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장쩌민집단"이랴말로 시신핑의 최대 "정치적 골치거리"이다.

중은우시 2019. 1. 21. 11:11

글: 왕우군(王友群)


며칠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시진핑은 2019년의 반부패업무를 얘기할 때, 명확히 "이익집단"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시진핑이 막아내야할 가장 중요한 이익집단은 어디일까? 필자의 생각에 여전히 "장쩌민집단"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오정용(趙正永)사건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장쩌민이다.


시진핑 당국은 1월 15일 통고했다. 전 중공샨시(陝西)성위서기인 자오정용이 엄중한 위기위법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히 자오정용이 시진핑에 대하여 양봉음위(陽奉陰違)한 것때문일 것이다. 진령(秦嶺)의 위법건축빌라를 철거하는 문제에 관하여, 한번, 두번, 세번, 네번이나 들이받았다.


시진핑은 2014년 5월에서 2016년 2월에 이르기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령위법건축빌라철거"에 대한 지시를 내린다. 다만, 당시 샨시성위서기인 자오정용은 계속 시진핑을 가지고 놀았다. 2014년 5월 13일, 시진핑이 제1차지시를 내렸다. 자오정용은 받은 후, 성위상임위원회에 전달하지도 않고, 특별히 연구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간단히 지시를 내린다: "성위 독찰실(督察室)에서 시안시(西安市)와 함께, 빨리 위법건축상황을 조사해서 밝히고, 중아에 자료를 보고하라." 6월 10일이 되어서야 시안시는 비로소 "진령북록위법건축물정리조사소조"를 성립시키고, 1개월간 조사한 후, 샨시성은 중앙에 이렇게 보고한다. 위법건축빌라를 이미 모조리 조사했으며, 합계 202동이라고. 사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위법건축빌라가 1000여동에 달한다. 2014년 10월, 2015년 2월, 2016년 2월 시진핑은 연이어 3번이나 지시를 내렸는데, 자오정용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시진핑을 속였다.


진령은 자고이래로 "용맥(龍脈)"이다. 이 '용맥'에 지은 위법건축빌라가 무려 1000여동에 달하다니. 이들 빌라는 자연히 돈이 없는 일반백성들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다.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은 것이다. 이들 돈있고 권렸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샨시성이 제일인자, 즉 당시 샨시성위서기인 자오정용이다. 다만, 어쨌든 시진핑은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주석이고, '시핵심'이다. 자오정용이 어떻게 감히 시진핑에 맞설 수 있었을까? 자오정용의 배후에 있는 주군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배후에 있는 주군은 바로 '장핵심(江核心)', 장쩌민이다. 그는 장쩌민이 발탁하여 중용한 지방제후이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공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당시 안후이성 공안청 청장이던 자오정용은 적극 이에 호응하여 장쩌민으로부터 인정받는다. 2001년 6월, 자오정용은 장쩌민에 의하여 샨시성상임위원, 정법위서기로 발탁된다. 그후 자오정용은 더더욱 파룬공에 대한 박해를 강화한다. 장쩌민은 계속 그의 관직을 올려주었고, 샨시성 부성장, 대리성장, 성장을 거쳐 성위서기에 이르게 해주었다. 자오정용은 장쩌민의 샨시성 대리인인 셈이다.


장쩌민의 통치시기 퍼룬공에 대한 박해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패치국'을 한다. 당시 고관들은 큰 돈을 번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자오정용은 샨시성 각급 부패분자들이 이익을 모아보내는 집결점의 역할을 했다. 자오정용을 중심으로 샨시성 부패분자들의 이익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다. 거기에는 샨시성 부성장 펑신주(馮新柱), 샨시성 정법위 부서기, 성 610판공실주임 우신청(吳新成), 샨시성 인대상위회 부주임, 전서안시위서기 웨이민주(魏民洲), 샨시성위 상임위원, 샨시성위 비서장 첸인안(錢引安), 시안간광집단 동사장 리다여우(李大有), 시안시위 조직부장 종젠넝(鐘健能), 시안시 정협부주석 자오홍좐(趙紅專), 시안신문전매집단 총경리 거우리우(苟立武), 시안시문광신국 국장 우이룬(吳逸倫), 시안시인대상위회 비서장 왕더안(王德安), 시안시신방국국장 우즈민(吳智民), 시안시공안국얜타분국국장 탕젠핑(唐建平)등이 있다. 이 이익공동체는 장쩌민에 붙어서, 시진핑과 분정항례(分庭抗禮)하는 지방세력이 되었고, 시진핑을 '유권무위(有權無威)'하게 만들었다.    


