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보계통의 조직변경

글: 최사방(崔士方)

중국 각지방 성급기구개혁방안이 최근 들어 연이어 나오고 있다. 10월 29일까지, 이미 비준받은 26개 성시개혁방안중에는 원래 성급정부기구로 편제되어 있던 국가안전청(國家安全廳, 國家安全局)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홍콩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성급 국안청(국)은 각 성당위에 새로 설립되는 국안위(國安委)에 편입될 것이라고 한다. 일찌기 2014년, 이런 소식이 있었다. 중국은 정부기관 및 간첩기관을 조직변경하여, 중앙이 직속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언래의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 및 그 산하의 각성, 시급의 국가안전국은 모두 중앙의 관리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국안부는 국내안전부와 국외안전부로 분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설명한다. 각지방 국안청(국)이 국안위로 개조되어 중앙정부의 수직적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이 있다. 진정한 의미의 수직영도라면, 지방의 분지기구는 단지 1개의 상급기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급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이라는 직속상사만을 인정한다. 현재 지방국안이 지방국안위로 편입되면, 그것은 동시에 중앙국안위와 지방국안위의 두 직속상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방국안의 진실한 지휘권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보계통은 중국공산당이 강산을 빼앗고 유지하는데 거대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수중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은 정보계통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조직하더라도 그것은 정보계통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다만 정보계통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존재한다. 그래서 정보계통에 손을 대는 것은 배후에 왕와 고위층의 권력투쟁때문이다.

중국의 정보계통은 상당히 복잡하다. 통일전선, 외교계통등 비직접정보조직을 제외하면 주체는 일반적으로 지방과 군대의 둘로 나뉜다. 전자는 국안(國안)과 공안(公安, 國保)의 둘로 나뉘고, 후자는 총참(總參)과 총정(總政)의 둘로 나뉜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국안이 대외정보, 공안(국보)가 대내정보를 관리하지만, 실제운영에서 이 선은 일찌감치 무너졌다. 국안쪽에서는 내륙의 변방성의 국안은 해외의 감시대상이 거의 없으므로 국안의 목표에는 동시에 '국외세력과 결탁'하는 중국인도 포함된다. 이것은 다른 중국인과 아무런 구분이 없다. 그래서 국안이 선을 넘어 '국내사무'에 간여하는 것이 점점 일상화되어 버린다.

국보방면에서는 공안의 국보(국가보위)는 자신의 파이를 국안이 잠식해 들어오는 것이 반가울 리 없다. 그래서 선을 넘어 확장한다. 손을 해외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구분되지 않는' 상황은 1999년 장쩌민이 파룬공을 탄압한 이후 더욱 가속화된다. 원인은 바로 파룬공 신자들과 가족을 국내외에서 모두 합치면 1억이 넘는다. 중국의 강력한 부서는 장쩌민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인다. 국안과 공안정보계통은 파룬공박해를 위해 손을 잡는다. 게다가 공안 자체애도 섭외업무가 있다. 예를 들어 홍콩마카오타이완판공실, 출입국관리, 국제형사조직등이 있다. 그래서 갈수록 국안과 공안의 정보기능은 경계가 모호하게 된다.

2017년 6월 중국정부가 반포한 <국가정보법>을 보면,  제3조에 "중앙국가안전영도기구는 국가정보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한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대정보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국가안전기관과 공안기관정보기구, 군대정보기구(이하 '국가정보공작기구'로 통칭한다)는 직책에 따라 분업하고, 상호협력하여 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정보활동을 전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록 국안이 개편되더라도, 중국공산당의 대내, 대외정보는 아마도 나뉘어질 것이고, 공안 자체의 정보기능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그 외에, 군대정보계통은 비록 별도로 규정하였지만, 현재 군위주석과 국안위주석이 같은 사람이므로, 최종적인 결과는 여전히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는 바로 이전에 군정이 나뉘어 있었던 쩡칭홍, 저우용캉, 궈보숑, 쉬차이허우에서 군정합일로 바뀐 시진핑 본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