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파의 목소리를 소거한 중국

글: 주효휘(周曉輝)

얼마 전에 꿈을 하나 꾸었다. 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탈옥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주 기쁜 표정이었다. 거기에는 얼굴이 모호한 중국정부고관도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음이 오랫동안 안정도지 않았고, 마음 속으로 처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후에 우연히 이것이 아주 특별한 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중국정부가 하는 행위를 보면 꿈속에 본 광경이 아마도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싶다.

만일 11월말의 G20정상회담에서 미중양국의 국가원수가 잠정합의를 이루었고, 그것이 중국국내의 개혁파들에게 마음 속으로 환상을 갖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12월 18일 중국 '개혁개방40주년대회'에서 중국지도자 시진핑이 말한 "중국인민(중국공산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선생은 없다." "고치지 말아야 할 것이나 고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경도해랑(驚濤駭浪)"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남은 환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금년 1월, 중국부총리 류허(劉鶴)가 제48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2월의 개혁개방대회에서 시진핑이 새로운 개혁개방조치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나는 아주 책임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 아마도 우리의 일부 조치는 국제사회의 예상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시진핑은 아무런 새로운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이것은 또한 의미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무역협상에서 중국의 '구조적개혁'에 대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낙관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로 이번 대회를 전후하여, 일부 개혁파 지식인들이 최근에 내놓은 목소리도 철저히 소거되었다. 12월 20일, 경제학자인 우징롄(吳敬璉)의 '십대개혁충고'가 대륙 금융싱크탱크의 관방 웨이보에 실렸는데, 금방 삭제되어 버린다.

우징롄의 충고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진도진창(眞刀眞槍)으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사회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굳혀 구두가 아니라 진심으로 시장화, 법제화, 민주화의 개혁을 추진하여, 포용적인 정제체제와 정치체제를 건립하여, 권위주의발전모델에서 민주발전모델로 바꾸어야 하고....이것이 중국의 유일한 출로이다." "개혁을 앞으로 추진하는 필요전제는 바로 개혁의 이론과 실천문제에 관하여 자유롭고 현실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소련식의 이데올로기는 우리 세대의 몸에 아주 강렬하게 심어져 있다. 이것은 아주 무거운 부담이다." "만일 행정권력이 시장에 간여하도록 놔둔다면, 그리고 이론으로 그에 대하여 모종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현재 경제개혁이 낙후된 방면은 국유경제의 개혁, 정부경제관리직능개혁인데, 모두 정치개혁, 정부개혁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등이다.

현재 중국정부당국의 급소를 찔렀기 때문에, 우징롄의 충고가 금방 삭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12월 17일 중국의 거시경제학자이자 인민대학 국제화폐연구소 이사 겸 부소장인 샹송쭈오(向松祚)의 중국경제의 일련문제의 진상에 관한 동영상도 하루후 인터넷에서 사라진다. 이는 중국정부의 두려움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강연에서 샹송쭈오는 먼저 아주 중요한 기구의 연구팀 내부보고서에서 서로 다른  GDP증가속도를 내놓는다. 즉 하나는 1.67%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였다. 그런데 정부가 공표한 수치는 여전히 6.5%였다. 그후 샹송쭈어는 다시 중국의 세 가지 건에서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중무역전이고, 그 외에 민영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이는 사회통치, 국가통치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샹송쭈어는 또한 국가경제가 장래에 6가지 내부적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경제성장의 급격한 절벽식의 감속, 계통적인 금융위기, 빈부격차의 가속화등이 있다고 했다. 외부에도 또 다른 3가지 도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무역전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아직 경제전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본다. 10월의 수치를 보면, 사회소비, 자동차소비, 부동산소비,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하향곡선이다. 원인은 주로 확장모델, 성장식모델, 발전사고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실제와 괴리되어 허상을 쫓는 것(脫實向虛)이 문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샹송쭈어가 당국에 제시한 곤경을 탈출하는 방법은 반드시 3가지 실질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즉, 세제개혁, 정치개혁, 국유기업기혁. 이것은 우징롄이 내놓은 건의와 비슷하다. 그의 강연은 중국이 현재 직면한 진실한 경제상황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진상을 알기 원치 않는 중국당국은 빨리 삭제해야만 했던 것이다.

우징롄, 샹송쭈어가 대담하게 직언한 목소리가 소거되는 외에, 일찌기 시진핑의 부패방지조치을 지지했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중국공산당의 개명파지도자 후야오방의 아들인 전 <염황춘추>잡지사 부사장 후더화(胡德華)의 목소리도 대륙의 인민들이 알지 못한다. 최근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후더화는 개혁개방초기 후야오방의 일부 경제주장과 창의, 모주석시대의 일부 금기를 돌파하려는 생각을 얘기했고, 자신의 개혁개방의 심층적 의미에 대한 약간의 견해를 언급했다.

주목할 것은 후더화의 발언 가운데 현재의 '개혁'에 대하여 은근히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오늘날의 개혁이 당초의 3개 '유리(有利)'함이 있다면, 즉 사회주의건설에 유리하고, 국가의 발전에 유리하고, 인민의 부유와 행복에 유리하다면, 반드시 계속해나가야 하고, 만일 아니라면, "개혁의 목적이 다른 것이니, 그것은 내가 뭐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숨은 의미는 바로 그가 현재의 정책에 찬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그는 40년의 발저을 거쳐 여러가지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보고를 들으면, 개혁개방의 성적이 아주 크다. 그럼 문제는?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모든 게 다 좋은 것처럼.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어디를 고친다는 말인가? 그래서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개혁하는데 방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개혁을 심화해야한다고 하는데, 심화하려면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숨은 의미는 오늘날의 고위층이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런 언론은 당연히 오늘날의 중국정부에 용인되지 않는다. 삭제되고 가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중국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양심과 감히 직언을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의 말이 모조리 봉쇄도고 있다. 시진핑의 최근 발언을 보면, 중국개혁은 이미 죽었다. 중국정부는 계속하여 '보당(保黨)'의 길을 갈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이 다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중국정부가 이미 사국(死局)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상상하기 어려운 경도해랑을 맞이해야한다고 했지만, 아마도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쓰나미를 맞이해야할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