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중무역전에서 굴복한 이유는...?

글: 문무(文武)

중국은 반년전에 미국과 무역전을 시작한 초기 계속하여 미국과 끝까지 싸우며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소리높였다. 그러나, 반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 중국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고 양보했고, 굴복했으며, 투항했다.

그 원인을 따져보년 이거 원래 해서는 안될 무역전이었다. 반년전 미중무역전의 초기에 거의 절대다수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을 벌일 수가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미중간의 무역분야는 근본적으로 대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분명히 타협해야 하고, 분명히 양보해야했다. 그래서 무역전이 발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필자는 당초부터 이렇게 생각했다. 미중간의 무역전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중국의 관성이 중국의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계속하여 상식에 위배된 결정을 했다. 그것은 맨발인 사람은 신발신은 사람이 겁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슨 상식 비상식은 따질 게 없고, 그저 누구의 수단이 더 악독한지, 누구의 음모가 더 음험한지, 먼저 싸워보고나서 얘기하자는 식이다.

과연 예상대로 중국은 연이어 소리를 높였다. 음험한 초식이 속속 등장했다. 아마도 이렇게 몇 가지를 하면 미국이 놀아서 물러날 줄 알았던 것같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에 적수를 제대로 만났다. 이번 미국정부는 원래의 미국정부가 아니었다. 현재의 미국대통령은 원래의 미국대통령이 아니었다. 겁을 주는 것은 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은 본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중국의 만두는 터져서 속이 드러났다. 진짜 실력은 없었다. 그저 도초(稻草)일 뿐이었다.

중국은 경제분야에서의 근본문제가 바로 생산과잉이다. 전체 중국의 경제는 부채로 유지하고 있다. 유일하게 중국부채를 잠정적으로라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이다. 일단 대외무역에 문제가 터지면, 중국부채는 유지될 수가 없다. 전체 중국경제는 붕괴해 버린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을 할 실력이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싸우면 필패이다.

그러나 분명히 질 줄 알면서도, 중국은 왜 반년간이나 억지로 버티면서 소리를 높였을까?

원인은 중국이 외부의 압력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의 압력을 더 크게 받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내부투쟁은 이미 너죽고 나살기의 정도에 이르렀다. 어느 일파도 상대방이 잘못된 수를 두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손을 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일단 손을 쓸 기회만 잡으면 즉시 상대를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래서, 미중무역전은 근본적으로 말해서 미국과 무슨 무역마찰이 발생하고, 무슨 무역분쟁때문에 무역전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내부의 각파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미국이 제기한 조건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중국은 미국을 벗어날 수 없다.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 어떻게 미국과 무역전을 벌인단 말인가.

다만, 중국내부투쟁이 결정했다. 미국이 관세를 올렸을 때, 중국내부의 각파는 누구도 타협안을 내놓지 못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타협안을 내놓게 되면 그가 바로 만청정부가 되고, 그가 바로 이홍장이 되고, 그가 바로 투항파가 되고, 그가 바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타협하자고 나서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누구도 감히 발언을 하지 못한 것이다. 누구든지 일어서서 의견을 표명하면, 바로 이에는 이로 철저히 반격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호는 정치적으로 정확하다.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 구호이다.

그러나, 반년이 흐르자 미국과 벌인 무역전의 악영향은 명확했다. 사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미국과의 무역전을 계속할 수가 없다. 미국과의 무역전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되어서는 안된다.

무역전을 중지해야 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중국의 모든 파는 결국 컨센서스를 이룬 것이다. 타협하자. 투항하자.

미중무역전은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을 벌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내부의 각파간에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전을 벌이는 것은 실제로 중국내부투쟁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미국에 굴복했는데, 이것도 바로 중국내부투쟁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