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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중국의 사회

추이용위안(崔永元)은 왜 천기를 누설하는가?

by 중은우시 2018. 10. 20.

글: 천어책(千語冊)





중국은 최근 40여년의 사회변화과정중 동시에 두 가지 추세가 나타났다:

하나는 엘리트계층이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일체화를 이룬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민계층은 날로 분산화되고, 모래알이 되고, 원자화되는 것이다.

조직적인 소수가 영원히 조직을 갖추지 못한 다수를 이긴다는 이 기본철칙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엘리트들이 평민과의 힘겨루기에서 백전백승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필자의 친구인 T박사는 이런 탁견을 가지고 있다:

"모택동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수인의 이익에서 출발했고, 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했다. 반드시 정치와 경제적으로 엘리트계층을 억압하는 극단으로 갔다; 그러나 포스트모택동시대는 정반대이다. 모든 것은 소수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인의 기본이익보장제도는 포기하고, 일종의 소수인에게 유리한 부의 분배방식과 사회제도구조를 추구한다."

확실히, 조금만 신경써서 관찰해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수십년동안 중대한 사회, 경제정책의 변화는 항상 엘리트에게 유리하고 평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평민이 주인의 신분(예를 들어, 노동자, 사원등)으로 얻은 사회보장이 하나하나 무너졌다. 교육, 의료, 주택, 양로등을 모두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들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평생 일을 하고,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하게 된다.


엘리트계층의 일체화는 평민백성들을 질식하게 만들고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 거의 철판같은 엘리트들에 대하여 그들은 강렬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엘리트들간에는 고도의 묵계와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유기업개혁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여론, 문화엘리트들이 힘을 내서 국유기업이 쇠퇴하고 있다고 떠든다. 그리고 국유기업 노동자들을 추화(醜化)시킨다. 예를 들면, "철밥통이 개미를 먹여살린다.", "효율이 낮다." "부패하다"등등

여론의 폭격을 맞아 심지어 국유기업노동자들조차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길 때쯤, 국가정책제정권한을 가진 엘리트들이 기회를 틈타 '경영진인수'의 개혁방안을 내놓는다. 그러면 기업엘리트들이 동시에 개입하여, 저가로 국유기업을 주머니에 넣는다. 많은 경우는 빈손으로 늑대를 잡는 방식이다.

이어서 <물권법>이 적시에 제정되고, 이미 손에 넣은 부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여론의 중점은 상응하여 "사유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라는 것을 선전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빈틈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평민은 비록 그들이 나눠먹는 것이 자신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알지만, 빈틈을 찾을 수 없어서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가 없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의 '공개적'인 절차가 완성된 후, 이미 사인의 명의로 들어간 전국민의 재산은 상대적으로 균형있게 엘리트계층 내부에서 재분배를 진행한다(부패는 바로 아주 중요한 분배방식이다), 이는 엘리트계층의 단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다음 번 약탈행동을 같이 진행하는 필요전제가 된다.


그렇다면, 엘리트계층은 어떻게 일체화를 실현하는가? 평민계층은 어떻게 모래알이 되는가?

엘리트계층 일체화의 주요경로는 엘리트계층의 정치화이다. 정치는 엘리트계층내부에만 열린 폐쇄적인 것으로 되고,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컨센스서를 가진다. 주류매체에서는 이미 진정한 의미의 정치논쟁이 없게 된다.

엘리트계층의 모든 중요한 사항은 정치의 각도에서 고려된다. 엘리트간의 갈등은 비정치화되어, 반드시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처리된다. 엘리트와 평민간의 갈등은 정치화된다. 다만, 정치원칙에 따라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처리된다.

여기의 근본원인은 정치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익분배방식이라는데 있다. 그 핵심내용은 경제, 사회의 기본제도확립이다. 현재의 이익분배국면과 변화추세는 엘리트에 고도로 유리하고, 평민에 극도로 불리하다. 그래서 정치는 반드시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한다(예를 들어 F교수가 말한, '하나의 신체제를 속여서 만들어 낸다'). 엘리트들만 서로 말하지 않고도 통하는 묵계를 달성한다. 이렇게 해서 평민의 정치에 대한 무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왜 "왜 성이 사(社, 사회주의)인지 자(資, 자본주의)인지 묻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일단 묻게 되면, 국유기업개혁은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배제해야만, '효율'이라는 비정치적인 각도에서 국유기업을 토론할 수 있고,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평민의 모래알화는 그들에 대한 비정치적인 유도로 실현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모택동시대에 제창했던 "너희는 국가대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반대로, 극력 각종 방식으로 그들이 단지 경제문제, 오락문제, 소비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이 정치의 각도에서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

정치의 각도에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의 일치성을 인식할 수가 없다. 평민은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없고, 인구총수의 절대우세를 가지고 엘리트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우세를 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배경설명을 하였으니,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기로 하자. 왜 추이용위안은 천기를 누설했을까?

이것은 바로 추이용위안의 행동이 엘리트계층의 철판 한장과 같은 국면을 파천황적으로 깨버렸기 때문이다. 엘리트계층의 일체화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엘리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엘리트들의 이익을 엄밀하게 보호하던 금성탕지(金城湯池)에 구멍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추이용위안이 의도했던 아니든, 그는 흑막을 들춰내서 대중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을 쓰고,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와 펑샤오강(馮小剛)과의 갈등을 해결했다. 이는 엘리트들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묵계를 깨버린 것이다.

정보는 엘리트들 내에서 폐쇄적으로 유통되어야 한다. 엘리트들간의 모순은 반드시 횡적인 '엘리트 vs 엘리트"의 비정치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추이용위안 본인이 의식했든 아니든, 추이용위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식했든 아니든, 추이용위안의 행동은 중국사회에 오랫동안 덮여있던 '계급정치'를 부활시켰다. 중국사회는 추이용위안에 대한 태도로 급속히 양대진영으로 분화된 것도 근본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추이용위안이 이렇게 옹호받고, 국민영웅, 민족영웅, 십자가상의 예수로 칭송받는 것은 상당한 정도에서 평민들의 지지때문이다. 평민들은 일체화된 엘리트들에게 오랫동안 무력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극도로 우울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다. 또한 평민의 엘리트계층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결핍,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당연히, 추이용위안현상은 예시하고 있다. 40년후, 평민계층이 모든 것을 박탈당한 후, 동시에 국제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때,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정치적 고도일치된 엘리트 vs 모래알처럼 흩어진 평민"의 국면이 더 이상 계속 유지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엘리트들간의 갈등이 정치화되기 시작했다. 정치는 이미 엘리트내부에 계속 봉쇄된 채로 유지될 수 없다. 중국은 곧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만, 추이용위안사건에서 평민계층은 감정만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주체성이 결핍된 곤경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주체성이 없으면, 그저 다른 정치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치투쟁에서 분명히 이용만 당하고, 분명히 나중에는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정치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 또한 평민계층이 가장 절박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