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는 중국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글: 진사민(陳思敏)

최근 미중무역전이 다시 격화되면서, 쌍방은 전후로 관세를 인상시켰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보복리스트에는 아주 강력한 카드라고 불리는 것이 포함되었다: 희토류.

트럼프정부의 2,000억달러상품에 관세를 25%까지 인상한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정부는 6월 1일부터 600억달러의 미국상품에 대하여 추가로 관세를 인상시키겠다고 선언한다. 거기에는 셍ㄹ 25%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다.

무역전이 시작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희토류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카드로 인식되어왔다. 심지어 '에이스카드' '무기'로 불리웠다. 만일 중국이 희토류수출을 제한한다면, 반드시 미국의 국방산업, 과학기술등의 발전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최대의 희노류자원국이기 떄문이다. 중국의 희토류광산매장량, 채굴량, 특히 수출량은 모두 세계1위이다.

다만 중국 해관총서의 데이타를 보면, 2019년 1월 부터 4월까지 중국의 희토류수출수량은 전년동기대비 감소추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3월의 수출량은 4,658.5톤이고, 수입량은 4,328.9톤이다. 그리고 1월에서 월까지의 수출누계는 11,297.4톤으로 2018년 동기대비 9.3%가 감소했다.

또 다른 국제리서지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대륙은 2018년 희토류수입량이 아주 방대하다. 약 4.14만톤의 희토산화물등을 수입하여 연간 167%가 증가했다. 주로 버마, 미국에서 수입하는 광물과 화학농축물이다.

위 자료에 따르면, 원래 중국은 대량의 희토류수입국이었다. 2018년에는 최대의 희토류수입국이 된다. 매년 전세계 각국에서 대량의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공급국이다. 그래서 이번에야 비로소 미국희토류에 대한 보복관세를 인상하게 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희토류광산기업인 MP Materials가 캘리포니아 Mountain Pass에서 채굴한 매년 3,000톤 내지 4,000톤의 희토류농축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거기에는 전기자동차의 엔진내에 들어가는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이 포함된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중국은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기자동차산업을 대거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조2025"계획에 들어간다. 중국이 선언한 대미관세보복리스트에 전기자동차의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가 들어간 것은 스스로 '제조2025'를 해치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한다. 중국은 희토류매장에서 세계제일대국이지만, 희토류응용대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희토류는 대체가 가능하다. 희토류를 운용하는 선진기술은 대체할 수가 없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일찌감치 희토류응용을 연구했고, 관련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네오디뮴철붕수재료는미국, 일본의 특허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사용과정에서 거액의 특허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고급칩과 마찬가지로, 만일 미국이 수출하지 않으면, 많은 중국의 전기자동차기업은 공장문을 닫아야 한다.

과거 중국은 전세계 90%의 희토류를 공급한 적이 있다. 2018년에 이르러 희토류부존량은 전세계의 20% 내지 30%에 불과하게 되었다. 설사 현재 중국의 희토류가 여전히 세계제일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세계최대의 희토류광산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다. 만일 미국이 보존정책을 바꾸어, 세일가스와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희토류를 채굴한다면, 세계에 백년이상의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

미국이 희토류 채굴을 제한하면서, 관련특허를 연구개발하고, 심지어 대체재료를 연구하고 있을 때, 중국의 권력귀족들은 희토류이익체인을 장악하는데만 신경쓰고 있다. 일찌기 국내외매체에서 많이 폭로한 바 있다. 홍색권력귀족들은 지방당관리, 광산주를 통하여, 아무 거리낌없이 희토류를 채굴한다. 최근 들어 <재경>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강서 안원(安遠)의 희토류부패사건에 이미 낙마한 전국정협의 부주석 쑤롱(蘇榮)의 처가 연루되어 있다. 금년 4월, 다시 펑파이신문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안원희토류사건의 한 한 관리가 이미 두번째로 감형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 십여년동안, 중국에서 매장량이 풍부한 희토류는이렇게 관상결탁하에 지나치게 채굴되었다. 화이트마켓, 블랙마켓, 수출, 내수, 다 팔아먹고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은 실제로 희토류 총량으로 보면 순수입국으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의 희토류가 없으면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련산업발전으로 보거나 무역전으로 보거나 희토류는 중국의 카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아마도 자원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