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전쟁에서 달러는 인민폐에 완승을 거둘 것인가?

글: 고삼(高杉)

왜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화폐가 되었을까? 인민폐는 달러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까? 달러를 팔아버려야 할까? 이미 불붙은 "화폐전쟁"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전통 자본주의국가인 미국일가? 이나면 미국의 지위에 도전을 시도하는 제2대경제대국 중국일까? 이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시진핑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기간동안 푸틴과 탈달러화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후 더욱 많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널리 알려진 "화폐전쟁"의 이론에서 하나의 주요한 이념은 바로 세계의 어느 전쟁, 외교분쟁, 국가와 국가간의 대항도 그 배후에는 화폐자본의 대항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 이론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간의 화폐문제에 드러난 대항을 보면, 확실히 '화폐전쟁'이라는 단어로 형용해도 될 것같다.

이번에 인민폐가 달러의 '패주'지위에 도전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화폐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러시아의 경제학자이자 수십권의 경제학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유로프스키는 얼마전 자신의 블로그에 간단명료한 평론을 올렸다: "달러가 인민폐에 완승을 거둔다!" 아래에는 그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달러는 왜 세계에서 가장 강한 화폐가 되었을까?

강대한 화폐는 자유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미국의 시장경제는 비록 완벽한 자유경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각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확실히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이다. 이것이 바로 달러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화폐로 만드는 원인이다.

중국은 '경제기적'이 있는데, 왜 인민폐는 완패할까?

중국의 경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아니다. 그것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계획경제이다. 중국에서 나타난 '경제기적'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제2대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의 발전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근본을 얘기하자면 세계제2대경제대국에 오른 것은 염가노동력때문이다.

소련시기를 겪어본 유로프스키는 이렇게 논평한다. 중국공산당은 심지어 순수한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저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유가(儒家)의 표현으로 원만하게 포장한 것이다. 그리하여 소위 '중국특색사회주의'라 부른다. 그중 하나의 예는 바로 중국은 지금까지 사회보장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회주의국가라고 하면서 전국민의료보험, 전국민퇴직금보장등 사회보장체계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다.

중국의 세금은 아주 높다. 고세수, 저복지의 사회이다. 유럽은 고세수, 고복지의 사회이고, 러시아는 전국민의료보험, 전국민퇴직금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오바바가 집권할 때 일찌기 사회주의의 전국민의료보험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트럼프가 이를 중단시켰다.

다만, 중국이 보유한 장점은 바로 염가노동력이다. 중국경제의 골격은 여전히 계획경제이다. 만일 염가노동력이 없으면, 소위 '경제기적' '세계제2대경제대국'은 즉시 본보습을 드러낼 것이다.

유로는 달러에 도전할 수 있을까

유럽의 경제는 미국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유럽의 은행정책은 미국의 FRB보다 훨씬 많이 경제를 통제한다. 당연히 유로는 신화폐이고 발전공간이 있다. 그리고 단기간내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유로는 어느 단독의 유럽국가에 속하지 않고, 운영과 조정이 쉽지 않다. 그래서 유로는 달러에 도전하거나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왜 파운드는 세계최강의 화폐까 되지 못했을까?

영국의 경제도 인위적으로 조종되는 것이 많다. 특히 2차대전이후, 사회주의자들이 영국정계를 장악했고, 철의 여인 대처가 취임한 후, 비로소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시장보다 총명하다고 믿는다. 항상 시장을 조종하려 하고, 경제를 좌우하려 한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실패였다. 역사상 그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어떤 국가가 번영할 것인가?

하나의 핵심 공식이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두 손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국가야말로 번영할 수 있다. 소위 사회주의국가, 사회보장체계, 고복지는 모두 국가경제번영의 무덤이다.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기실 까놓고 말하면 일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이 일한 성과를 빼앗아와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지어 더 잘 살도록 하는 것이다.

고복지를 받는 사람은 어디에서 얻는가? 공산당과 정부의 거액 지출은 어디에서 오는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손에서 '약탈'해 온 것이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경제는 더욱 쇠퇴한다. 이런 사람이 적을 수록 경제는 번영한다. 미국에서 고복지를 누리는 사람은 유럽보다 적다. 그래서 경제가 더 나은 것이다. 일단 고복지를 누리는 사람이 늘어나면, 경제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

중국도 고복지의 사회보장체계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고속발전할 수 있었다. 다만 중국의 특수한 상황은 배후에 중국공산당이 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 자신도 아무런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단지 일당독재에 의존하여 잘 지내고 있다. 일단 공산당이 민중을 묶은 밧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경제는 발전하게 된다.

중국 '경제기적'의 실질

그래서 중국이 실시하는 경제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 중국은 단지 가난한 민중의 염가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댓가로 치르고, 게다가 미국과 서방국가에서 선진기술을 가져왔고, 자신은 아무런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거나 발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소위 '경제기적'을 실현했다. 그것은 무슨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경제발전은 단지 단기간내에 효과가 있다. '담화일현(曇花一現)' 현재의 중국은 염가상품을 사방에 팔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인민폐환율을 조작해 왔다. 저평가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염가상품'을 무기로 세계를 누볐다. 이렇게 하면 저평가된 인민폐를 기준으로 생산해낸 상품을 더 높은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구미시장에 판매했다.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것이다.

유로프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기실 시장, 경제이론은 아주 간단하다. 전문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단지 민중을 '함정'에 빠트리려는 사람들만이 고의로 경제이론을 복잡하게 만들어 민중을 우롱하고 통치하면서, 자신은 '일은 하지 않고, 잘 살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화폐전쟁의 결과

유로프스키는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다. 강대한 화폐는 자유로운 시장이 필요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로운 경제가 없고, 소위 제2대경제대국은 경제발전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본다. 아주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다. 미래에 비록 영원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상당히 장기간동안, 달러는 여전히 세계최강의 화폐일 것이다. 인민폐는 도전을 시도하겠지만, 승리할 기회는 없다. 이번 '화폐전쟁'에서 달러는 인민폐에 완승을 거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