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영기업가는 모두 감옥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강연: 천여우시(陳有西)

사회자: 다음에는 저명한 변호사이자, 징헝(京衡)변호사그룹의 동사장 겸 주임인 천여우시 선생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주십시오.

천여우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틀에 박힌 인삿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셩홍(盛洪) 교수님과 슈광(曙光) 교수님의 뛰어난 분석을 들었습니다. 셩교수님은 우리 국유기업의 독점에 대하여, 그리고 행정권력에 의탁하여 진행된 일부독점에 대하여, 우리 국가경제에 대한 장애에 대하여, 경제시장에서의 지위의 불공평을 조성한데 대하여,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하셨습니다. 앞의 세분 전문가들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비교적 전문적으로 저 자신의 직업의 각도에서 경제형법의 각도에서, 민영기업생존환경의 각도에서, 보충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반시간의 시간만 있으므로, 최대한 30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강연자료는 원래 2시간분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연제목은 <중국민영기업의 생존환경과 경제형벌의 재구성>입니다. 이 제목으로 저는 지난번의 야부리(亞布力)포럼과 다우(大午)포럼에서 얘기한 바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국민영기업의 생존환경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보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처리한 일부 중대한 사건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최근 기업가에 관련된 사건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구저우쥔(顧雛軍)으로 거린커얼계(格林柯爾係)와 커롱계(科龍係)의 오너입니다. 당시 백억위안이상의 자산, 몇 개의 상장기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를 체포했을 때, 증감회가 공안부에 이첩할 때 그에게 붙여진 죄명은 9가지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3가지에 대하여 10년형을 내렸습니다. 현재 제가 도와서 최고법원이 신소(申訴)중입니다. 제 분석으로는 3가지 죄 중에서 하나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가 "상장기업허위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고판매방식이 반품을 치환한 것이ㅡ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기실 모든 가전업계의 생산업체는 재고판매방식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진실하고, 대금수령이 진싷하고, 증서를 교부하고, 중간유통상이 에어컨제품을 생산업체의 창고에 잠시 보관하고 꺼내가지 않는 것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다음해 반품해서 새로운 모델의 제품으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허위판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화물대금은 실제로 수령되었고, 화물증서도 이미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금유용", "직무침점"도 전혀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구저우쥔은 다른 민영기업가와 달리, 자본의 원시축적이 없었다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창업하고 특허성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1.7억달러를 가지고 광동 포산(佛山)으로 와서 창업한 것입니다. 당시 결손이 심각하던 커롱전기를 인수했습니다. 그 자신의 모회사인 거린거얼과 그가 인수한 커롱은 실제로 모두 그의 왼쪽호주머니 오른쪽호주머니입니다. 자금은 집단내에서 분배해서 썼습니다. 무슨 개인이 침점이나 유용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의 돈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거쳐, 실제로 커롱은 거린커얼에 돈을 상환했습니다. 구저우쥔은 자본운용의 고수이므로, 계속 다른 상장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기업내부의 자금을 융통하고 움직이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사유재산권보호가 엄밀한 국가에서는 세무문제만 없다면,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처분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허위출자죄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동의한 출자방안입니다. 그를 처벌할 때는 그에게 허위출자라고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민영기업가는 모두 원죄가 있어서 수사를 받으면 버틸 수가 없다. 기실 원죄는 없지만,중국의 형법테두리와 사법관념하에서는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란스리(蘭世立)입니다. 지난 달에 풀려났습니다. 4년형을 받고 3년 7개월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최근 저는 그를 도와서 최고법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억원짜리 부동산지분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의 동싱집단(東星集團) 산하의 동싱부동산의 지분분쟁입니다. 법원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급법원의 1심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후베이고급법원은 3년간 심리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최고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뒤집은 이유는 "기본사실이 불분명(基本事實不淸)"하다는 것이빈다. 