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량(中儲糧)은 고대의 상평창(常平倉)만 못하다.

글: 섭단(葉檀) 

 

흑룡강 임전(林甸)의 큰 불은 중저량의 관상곤경을 드러냈다.

 

중저량은 봉건시기 상평창의 복사판이다. 원래의 뜻은 거의 일치한다. 서주(西周)때부터 시작하여 각 왕조는 양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지에 상평창을 건설했고, 풍년과 흉년의 양식가격을 조절했다. 양식가격이 내려갈때는 저가로 수매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양시가격이 오를 때면 양식을 내다 팔아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준다. 최종적으로 국가의 양식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상은 아주 아름답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자금을 값싸게 획득하는 부서는 모두 스캔들을 벗어나기 어렵다. 2010년 6월말, 중저량 허창직속창고의 전창고주임 런궈정, 부주임 야오바오산등은 부정부패혐의를 받았는데 횡령한 공금이 천만위안을 넘는다. 하남성 허창시 인민검찰원에 체포되었다; 2011년 9월, 중저량 안휘분공사 워양직속창고 부주임 루모는 직권남용으로 규정에 위반하여 저급한 보리를 수매한 혐의로 현지검찰원에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다. 2011년 10월, 하남 주구직속창고 주임 챠오젠쥔은 거액공금을 횡령하여 국외로 도망갔다. 상기 스캔들의 성격은 국고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1천년전, 2천년전의 부정부패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그저 전통적인 상평창식의 비축체제가 존재하면, 관리감독체제는 내부부패방지모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부정부패 스캔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뀐 것은 부정부패한 금액과 부정부패한 사람의 이름이다.

 

왕안석 변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중국이 현재 직면한 상업화의 시장환경과 중저량 모델은 여러가지로 들어맞지 않고 있다.

 

중저량의 공익적이면서 시장적인 모델은 시장의 정확한 가격결정매커니즘을 교란시킨다. 중저량은 양식안전보장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점차로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최대식량상인이 되어, 직접 국내양식과 관련제품의 원가가격을 결정한다.

 

전국에 걸친 수매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저량이 현재 비축을 위탁한 창고는 1000여개이고 직속창고는 338개이다. 이번에 불이 난 흑룡강 직속창고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데이타를 보면, 최근 들어 중저량의 정책적 양식수매량은 대폭 증가했다. 2009년 전국양식총생산량은 10,616억근인데, 중저량이 그해에 수매한 양식은 전국양식총생산량의 18.6%에 달했다. 중국양식비축이 그해 전국양식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를 넘었다. 이는 유엔식량조직이 권장하는 17% 내지 18%의 양식안전선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중저량의 수매가격은 시장의 풍향계가 된다. 머리카락 하나를 당기면 온 몸이 딸려오는 격이다. 직접적으로 식품업계, 양식업계의 가격을 결정한다. 몇몇 거두들이 독점하면서 중국의 양식선물업계는 효율이 높지 않다. 그저 중앙기업간에 서로 노는 것에 불과하다.

 

가격결정에서 중심이 없으므로, 양식기업은 국외에서 저가의 양식을 수입한다. 중저량은 중국농민의 이익을 부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고가수매로 국제농민의 이익을 보장한다. 그리하여 양식분야에서 국제주의 전사가 되었다. 2012년, 중국양식수입은 최고기록을 세운다. 2012년의 전11개월간, 중국양식, 보리, 옥수수, 쌀등 3대작물의 품중수입총량은 합계 1,077만톤에 이르러, 전년동기대비 거의 300%가 증가했다. 쌀수입은 급증한다. 미국농업부 데이타를 보면, 중국의 2012년 정미수입은 260만톤으로 역사적 최고기록을 세운다. 2011년에는 겨우 57만톤을 수입했었다. 금년 3월 23일, 중국저비량관리총공사 동사장 바오커신은 텐센트재경에 표시했다. 국내양식재고수준은 역사최고수준이다. 양식재고도 가장 높고, 수입도 역사기록을 세운다. 이는 국내외의 양식가격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식은 금속등 원재료와 달리, 장기간 보관할 수 없다. 국내의 많은 재고는 썩어서 직접 정부의 회계에 손실을 끼치게 된다.

 

가격을 왜곡시키고 시장을 없앨 뿐아니라, 보조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중저량은 고가로 양식을 매점하고, 출고를 늦추는 중개거래를 하고 있다. 염가자금과 정부보조금을 얻기 위하여 중저량은 오히려 이익주체가 되었다. 효율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다.

 

금년 5월초, 심계서가 공표한 중저량 2011년 재무수지회계감사결과를 보면, 중저량의 여러 위법조치가 드러난다. 그중 2008-2011년, 산하의 호남분공사등 5개 분공사의 일부 직속창고는 국가의 최저수매양식과 임시비축양식의 경쟁입찰가거래에 관한 관련규정을 어기고, 관련기업에 매각했닥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본창고에 있는 522,148.61톤의 임시비축양식과 최저수매양식을 중앙비축양식 혹은 대외판매용으로 전용했다. 그 과정에서 1,702.58만위안의 이익을 취한다.

 

중국은 식량안전을 보장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상평창의 방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공익은 공익으로, 시장은 시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중저량은 국자위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중앙정부 예결산체제에 편입되어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양식비축은 중국 고대의 상평창을 본받아고 아주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귤화위지의 역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전략물자비축은 미국의 비축유방식을 본받을 만하다. 비축유의 가격은 모두 시장이 결정한다. 대거 선물을 발전시키고, 신에너지를 배양하며, 에너지를 장악하고, 금융이 가격을 정하며 에너지과학기술이 주도권을 지닌다.

 

중저량이 무한팽창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자원을 가지고 시장주체를 잠식하는 것이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정말 인재, 천재가 발생하여 중저량에 의존하여 목숨을 부지해야할 때, 사방에서 불이 나서 고대의 상평창보다 못할까 우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