둘째, 저우창(周强)의 문제도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장쩌민에 닿는다.


작년 연말부터, 전 CCTV의 유명아나운서인 추이용위안(崔永元)은 최고인민법원 원장 저우창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현재 중국사법기관의 '악인'의 대표로 몰아부친다. 추이용위안이 웨이보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최고법원원장인 저우창이 법을 알면서 법을 어겼다고 지적한다. 예선에 국내외에서 입만 열면 '양검(亮劍)' 어쩌고를 외치던 저우챵이 한 마디도 반박을 못하고 있다. 추이용위안이 인터넷에서 공표한 저우창이 "샨시천억광산권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증거에 '비밀'표시가 달려 있는 '상황보고서'를 보면, 저우창 본인의 지시가 나온다: "이 사건의 관련 처리상황은 엄격히 기밀유지를 해야 한다." 당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던 시샤오밍(奚曉明)도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저우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사건은 지금 소송을 중지한다. 재정서는 내가 이미 서명하여 보냈다. 관련인원에게 저우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관련상황을 알리고 엄격히 기밀유지하라."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제1재판정의 법관인 왕린칭(王林淸)은 인터넷에 나온 자체제작 동영상에서, 저우창으로부터 이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왕린칭은 말했다. 이 사건은 이미 원심으로 한번 돌려보냈으니,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저우창은 다시 법관에게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판결할 것을 요구했다. 왕린칭은 말했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딸, 최고법원이 그런 판결을 할 필요가 없었다. 위의 지시와 왕린칭 법관의 자술에서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 저우창의 두 요구는 불법적이고, 무리하다는 것을. 다만, 저우창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저우창이 관련인원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일까? 이 사건 외에 저우창이 불법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의 심리에 관여했을까?


대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잔슈(栗戰書)는 회의를 주재하여, 월말에 전인대상무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서 개별적인 인사임면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회의에서 '섬서천억광산권사건'의 최고인민법원 원장 저우창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저우창은 아마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 중공정치국상임위원, 중앙정법위서기 저우용캉 이후에 처벌받는 또 한명의 정법분야 최고위급인물이 될 것이다.


3. 멍완저우사건의 근원도 거슬러 올라가면 장쩌민이다.


2018년 12월 1일, 화웨이의 부동사장, CFO인 멍완저우가 카나다에서 체포되었다. 소식이 나온 후 일거에 전세계의 눈길은 화웨이로 향한다. 멍완저우의 부친인 런정페이는 화웨이와 장쩌민집단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계속 폭로된 바 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공을 박해하기 시작한다. 그날 부터, 전세계 파룬공신자들은 박해에 항의하며 진상을 폭로하기 시작한다. 장쩌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대륙의 민중이 진상을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장멘헝(江綿恒)으로 하여금 인터넷상의 '장성(長城, Great Wall)방화벽"을 만들게 하여, 중국대륙민중이 국외의 보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화웨이는 바로 이 방화벽의 주요 제조자이다. 장쩌민이 파룬공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전국의 파룬공신자들을 감시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금순공정(金盾工程)"이 시작된다. 화웨이는 이 공정의 주요 건설자이다. 화웨이는 또한 중공610판공실, 공검법사계통의 전신설비를 제공하는 가장 큰 업체이다. 화웨이핸드폰은 민중을 감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독일의 시큐어리티회사는 2015년 화웨이를 포함한 26개 모델의 중국제조 스마트폰에서 하드웨어에 감시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화웨이는 장쩌민집단이 전세계로 침투하는 선봉 역할을 해왔다.