일개 고급법원이 3년간 심리한 다음 '기본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여섯글자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는 충분히 설명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는 종상(鍾祥)의 관광지에 1000여무의 관광개발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가치는 1억위안에 가깝습니다. 현재 고급법원에서 파기되어 돌아와 다시 재판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 프로젝트에서 그가 모두 승소한다면, 수억위안의 회사자산을 가지는 것이 되고, 란스리는 재기할 희망이 생깁니다. 그가 문제된 사건은 바로 후베이의 최초 민영항공회사인 일찌기 유명했던 동싱항공때문입니다. 그는 8대의 비행기를 리스하고, 다시 12대의 비행기를 리스하고자 했습니다. 합쳐서 20대의 비행기를 가진 동싱항공은 자신의 항공노선도 있고, 자신의 공항계류장도 있고, 자신의 조종사도 있고, 자신의 스튜어디스도 있었습니다. 잘 경영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국유항공회사는 국가재정으로 구해줬지만, 민영항공회사는 불가능했습니다. 현지정부는 국진민퇴로 그에게 국유항공회사에 경영권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고, 정부는 강제로 법원에 그의 항공회사를 파산시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탈세죄로 체포해서 4년형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회사는 국유기업에 무상으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그후에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인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파산시키고,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어서 장시(江西) 난창(南昌)의 탕칭난(唐慶南)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태평양전자상무(太平洋電子商務)입니다. 다단계판매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그를 위해 변호했스는데, 전국에서 676만명이 관련되었습니다. 그중 절대다수의 판매상은 공안기관에서 혐의대상자가 되었고, 600여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사람도 이미 20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법률, 하나의 행위로 12만명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니, 이것은 법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오를 얘기하는 것은 사법의 문제, 집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입법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나라의 경제형벌이 하나의 사건으로 12만명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할 수 있느냐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론문제를 얘기하면 저의 기초사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60여억위안의 전자상거래의 운영자금이 괸련되어 있습니다. 마윈은 수백억위안의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 마윈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60여억위안은 그의 이 태평양전자상무에서 소비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는 감옥에 있고, 이것은 제가 그를 접견할 때 찍은 것입니다. 그는 탕칭난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변호한 구이저우의 조폭단속제1사건입니다. 리칭홍(黎慶紅) 사건입니다. 그는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친은 57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련단의 2인자인데, 제가 그의 부친을 변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가 조폭과 관련이 없다는 변호를 했습니다. 그의 부친에게 가해진 5개의 죄명은 모두 성립되지 않아서,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구이저우조폭단속제1사건에서 우리의 변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즉, 57명 범죄집단의 제2인자는 거짓이었습니다. 5개의 죄명이 모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공안, 검찰은 그를 법정으로 보냈고, 그를 거의 3년간 가두어 두었지만, 결국 무죄석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조폭으로 엮으려고 애를 썼고, 그에게 15년형을 내렸습니다. 그는 원래 구이저우의 정협위원입니다. 황야오(黃瑤)의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에게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같습니다. 아무리 추궁해도 뇌물을 잡아내지 못하자, 그를 조폭으로 몰아갔습니다. 몇 개의 사건에서, 시간이 길지 않으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저우쥔의 3개 죄명은 하나가 허위정보공시죄이고, 하나는 허위출자이며, 하나는 자금유용입니다. 허위정보공시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사고, 판 냉장고, 에어컨이 그의 창고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고증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계약도 이미 체결하고, 대금도 이미 수령하여, 이들을 상장회사의 영업수익으로 잡았고, 돈도 모두 받았으며, 세금영수증도 발급했고, 세금도 납부했으니 당연히 영업수익입니다. 현재 공안기관과 국가증감회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는 허위매출이고, 실적부풀이기로 주주들을 속였다.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금년에 판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니다. 내년에 누군가 반품하면 새 에어컨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 실적은 허위라는 것입니다. 