer told a congressioanl hearing this month that China also backtracked on comitments on digital trade issues, including U.S. access to cloud computing services in China.)

우리는 디지탈무역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른다. 미국의 인터넷회사 예를 들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등이 심사를 받지 않고 중국에 진입하는 것인지, 중국정부가 인터넷을 개방하는 것인지. 그러나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전에 언급한 바 있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정부의 인터넷봉쇄를 타파하는 것이고, 최소한 하나의 큰 구멍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에 있어서 생사에 관련된 문제이다. 어쨌든 거짓말로 체제를 유지해오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홍콩200만 반송중 대시위이후, 대륙의 인터넷봉쇄가 엄밀한 것은 중국정부가 진상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인터넷을 개방하면, 혹은 인터넷에서 구멍을 내는 것이 미중무역협정의 일부분이 된다면, 중국정부는 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체결이후, 집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경우에는 모두 트럼프의 관세보복을 불러오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협상을 명목으로 하루하루 지연시켜서 트럼프의 대선까지 미루고자 하는 것인가? 필자의 생각에 트럼프가 중국정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줄 것같지 않다.

먼저 중국정부를 보자. 그들의 전략은 지연전술이다. 만일 금년을 넘겨서 내년 대통령선가가 시작될 때까지 미룬다면, 트럼프는 경제에서 불확정성을 그다지 원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미국이 요 몇년 경제발전했고, 유색인종 실업률이 최저이고, 주식시장이 가장 높다다고 강조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가 대통령선거이후까지 미룬 후, 트럼프가 패배한다면, 새로 취임하는 민주당 대통령은 분명히 트럼프보다 중국에 우호적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정부의 계산이다. 다만 필자의 생각에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만일 중국과의 협의가 계속 지연된다면, 트럼프는 당내와 국내의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문제는 바로 트럼프가 중국정부에 무역협상을 완료할 시간을 얼마나 허여할 것이냐는 것이다.

작년 트럼프-시진핑회담때, 트럼프는 무엽협상의 90일 휴전을 선언했다. 즉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이다. 협상은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나중에 트럼프가 연장을 해주었고, 5월 1일이 되어 많은 매체에서 낙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면서, 95%가 협상완료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5월 3일 협상을 뒤집는다.

필자의 느낌으로, 트럼프는 이번에 중국에 90일의 시간을 주어서 나머지 5%의 협상을 달성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만일 무역협상의 진전이 트럼프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트럼프는 계속 관세를 추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전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My Plan B ih that if we don't make a deal, I will tatiff and maybe not at 25 percent, but maybe 10 percent, but I will tariff the rest of the $600billion that we're talking about."(나의 대안은 만일 우리가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나는 관세를 추가징수할 것이다. 아마 25%가 아니라, 10%를. 다만 우리는 6000억달러 중국상품의 나머지 미징수부분에 관세를 추가할 것이다.), "My attitude is I'm happy either wey."(나의 태도는 어떤 것이 되든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느낌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중국측이 이번 협상재개를 위하여 어떤 양보를 하였느냐는 것이다. 핵심문제에서의 보도태도가 어떠한지. 아마도 협상기간동안 중국정부는 일부 우호적인 제스추어를 취할 것이다. <상감령>을 방영중지한다든지, <황하절연>같은 류의 작품을 방영한다든지.

또 하나 보아야할 것은 제19기 4중전회를 언제 소집할 것인지이다. 원래 늦어도 작년 11월에는 개최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년 7월까지도 소집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이래 당역사상 극히 보기 드문 일이다. 즉,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한 것이 모택동처럼 공고한 것인지, 열고 싶으면 열고 열기 싫으면 열지 않고, 언제든지 열고 싶으면 열 수 있을 정도로.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가 당내의 강력한 도전에 부닥쳤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해결하기 전에는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것이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시진핑의 권력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본다. 시진핑이 트럼프와 회견하기 전에, 신화사가 발표한 몇천의 '수류탄을 뒤로 던진다'는 등의 글은 바로 시진핑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진핑이 귀국한 후에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도 관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