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부패를 없앨 수 없는 이유는....?

글: 왕덕방(王德邦)

얼마전에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초청한 모임에서 사업을 하는 오래 전에 알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현지에서 첫째, 둘째가는 사업가이다. 그리고 자주 관리들과 어울린다. 그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그 사업가는 요즘 핫이슈인 부패단속에 관해서 의견을 내놓았는데, 필자는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패단속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으로 볼 때, 중국의 댈대다수의 자원은 이미 이들 부패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하느님이 오더라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 심지어 이들 부패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자원을 장악한 부패자들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대오에 있어서, 중국의 현재 관료체제하에서, 수십년의 시장화를 거쳤는데, 깨끗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몇명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몇 명을 가지고 중국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간부들 중에서 누구를 집어내더라도, 이전에 권력과 금전의 천사만루(千絲萬縷)의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들 대오를 이끌고,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세상에 자신의 목을 잘라서 새로 바꾸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이념적으로, 이 사회는 여전히 강산을 얻고 강산을 가진다는 관념이 있다. 관료2세이든 혁명2세이든 얼마나 많은 이견이 있더라도, 한가지 컨센서스는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는 권력집단의 국가이고, 부패단속여부는 권력집단 내부의 일이다. 천하의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다. 권력은 절대로 천하백성들과 나눠가질 수 없다.

넷째, 사회기풍상으로, 권력귀족은 백성들이 원수로 보지만, 역시 민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사회는 보편적으로 권력귀족을 능력자로 본다. 그리고 권력귀족이 되기를 추구한다. 그래서 권력귀족통치를 지속하는 것은 뿌리깊은 사회적 기초가 있는 것이다.

이런 원인으로, 중국이 지금 진행하는 부패단속은 오래 갈 수가 없다.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더더구나 이 체재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의 부패단속은 그저 겉만 다스리는 것이지, 근본을 다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부패단속이 아무리 심하게 진행되더라도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풍파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 사업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가 북경과 성부(省府)의 일부 관리들과 어울리기 때문이고, 그들이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 사업가는 사실 그의 배후에 있는 많은 관료들과 관상(官商)의 공통된 입장과 견해를 표출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부패단속이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가지 현상을 보면 관료들은 이미 최초의 당황에서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 관리들은 누가 조사를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에전처럼 초조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설명해주고 있다. 부패단속은 관리들에 대한 위하효과가 이미 없어졌다. 모두 이런 부패단속의 폭풍에 이미 마비되었고, 습관이 되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부패단속의 폭풍은 확실히 이미 체제의 강력한 소화와 마모하에 날이갈수록 쇠약해지고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현재 두려워하는 것은 부패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단속집단이다. 부패세력은 강력한 같은 색깔의 체제단체의 역량하에 절대적으로 여하한 근본적 개혁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첫째, 절대로 공민권리와 정치개혁은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둘째, 체채외의 때묻지 않은 인사를 체제내에 유입되는 것을 절대로 막았다. 혹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철저히 압살시킨다. 셋째, 권력집단내의 개별적인 이상주의자들의 '망동'을 확실히 저지하여, 국가에 큰 돌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정책과 법률이 통치집단의 의지를 반영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권력과 자본을 모두 차지한 세력은 여전히 중국을 주도하고, 매 20년에 한번씩 부패단속의 폭풍이 불더라도, 그것은 그저 민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권력을 구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술책이다. 중국권력귀족집단의 정치체제와 국가체제는 영원히 공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