허위이므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상 우리는 이것을 '재고판매'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가전기업의 경우, 판매상의 창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직접 물건을 생산업체의 창고에 남겨둡니다. 얼마를 팔면 얼마를 꺼내갑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모든 가전기업이 운용하는 일종의 '재고판매'행위입니다. 세금영수증만 발급하고, 계약만 있고, 영업수익이 있으면 그의 실적은 거짓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분명한 기업가의 경영행위를 가지고 중국증감회와 공안부, 광동 포산의 공안국은 허위판매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죄는 오늘은 분석할 시간이 안됩니다. 3개의 죄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10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저우쥔이 나온 후, 초민은 확실히 억울하여, '초민완전무죄(草民完全無罪)"라는 모자를 높이 쓰고, 문화대혁명때 지주들 처럼 행위예술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초민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그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회에 호소할 수밖에는. 우리의 공안, 검찰, 법원은 근본적으로 법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영원칙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회사를 전부 잘 돌아가게 만들고, 수억을 투자하여 비행기를 리스했습니다. 스튜어디스도 구했습니다. 조종사도 구했습니다. 항공노선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비행기계류장도 빌렸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한시(武漢市)정부판공실은 공문을 하나 중남항공관리국에 보냅니다. 이 항공회사는 안전하지 않으니 비행기를 운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한시정부는 항공을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한시정부가 어떻게 항공을 관리합니까. 그러나 지방정부가 이런 공문을 보내자, 중남항공관리국은 그날로 운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항공회사의 항공노선이 모두 중지되어, 매일 손해가 수백만에 이릅니다. 스튜어디스의 급여도 지급해야 하고, 조종사의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항공기계류장임댑료, 항공노선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비행기는 수리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수백만위안이니 그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에 따지며 운항정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니 강제로 운항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을 파산시킵니다. 동의하지 않으니 그를 체포했습니다. 란스리는 이렇게 체포된 것입니다. 체포될 때 그의 회사는 강제로 파산되었습니다. 우한시중급법원이 수리하였습니다. 그의 또 다른 미국회사는 우리에게 7천만밖에 빚지지 않았으니, 너희가 이렇게 파산시키면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회생은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파산시켜야 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세금의 납부연기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의하지 않았고, 너는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4년형을 내렸습니다. 형기동안 그의 동싱항공은 파산하고, 그 후에 동싱항공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동성부동산을 담보로 넣었습니다. 십수억위안의 자금을 끌어들여 동싱항공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는 3.25억위안을 한 융자회사에서 담보를 넣고 받아냈습니다.

그는 16억위안짜리 부동산회사를 3.25억위안으로 저당잡힌 것입니다. 나중에 저당은 믿지 못하겠으니, 주식을 넘겨주어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법이 없어서, 동싱항공을 구하기 위하여, 3.25억위안에 저당잡혔습니다. 20억회사의 지분을 3.25억위안에 넘겨준 것입니다. 양도이후 그들은 8천만위안만 주고, 뒤의 2억여위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을 대신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건물은 아직 건축중이니까. 그의 부동산은 이미 근 5억위안에 매각되었습니다. 그후에 그의 부동산, 지분저당으로 3억위안을 대출받았습니다. 8억위안을 받아놓고, 2억여위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닭에서 그의 알을 낳았느넫, 그의 회사는 빈껍데기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8,550만위안의 댓가로 20억위안의 회사를 ㄴ머겼는데, 후베이성고급인민법원은 거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건 저당행위가 아니라 주식양도행위라는 것입니다. 그후에 그의 부동산회사를 가져갔습니다. 8,550만위안으로 20여억위안짜리 회사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늘조차 암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고, 사건이 커서 상소비용만 140만위안을 냈습니다. 상소이후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최고인민법원에서 개정했는데, 한 여자법관이 아주 진지하게 심문했습니다. 다 듣고난 후에 사건기록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달 후, 사건의 2심판결이 나왔습니다. 후베이고급법원의 판결은 기본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엉터리판결이 나오다니, 그래서 란스리는 재산을 빼앗기고 3년 몇개월간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1주일전에 북경에서 논증회에 참가했습니다. 