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 중국을 망친 몇명의 "위대한" 전문가들

글: 장국경(張國慶)

도대체 전문가인가, 아니면 학술계의 남곽선생(南郭先生)인가? 미중무역전은 바로 그 일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중국싱크탱크의 관방화는 전문가들의 "학이우즉사(學而優則仕, 공부를 잘하면 관리가 된다)"라는 본분조차 거의 다 잃어버렸다. 지식인들은 눈에 띄는 프로젝트를 해야 자금이 계속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큰 뜻은 자연히 내팽겨쳐지게 되었다. 요 몇년동안, "위대한 우리나라!"를 외치는 떠벌이대가들이 넘쳐났는데, 원인은 바로 이런 환경적 요인에 있다.

윗사람이 좋아하면 아랫사람을 따라하게 된다. 오늘날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전가(塼家), 찬가(鑽家), 장가(莊家)(모두 중국어 발음이 전문가의 專家와 비슷하다)라 불리는 웃기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된 이유이다. 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아부하는 학술기풍과 관료화된 학술기풍, 좋은 면을 크게 들어내기 좋아하는 학술의 경박함 그리고 자신은 있으나 수준이 낮은 국제적 판단은 중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

"위대한" 수석전문가는 후안강(胡鞍鋼)을 꼽아야 한다. 청화대학 중국국정연구원 원장인 후안강은 "위대한 우리나라!"를 선도한 인물이다. 후원장의 최근 연구성과를 보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전면적으로 추월하고, 주요부분을 추월한 시기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경제력(2013년), 과학기술력(2015년), 종합국력(2012년)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2016년에는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국력이 각각 미국의 1.15배, 1.31배, 1.36배로 세계1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뻐 날뛸 일에 대하여 인터넷에서는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것같다. 후안강이 말하지 않았던가? "어르신이 천하제일이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거의 생각하면 미칠 것같은 아름다운 꿈이라고. 그러나 조작을 할래도 자료가 있어야 한다. 후안강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지만 사람들이 믿지는 못하는 논조에 대한 데이타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미중무역전의 전초전이 막 발발하자, 미국의 얇디얇은 칩 하나때문에 하마터면 중국과학기술기업의 선두주자인 중싱(ZTE)은 목숨을 잃을 뻔했다.

겸허하게 말하자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도 아주 성공한 국가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개혁개방이래 급성장한 이 30년을 보면, 중국경제의 성적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다. 중국은 1978년-2008년의 30년황금기(버블이 비교적 적었다)에 경제규모를 근 50배 확대했다. 그런데, 일본은 1946년-1976년의 경제상승기에 경제규모를 55배 확대했다. 아시아 '사소호(四小虎)'중 하나인 한국은 1962-1989년(27년) 사이에, 경제규모가 놀라울 정도인 107배 확대했고, 낙후된 개발도상국에서 일약 선진국 OECD의 회원국이 된다.

두번째 "위대한" 전문가는 당연히 진찬룽(金燦榮)이다. 중국인민대학 중국대외전략연구센터 주임이며 미국문제연구전문가이다.  진찬롱은 당연히 미국을 잘 알야야 하고, 미국정치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얘기할 때면, 진찬롱은 여전히 "대단하다"는 민간애국주의자의 정서를 나타낸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중국제조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이 수퍼강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위대하지 않은가?

사실상, 국내에서 데이타를 장악하고 있는 권위있는 기관은 가장 먼저 공신부(工信部, 공업신식부)를 꼽아야 한다. 공신부 부장 먀오웨이(苗圩)는 글로벌제조업의 국면을 제대로 보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주도형의 과학기술혁신중심이다. 경제부가가치가 가장 높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전성기를 이끌 시기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 EU, 일본등 선진국은 여전히 세계의 하이테크제조분야의 발전을 앞서도 독점하고 있다, 제2그룹에 속한다; 중국과 일부 주요신흥국가는 중저급제조분야에 머물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거대한 국제무역흑자는 기실 저가노동력에 의존한 내료가공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아서 번 돈"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현재의 중국체제하에서, 이것은 아직 가장 엉망진창인 상황은 아니다. 공개된 관방수치를 보면, 2011년에서 지금까지 중국제조업이 7,8년간 얻은 이윤의 공간은 가련하기 그지없는 2.9%-3.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상층의 독점 국유기업의 이윤은 얼마일까? 말하면 아마도 놀라 자빠질 것이다. 32.9%-120%이다. 이렇게 차이가 크다. 확실히 산업체인의 하층에 있는 제조업은 중상층산업군에 약탈당하여 이윤의 대부분을 빼앗겨버린 것이다.

