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

글: 이정(李凈)

중국경제는 최근 들어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가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할까?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랴오닝성의 한 고위관료가 내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각 업종이 모두 죽겠다는 소리뿐이다(各行各業哀聲一片)" 그는 중국관료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상도 언급했다.

먼저, 이 관리는 2018년 선양시 경제가 하락하고 2017년에 제정한 경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얘기한다.

그는 말했다: "현재 전체 경제가 모두 불경기이고, 각 업종이 모두 죽겠다는 소리뿐이다. 예전에는 정협위원이 와서 이 사람은 5천만위안을 벌었다고 하고, 저 사람은 8억위안을 벌었다고 했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없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다. 누군가 얼마나 벌었는지 물어보는게 겁나는 것처럼."

이번 회의에서 이 관리는 선양시 통계국 수치를 조작한 문제를 토로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책임있게 얘기할 수 있다. 2018년 내가 얻은 것은 나이 뿐이고, 아무런 재산도 얻지 못했다.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손해봤다. 이런 경제하락의 압력하에 우리 선양시는 1년에 1조위안에 도달했다. 다롄은 우리보다 경제가 나아서 겨우 7천만위안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정부의 보고서 수치에 너무 크게 말하고 너무 많이 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현재 우리 선양은 도시경쟁에서 전혀 유리한 점이 없다. 첫째, 선양에는 5개월간의 겨울에는 시공할 수가 없다; 그외에 우리의 세수와 토지가격은 남방도시와 비교할 때, 토지가격이 너무 높다. 우리의 세수 특히 각종 비용의 문제는 터무니없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 관리는 중국관료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상에 대하여 얘기한다.

"금년에 나는 아주 웃기는 사명을 받았다. 우리 선양시 통계국의 국장과 다롄시 통계국의 국장은 모두 중용되어 가장 중요한 위치로 갔다. 이전에 나는 항상 재정국의 국장, 발개위의 주임이 중용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통계국의 국장이 경제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발탁될 수 있다니, 그렇다면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수치에 거품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그래서 발탁된 것이 아닌가. 지도자가 어느 숫자에 도달애햐 한다고 요구하면, 그 숫자에 도달하는..."

위의 관리가 언급한 상급의 중용을 받았다는 선양시의 통계국장은 렁쉐펑(冷雪峰)이다. 작년 11월 7일 랴오닝성위는 다롄시 뤼순커우구위 부서기, 대리구청장으로 임명했다. 다롄시 통계국장은 장원저(張文哲)인데, 현재 뤼순커우구정부 부구청장을 맡아서, 재세관리징수, 금융, 통계등 10여개 분야를 맡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통계수치의 조작문제는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다.

2017년 1월, 랴오닝성은 처음 대외적으로 인정했다. 이 성의 관할시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수치조작문제가 있었다고. 그리하여, 통계수치에 거품이 있었다고. 그후 내몽골, 텐진, 윈난, 후난, 지린, 충칭등의 성에서도 연이어 경제수치에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정치업적'을 위하여 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수단을 적용하여 재정수입을 부풀렸다. 그러나 경제가 하락하고, 세금이 줄고 거두는 비용도 줄어들자 재정수입을 부풀리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재정수입을 부풀리는 방식은 아주 많다. '공전(空轉)'도 그 중의 하나이다. 소위 재정공전은 재정부문이 연초에 확정한 수입목표가 지나치게 높아서 연말에 실현하기 어려워지면, 할 수 없이 재정부문은 기업에서 돈을 가져갔다가 다시 기업에 자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재정수입을 늘이고, 지출을 늘인다. 그렇게 하여 매년의 증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공전" 방식을 채택하여 재정수입을 늘이는 외에, 랴오닝성이 폭로한 수치조작방법은 허구의 세금징수항목과 납세근거를 통하여 경지점용세, 토지증치세등 지방세수수입을 늘이는 것이다; 허위의 철거이주 혹은 토지양도, 재정자금으로 국유자원유상사용수입을 납입하는 등의 비세수입을 부풀리는 것이다.

중국의 공식통계수치에 조작이 일어나는 문제의 배후에는 중국의 경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월 14일, 리커창은 국무원회의에서 인정했다. 금년 중국경제의 하락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그래서 하락압력을 버텨야 한다고.

지난 달에 중국인민대학 교수 샹송자오(向松祚)는 이렇게 말했다. 2018년 중국경제성장은 아마도 겨우 1,67%일 것이다. 심지어 마이너스수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강연동용상은 중국정부당국이 막아버렸다.

외부에서는 2019년 중국경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