광동최고부자이며 포브스에 이름이 올라있는 기업주입니다. 3억위안을 투자하여 칭하이이 염전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회사는 원래 산하에 자회사가 하나 있고, 국유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염전을 인수하고 지분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광산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총공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유기업이 칭하이로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들이 원치 않으니, 그들은 다시 장커창(張克强)을 찾아간 것입니다. 너는 돈이 많지 않으냐. 그래서 장커창이 이 프로젝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는 리스크투자의 전문가입니다. 3억위안이 이렇게 투자된 것입니다. 투자된 후, 국유기업 지분의 양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쪽에는 즉시 돈을 지급해야했고, 양도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신탁을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지분을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장래 분쟁이 생기면, 신탁자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여위안의 신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신탁이후, 하루는 염전이 상장했고, 상장이후 3억여위안의 투자의 시가는 최고 40여억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가치로는 주식가격이 내려가서 10억여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 윈난측이 손해봤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당연히 국유기업 내에서 가치를 증식시켰어야 한다고, 윈난의 정부가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후에 국유자산유실의 명목으로 장커창을 체포했습니다. 장커창은 지금 이미 3년여 갇혀 있습니다. 이 최고부자는 이 일로 3년여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논증회를 내가 듣고난 후에, 장커창의 사건에 대하여 반시간동안 따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이는 완전히 소유제에 대한 차별대우입니다. 나를 잡아가면서, 국유자산 유실이라고 하다니, 그렇다면 내가 3억위안을 투자하여 투자에 실패하여 손해를 보면, 정부가 손해를 메워줄 것인가? 윈난성정부가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인가? 이는 완전히 소유제에 대한 차별취급입니다. 공유재산은 신성불가침이고, 잘못팔았다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안돌려주겠다고 하면 체포해 버립니다.

현재 또 한건 내가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다롄입니다. 당시 보시라이사건을 처리할 때, 뒤에서 한 민영기업을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기위는 그를 잡아서 보시라이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한참동안 조사한 후, 그의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일이 9월 1일인데, 9월 1일부터 지분양도일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다음해 3월 1일이라고 하면, 이 기간동안 땅값은 계속 상승합니다.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중기위의 평가에 따르면, 1.5억위안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유자산유실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기준일은 쌍방이 협상하여 합의한 날짜이고, 이미 평가해서 그날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따져서 계약을 하고, 그 돈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계약이 이미 발효했고, 쌍방이 기준일을 약정했으면, 기준일 이후에는 이제 민영기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유자산 유실이 생깁니까. 중기위는 신경쓰지 ㅇ낳고, 어쨌든 1.5억위안의 국유자산유실이 있으니, 내놓으라는 겁니다. 안내놓으면 잡아넣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1.5억위안을 지급하고 풀려났습니다. 현재 국유기업의 전 동사장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억여위안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무기징역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민영전환시 감찰, 심계에서 모두 참가하여 가격을 정했고, 가격이 6천만위안에 불과했습니다. 부채를 공제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1억여위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무슨 국유자산 1.5억위안이 유실되었다니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계약법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쌍방의 평등협상합의의 원칙을 모조리 어기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산시(山西) 뤼량(呂梁)지구의 한 기업주입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가 국유자산을 800억위안이나 유실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석탄기업의 국유자산유실 800여억위안이 바로 그에 관한 건입니다. 이건 어찌된 일일까요? 십여년전에 인민대학에서 박사를 졸업하고, 국가과학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창업을 했습니다. 