런정페이가 적극적으로 장쩌민을 따랐기 때문에, 장쩌민은 런정페이에게 자금상으로 적극 지지해준다. 2011년 10월, 미국 CIA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3년간, 화웨이가 정부로부터 2.5억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2004년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화웨이에 100억달러의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2009년, 국가개발은행은 다시 화웨이에 300억달러의 자금대출한도를 부여한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천위안(陳元)이 국가개발은행을 15년간 장악하고 있었다. 중국정계의 공개된 비밀중 하나는 장쩌민이 없었다면 국개행의 천위안시대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천위안은 중공원로 천윈(陳雲)의 아들이다. 천윈은 1989년 천안문사태후 장쩌민을 발탁하여 중공당수로 만들어준 핵심인물이다. 천윈에 보답하기 위하여, 1998년, 장쩌민은 천위안으로 하여금 국가개발은행의 행장, 당조서기를 맡게 했다. 직급은 장관급이다. 천윈 - 장쩌민 - 천위안 - 린정페이. 이런 관상일체의 정경유착은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위의 세 명은 세 개의 중요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는 중국의 지방실력파이고, 둘은 중국의 정법분야고관이고, 셋은 중국 과학기술계의 거두이다. 그들의 공통적인 주군은 모두 장쩌민이다. 자오정용은 일찌기 시진핑의 고향 샨시성의 제일인자였다. 시진핑이 3년간 4번이나 지시를 내렸지만, 자오정용은 맞서고 처리하지 않았다. 시진핑 고향의 제일인자가 이렇게 시진핑을 대하다니, 다른 지방의 제후들은 어떻게 시진핑을 대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돌맹이를 걷어치우지 않으면, 시진핑은 '각로의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중국의 정법계통은 오랫동안 장쩌민집단이 장악해왔다. 최근 들어, 최고인민법원의 원장 저우창은 장쩌민의 심복 자오정용과 함께 정법계통의 '해군지마'이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시진핑은 편하게 지낼 수가 없을 것이다.


멍완저우의 부친 런정페이는 장쩌민이라는 배경이 없었더라면, '흡혈'의 촉각을 중국전역으로 뻗치지 못했을 것이고, 170여개국가와 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장쩌민집단의 가장 중요한 현금인출기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멍완저우가 체포되자, 시진핑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미중무역협상과는 선을 그었다. 다만 런정페이는 국내에서 계속 판을 흔들어, 시진핑으로 하여금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이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시진핑은 제대로 사람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오정용, 저우창, 런정페이이 세 사람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장쩌민집단에 속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시진핑은 부패호랑이를 잡는데, 장쩌민의 심복인 정치국상임위원, 정법위서기 저우용캉까지 잡아내는데 그쳤다. 이 이익집단의 총두목은 장쩌민이다. 이인자는 쩡칭홍이다. 핵심구성원은 자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리창춘(李長春), 허궈창(賀國强),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 장더장(張德江)등이다. 시진핑은 이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이들은 겉으로 감히 시진핑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내심으로는 하나도 시진핑에 굴복하지 않았다. 암중으로, 그들은 여전히 한 마음이다. 시진핑에 대하여 장난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장난친다. 무릇 버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버틴다. 일단 시진핑이 골치아파지면, 그들은 분명 천하를 혼란으로 몰고갈 것이다. 전체 중국정치계를 보며 장쩌민집단이야말로 시진핑의 최대 정치적 골치거리이다ㄷ


2019년 1월 14일은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마오위스(茅于軾)의 90세 생일이었다. 이날, 마오위스는 이렇게 썼다: "나의 최대의 유감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중국이 아직 독재사회라는 것이다. 나는 중국이 하루빨리 민주법치헌정의 국가로 변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만일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미국으로 가고 싶다." 중화문화는 자고 이래로 '낙엽귀근'의 전통이 있다. 집을 떠나 멀리 떠난 유자(遊子)는 꿈에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마오위스는 금년에 90의 고령인데, 만일 선택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이를 보면 그는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 수 있다.


2019년에 접어들면서, 북경대학 교숭니 정예푸(鄭也夫)도 목소리높여 한 마디 했다. '중국공산당은 역사무대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청화대학 교수인 쉬장룬(許章潤)도 글을 써서 놀라운 말을 남긴다: "중국공산당은 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각하(시진핑을 가리킴)께서는 마지막 황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초대 민선대통령을 경쟁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역사는 이미 '산궁수복의무로(山窮水復疑無路)'의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다. 시진핑이 만일 자오정용, 저우창, 런정페이들이 설치는 진정한 원인을 제거하고, 근원을 찾아서 없애버리고, 장쩌민을 체포하고, 내정과 외교에서의 화근을 뿌리뽑고, 중국공산당을 해체한다면, 아마도 '유암화명우일촌(柳暗花明又一村)"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