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서천억위안광산권분쟁건에 대한 폭로사건의 5가지 볼거리

글: 원빈(袁斌)

2018년 연말, 얼마전 펀빙빙탈세사건을 폭로해 연예계에 폭탄을 던진 바 있는 전 CCTV의 유명아나운서 추이용위안(崔永元)은 창끝을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연속 며칠동안 웨이보를 통해 "섬서천억위안광산권건"이라는 사건의 사건기록이 최고인민법원 사무실에서 '도난당했다', '최고인민법원에 도둑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여론의 쓰나미를 몰고 왔다. 현재 이 사건은 계속 진행중이다.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면, 필자는 이 '섬서천억위안광산권안'의 폭로사건에서 5가지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최고인민법원은 추이용위안이 폭로한 후, 한때 매체를 통하여 '유언비어이다'라고 한 바 있다. 사건기록은 이미 돌아왔으며, 추이용위안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그러나, 극적인 일은 추이용위안이 그후 바로 최고인민법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추이용위안은 또한 최고인민법원 내부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이 사건의 주심법관은 왕린칭(王林淸)이라고 말한다. 12월 29일, 추잉용위안이 몇 가지 새로운 사진증거를 내놓은 후, 최고인민법원은 황급히 성명을 내서, 추이용위안의 말은 사실이며, 최고인민법원이 "이미 조사절차를 시작했다"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제보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한다. 물어보자. 당당한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이 금방 추이용위안의 폭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하다가, 금방 다시 그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다니, 이렇게 서로 모순되고 일정하지 않은 태도는 도대체 무엇때문일까?

둘째, 추이용위안의 폭로후, 인터넷에는 최고인민법원 법관 왕린칭의 "섬서천억위안광산권건"의 사건기록이 분실될 경위에 관한 동영상이 유출된다. 며칠후 왕린칭은 다시 두번째 동영상를 올린다. 이를 통하여 최고인민법원 고위층의 개판(改判)요구를 거절했다가 보복을 당한 흑막을 얘기했다. 왕린칭은 녹화영상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한다. 그가 동영상을 만들어 두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보호하고, 불측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애, 약간의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라. 당당한 최고인민법원의 법관이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불측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막겠다는 것인가?

셋째, 왕린칭 법관의 말에 따르면, 그가 "섬서천억위안광산권건"의 판결문을 쓸 때, 2심의 정권(正卷) 1부와 부권(副卷) 1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재판장인 청신원(程新文)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상당히 담담하게 행동하며, 나에게 돌아가서 다시 잘 찾아보라고만 말했다" 왕린칭은 감시카메라영상을 보도록 요구했으나, 정재판장이 감시카메라영상을 받아온 후에 감시카메라영상이 찍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왕린칭은 사건이 아주 기이하다고 여겼다. 사무실에는 2개의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어찌 고장난단 말인가" "그것도 한꺼번에 두개가 모두 고장난단 말인가?" 이어서, 왕린칭은 최고인민법원장인 저우창(周强)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후 왕린칭은 "중요문서가 돌아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말했다. 핵심문제는 "사건기록이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기록이 사라졌다가 "바뀌어서 돌아왔다"는 것이다. 아마도 사건기록내의 일부 고위층의 '중요한 지시'가 사라진 것같다. 빈과일보는 중국내지의 매체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잃어버린' '천억위안광산권사건'의 사건기록에는 중국의 최고법원원장 저우창과 당시 부원장이던 시샤오밍(奚曉明)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 시샤오밍은 이미 낙마했지만, 저우창은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것은 도대체 누가 사건기록을 가져갔다가 '기록을 바꿔치기'했느냐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어했단 말인가?

넷째, 대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추이용위안은 1월 4일 <펑룬(馮倫) 풍마우(風馬牛)연말쇼> 프로그램에 얼굴을 나타내서, 이번 토크쇼의 주제를 얘기했다. 그는 '무섭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듣기로 2,3십곳의 사람들이 나를 암살하려 한다." "나는 기억도 다 못하겠다!" 추이용위안은 프로그램현장에서 유머스럽게 말했다. 이전에 내심 아주 무서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주에야 마음을 철저히 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펑룬이 너에게 '뒷배경'이 있느냐고 묻자, 추이용위안은 이렇게 대답한다: "나의 뒷배경은 아주 세다. 네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세다.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지만, 너도 물어보려고 하지 말라. 놀라자빠질테니까."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추이용위안을 암살하려 한다는 그 2,3십곳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추이용위안의 ㄱ 대단한 뒷배경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섯째, 판빙빙탈세고발부터 상해결찰의 부정부패폭로까지 그리고 이번 최고인민법원의 흑막폭로까지, 비록 추이용위안의 창끝은 장쩌민의 조카인 우즈밍(吳志明)과 최고인민법원 원장 저우창등 고위층 인물을 향하고 있다. 다만 폭로내용은 시종 공식적으로 봉쇄되지 않았다. 이른 보면 그의 폭로는 당국의 윤허를 받은 것이다. 섬서의 변호사 돤완진(段萬金)은 이렇게 평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처음에 사건기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다가, 다시 나중에는 이 성명을 철회했다. 그리하여 사건을 더욱 수수께끼로 몰아갔다. 그후에 최고인민법원의 주심법관이 자신이 보복을 당할 것을 겁내서 동영상을 만들어 분실경위를 설명했다. 이어서 발생한 사건은 아마도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일 것이다. 심지어 세계사법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일 것이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뒤이어 발생한 거대한 파도는 도대체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