모두 석탄광산은 곧 문을 닫는다고 할 때, 광산안전받침대도 살 수 없고, 광부급여도 2,3년간 지급하지 못하여, 누구든지 붙잡고 자금을 끌어들일 때였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애국애당하는 길이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는 돌아갔고, 당시 고향의 석탄광산은 아주 쌌습니다. 광산 하나에 2,3천만위안이었습니다. 지금은 광산가격이 올라서 2,3억위안씩 합니다. 그는 돈을 벌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부는 매매행위를 후회하면서 취소시키려 한 것입니다. 800억위안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이 광산의 아래가 모두 석탄이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팔 수 있다고 보고, 무연탄이 톤당 얼마로 게산하여 곱하니 800억위안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 팔았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판 후에 10여년이 지난 다음에 매매를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무슨 국유자산유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광산주는 감히 국내에 머물지 못하고 홍콩에 가 있습니다. 대륙으로 감히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시의 탄광주입니다. 탄광주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도가 많지만, 탄광주들도 괜찮습니다. 공익사업도 많이 합니다. 무슨 이상한 짓을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모두 얘기한다면 삽십분을 들여도 몇 개사건 얘기하는데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광동의 조폭제1사건 왕쥔화(王軍華)입니다. 11.5만무의 해면을 정부에서 그에게 도급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올라가니, 정부에서 되돌리고 싶어합니다. 그는 회수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체포합니다. 전체 회사의 모든 해면에서 조개를 양식하던 사람들은 모두 조폭이 되었습니다. 일거에 12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이 모두 조폭구성원이라고 했습니다. 11만해면은 완전히 합법적인 조개양식장입니다. 그런데 공안기과는 네가 강제로 팔고, 강제로 사고, 시가를 마음대로 정하니 너는 광동의 제일해패(海覇)라고 하면서 조폭으로 몰아갔습니다. 판결이후 11만해면은 회수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잉(吳英) 사건입니다. 이것은 내가 처리한 안후이 우샹펑(吳尙灃)의 자금모집사기 38억위안사건입니다. 그는 쩡청제(曾成杰)과 함께 최고법원에 왔습니다.  쩡청제는 사형이 확정되었고, 우의 사건은 우리의 변호가 성공하여, 원판결이 취소되어, 사형을 판결하지 않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급법원에 돌려보냈고,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여 중급법원이 다시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근 10만명이 관련되어 있고, 금액은 38억위안에 달합니다. 현재 다시 심리중인데, 쩡청제는 이미 죽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민영기업에는 양간의 리스크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역사형태로 인한 리스크입니다. 둘째는 조폭단속확대화로 인한 리스크입니다. 셋째는 부의 권력화로 행정간여로 전이하는 리스크입니다. 넷째는 경제행위의 정치화로 기업경영행위를 파벌투쟁으로 보는 겁니다. 너의 사람. 나의 사람. 정치화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단기정치업적관의 리스크입니다. 시장은 너라는 기업주를 키워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키워주고나면 너는 장대끝에 올라간 것이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쩡청제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삼관공사는 그에게 자금을 대량으로 모아오게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앞장서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후에 자금모집책임을 정부는 지지 않고, 네가 불법자금모집을 했다고 말합니다. 불법자금모집은 다 갚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는 30여억위안이 있고, 2억여위안의 대출을 갚지 않았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황당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투자자를 모아서 회의를 했고, 자금이 연말에 돌아오니, 모든 원금, 이자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연말에는 반드시 갚는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그를 불러서 혼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라고 갚겠다고 약속하느냐. 민영기업의 대출금상환도 정부가 관여합니다. 너는 우리의 안정유지의 총체적인 구도를 흐트리고 있다. 우리가 3년이 되어야 갚는다고 했는데, 너는 왜 1년만에 갚을 수 있다고 하느냐. 우리는 원금만 갚을 수 있고, 이자는 못갚는다고 했는데, 너는 무엇을 근거로 원금에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고 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못한단 말이냐. 22개기업을 한꺼번에 정리하는데, 너 혼자 단독으로 이자까지 주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압력이 너무 커진다. 이자는 갚지 말라. 이렇게 하여 1만여명의 백성들이 철로를 둘러싸고, 1천여명은 정부를 포위하였습니다. 정부를 포위한 책임은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조리 쩡청제가 덮어썼습니다. 쩡청제를 사형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간여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업적관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징을 하고 주장을 할 때는 삼관을 잘 하도록 죽어라 도와주면서 너를 장대끝으로 몰고 가고, 너는 내려올 수도 없고, 책임은 네가 다 지게 된다. 여섯째는 계획경제의 여독이다. 권력이 민영경제에 개입하여, 민영경제를 국유경제로 이해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한푼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국가가 온갖 것에 개입한다. 일곱째는 형법의 범죄법입법이다. 형법의 시장경제범죄는 112개 죄명이 있다. 많은 죄명은 모두 민영기업가를 향한 것이다. 당연히 국유기업 경영진을 향한 것도 있다. 경제형벌의 8개형벌수정안 1997년형법이후 많은 전인대의 결정은 이미 형법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형법체계는 이미 아주 발달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계속 형법범죄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계속 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법수정안1, 형법수정안2, 수정안3, 4, 5, 6, 7, 8. 현재 형법수정한9를 초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형법은 아직도 발육중이다. 현재는 보편입법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엄격입법, 보편위법, 선택집법이라고 부른다. 현재 바로 이렇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가들은 새장에 갇혀 있고, 모조리 법의 그물망으로 엮여 있다. 그래서 모두 위법을 저지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법은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위법할 수밖에 없다. 그후에 타격을 가할 때는 선택적으로 집행한다. 네가 나를 불쾌하게 하면 너를 잡아넣는다. 네가 말을 잘 들으면, 세금을 잘 내면, 나를 도와서 정치적업적이 되는 공사를 해주면, 나는 너를 도와준다. 일단 내가 기분나빠지면, 언제든지 너를 끝장낼 수 있다. 그래서 선택집법이다. 그래서 엄격입법, 보편위법, 선택집법이다. 현재 이는 심각하게 우리의 시장경제활력을 저해한다. 우리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시킨다. 중국경제의 발전을 말살한다. 실제로 우리의 현재 경제는 많은 것이 기형적이다. 관건은 상층구조의 이 법률이 경제기초에 대한 반작용력이 아주 강성(剛性)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형, 생명형, 재산형으로 너를 착취한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기업가는 자신의 장사만 알고, 민상법만 알고 형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법은 너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쩡청제의 목숨은 지금 없다. 너의 재산을 빼앗고, 조폭으로 판결내리면 재산이 몰수된다. 너의 경영행위, 너의 지분은 모조리 빼앗기게 된다.

자유형에서 무기징역을 많이 내린다. 무기징역은 사형집행유예와 유사하다. 충칭의 타흑(打黑)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기업주가 아주 많다. 현재 한명도 판결이 바뀌지 않았다. 이들이 모두 보시라이사건과 관련이 있단 말인가? 재판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수사는 엉터리였다. 왜냐하면 충칭이 발란반정(撥亂反正)은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장더장(張德江)서기부터 현재의 쑨정차이(孫政才)서기까지,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공안, 검찰, 법원이 모두 대상이기 때문이다. 문화대혁명이 왜 일거에 발란반정할 수 있었던가? 왜냐하면, 사인방을 분쇄한 후, 권력을 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리되었고 조직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속히 잘못된 사건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충칭의 현재 조직노선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전체적인 이데올로기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보시라이 한 사람을 잡고, 왕리쥔 한 명을 판결내리더라도, 전체 충칭노선의 위험성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억울한 사건도 바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는 아주 위험한 일종의 현상이다.

행정권, 사법권의 부패는 공갈협박이다. 주지 않으면 사람을 처벌한다. 구저우쥔이 말한 것처럼, 증감회로 달려가서 모함한다. 공강협박을 당해도 줄 수가 없다. 내가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큰 돈이 아니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을 주고 나면 내가 어찌될 지 모른다. 만일 이후에 나를 불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내가 뇌물을 주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500만위안이면 나를 재판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기 싫은 것이 아니라, 줄 수도 없고, 주지 않을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주지 않으면 나를 붙잡아가는 것이 무섭고 주고 나면 평생의 오점이 남는다. 기업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아홉째는 바로 지식갱신의 집법수준문제이다. 현재 문제는 아주 크다. 우리의 많은 공안, 검찰관, 법관의 법률지식은 아주 낡았다. 현재 계획경제, 투기전매의 관념은 자유경제, 시장경제의 이론이 아니다. 금융지식, 전자상거래지식, 지적재산권지식, 회사법민법지식은 아주 박약하다. 그들은 공부하지도 않고, 매일 술마시고 노래부르며 KTV에서 법관이 놀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문제를 공부하지도 연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 시장관념이 낙후하고, 공유제관념이 낙후하고, 재산적수입제도, 자본가치증식보호관념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부는 나쁜 것이라고 본다. 돈이 있는 사람은 무상으로 백성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고 본다. 백성들이 너를 토호로 몰아서 빼앗기 전에 네가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어야 한다고 여긴다.

사회공평관념이 11기 3중전회이후, 우리는 적극발전하도록 강조했고, 수입의 차이를 허용했다. 이것은 등소평동지이론의 정수이다. 현재의 요구는 모두 같이 가난하자는 것이다. 절대로 수입차이가 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공평을 강조해야 하고, 모두 같이 나눠 가져야 하고, 파이를 더크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사회공평관념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주 낙후되었다.

형법의 기초지식도 아주 박약하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형법조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조문에만 매달려 있고, 입법의 원리가 무엇인지 왜 이런 법률을 만들었는지, 내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전자상거래사건에서 아주 분명하게 전자상거래매매인데, 그들은 다단계판매행위로 이행한다. 그것을 다단계로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그들의 이런 이론이라면, 마윈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알리페이는 바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전자지갑은 은행의 금융규칙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공중의 예금을 받은 마윈도 마찬가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문제를 저장(浙江)에서는 비교적 냉정하게 처리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한다. 저장은 마윈을 공격하지 않을 뿐아니라 힘써 그를 위해 비지니스환경을 조성해준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타오바오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난창은 60여억위안에 이르는 그를 죽여버렸다. 그 중의 작은 부분을 보고서 너는 다단계라고 말하고, 그래서 안에 있던 10억위안의 돈은 몰수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문제가 많았다.

토지역사의 인식, 우리의 모주석도 인민에게 약속했다. 토지는 공짜라고. 우리는 토호의 것을 빼앗아 밭은 나눠주었다. 토지를 인민에게 분배한 것이다. 나중에 우리는 입사자원, 퇴사자유를 얘기하며 백성들의 손에서 정부가 토지를 빼앗았다. 그후 퇴사는 자유롭지 않게 된다. 왜 자유롭지 않은가? 우리가 입법을 해서, 헌법에 규정을 두었다. 도시토지는 국가소유이고, 농촌토지는 집체소유라고. 국가법률이 규정했는데 전혀 등가교환이 아니었다. 농민의 손에서 토지를 빼앗아 갔다. 무상으로 이용하던 것을 국가법률이 그에게서 박탈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며 ㄴ현재 우리는 다시 무상으로 농민에게 줄 수 있는가? 안된다. 뭘 가지고 그들에게 주는가? 상품방토지는 팔아먹었다. 매평방미터당 1만위안의 집은 7천위안의 원가가 있다. 이것은 정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무상으로 인민의 손에서 빼앗은 토지를 우리는 높은 가격으로 다시 인민에게 파는 것이다. 이것은 모주석의 혁영에 위배된다. 인민에게 약속한 것을 어긴 것이다. 우리는 당시에 토지는 무상으로 인민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를 따라 같이 혁명을 하면, 나는 토지늘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안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의 공안, 검찰, 법원은 이 역사를 연구하지 않는다. 모주석이 당시에 한 약속을 연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황경의 가운데, 지난번 텐처(天則)의 포럼에서 경제형법을 재구성해야한다는 문제를 얘기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지만, 모든 강연에는 기록한 원고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의 3대이론, 3개특징은 첫째, 공유제이다. 현재 이미 사유제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독점인 것은 아직도 정부의 손에 쥐어져 있다. 저장(浙江)의 재정수입에서 세수의 74%는 민영경제에서 나온다. 그래서 공유제주도는 여러 연해성들에서 이미 바뀌었다. 둘째, 계획경제이다. 우리는 현재 당의 강령만이 아니라 <헌법>도 미치 수정해서, 빼버렸다. 현재는 시장경제이다. 셋째는 노동에 따른 분배이다. 이전에 우리는 그저 망치와 낫으로 번 돈만 합법적인 것이고, 자본으로 이익을 얻으면 자본의 모든 털구멍 하나하나는 노동자의 피이다라는 것이 레닌의 이론이다. 스탈린의 이론이고, 모주석의 이론이다. 자본으로 얻는 이익은 부정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는 지지할 뿐아니라 허용한다. 우리는 주식시장을 열었고, 선물시장을 열었다. 창투시장도 열었다. 우리는 명확히 얘기한다. 재산성수익을 보호한다고. 즉 자본이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한다고. 우리는 자본수입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본에 따른 수입'이라고 한다. '노동에 따른 분배는 이미 노동에 따른 분배를 초과했다.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3대이론인 공유제, 계획경제, 노동에 따른 분배는 모두 바뀌었다.

그렇다면, 바뀐 후의 우리의 집법지도사상, 우리의 형법입법사상은 바뀔 수 있을까? 우리는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원래의 계획경제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유제의 면에서, 부정부패죄, 국유재산을 1000만위안 가져가면, 예를 들어 충칭에서는 500만위안만 가져가도 부정부패죄로 무기징역을 받는다. 사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영기업의 재산을 가져가면 마찬가지의 자산인데, 10억위안을 가져가도 유기징역 15년형을 받는다. 사형은 내릴 수 없다. 왜 그런가? 우리는 또 하나의 죄를 만들었다. 바로 직무침점죄이다. 부정부패죄라고 부르지 않는다. 마찬가지 행위인데 사영기업에서 10억위안을 가져가면 15년이고, 국유기업에서 500만위안을 가져가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는 공금유용죄도 있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자금유용죄도 있다. 10년에 처한다. 우리의 입법 자체가 차별적이다. 우리는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법률은 만민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입법은 전인대에서 하는 것이고, 입법 자체가 만민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법이 차별적이다. 우리의 사영경제를 차별한다. 민영경제는 약하게 보호하고, 공유제경제는 강하게 보호한다. 이는 우리의 전체적인 입법지도사상, 헌법지도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3대특징 가운데 공유제주체, 계획경제이론과 노동에 따른 분배는 30년의 개혁을 통하여 전부 바뀌었는데, 우리의 집법사상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큰 충돌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넷째, 등소평 동지가 나중에 무슨 문제를 발견했는가? 바로 사회공평문제이다. 사회공평은 도대체 모두 가난뱅이가 되자는 것이냐, 아니면 먼저 부유해진 사람이 뒤에 부유해지는 사람을 천천히 끌어주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공평인가. 효율이 우선해야하는가 공평이 우선해야 하는가? 모주석때도 이 문제를 토론했다. 도대체 우리는 국가발전과 효율을 우선해야 하는가? 아니면 백성들이 죽을 먹더라도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가. 그렇게 하면 공평한 것인가? 현재는 완전히 극단적인 국수주의로 흐른다. 바로 이런 저수준의 균형을 지지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발전은 강조하지 않는다. 사회공평의 관념은 현재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변화는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기초와 상부구조를 완전히 벌어지게 만들었다. 우리의 경제는 개방하면 할수록 좋다. 우리의 정치이론은 우리의 국가관리이론은 우리의 법률이론은, 우리의 현법이념과 우리의 치국사상은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좋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파행적으로 걷는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상부구조와 경제기초의 충돌은 갈수록 격렬해진다. 이런 격렬한 상황의 아래에 마지막으로 암석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은 바로 민영기업가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루도 이를 피해갈 수가 없다. 매일 해야 한다. 이런 충돌의 중간에서 너는 마모되고 부서진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이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지금은 호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2건의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여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형법의 기초사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형법을 새로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의 민영기업가는 영원히 감옥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