지금, 중국제조업의 기초원가는 노동자임금을 제외하고, 세수, 토지에서 중상층에너지가격까지 모두 미국보다 35%-60%가 높다. 그래서 차오더왕(曹德旺)이 미국에서 차량용 유리를 하나 생산하는데 중국보다 15%가량이 싸다. 중국제조업의 겨울이 너무 빨리 닥쳤다. 산업이전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다. 진찬룽은 그런데도 랑셴핑(郞咸平)과 변론할 때 자신만만했고, 두눈 똑바로 뜨고 헛소리를 했다. 그는 중국제조업이 크게 일을 낼 시기가 막 시작했다고 했다.

미중무역전에 관하여, 진찬룽은 처음에 싱크탱크의 방식으로 국가전략을 빗나가게 했다. 그는 먼저 자신만만하게 큰소리쳤다. 그는 이미 중국식의 꽌시(關係)로 트럼프의 딸 이방카를 잡아놓았다는 것이다. 마치 미국대통령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것처럼, 중국은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바로 그가 은하계의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트럼프가 먼저 손을 쓴다. 중국은 황급히 응전했고, 곳곳에서 피동적이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고, 반격할 힘은 아예 없다.

이후, 진찬룽은 다시 "지다성(智多星)"의 재주를 발휘한다. 그는 자신이 미중무역전을 도상시험해봤는데, 중국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진찬룽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3가지 법보(法寶)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미국에 희토류수출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하이테크기업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이 보유한 2조달러의 미국국채를 팔아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의 미국기업을 괴롭히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의 강제수단까지 동원하여 중국시장에서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다.

진찬룽 선생, 이것이 강국의 정책인가? 이렇게 상대방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왜문사도(歪門邪道)의 방식은 중국을 내리막길로 끌어내리고, 불덩이를 국민의 머리 위에 던지는 짓이 아닌가. 여기에 어디 싱크탱크 학자로서의 품격을 볼 수가 있는가. 오호애재라. 그저 입장만 중요하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진찬룽이 국가전략싱크탱크가 된 이유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세번째, "위대한" 전문가는 국가상무부 연구원 메이신위(梅新育) 선생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하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초기에 중국에 대하여 301조를 들고 나왔ㅇ르 때, 상무부의 최고두뇌라는 메이신위는 비단 중시하고 상무부에 하루빨리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그저 방관하듯 웃어넘겼다. 그러면서 말했다. 중국공업계, 중국수출업체는 일찌감치 미국301조를 많이 봐서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다. 엉클샘(미국)은 301조 몽둥이로 미국을 29년이나 두들펴 패왔다. 그 결과 중국은 제1의 제조업대국이 되었고, 제1의 수출대국이 되고, 제1의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유일하게 UN산업분류의 모든 공업부문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트럼프가 다시 주먹을 휘두른다고 해도 결국 중국을 전방위적이고 제대로된 세계제1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뿐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메이신위가 무역전을 아주 기대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트럼프와 역사에 남을 만한 무역전을 벌이도록 종용한 것이다. 그 결과, 과기일보 총편집인 류야동(劉亞東)이 말한 것처럼, 너의 나라가 실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발목잡히고, 많은 경우에는 목에 칼이 겨누어져 있다.

미중무역전은 모략으로 보자면 미국싱크탱크와 중국싱크탱크의 대결이다. 더 높은 층면에서 보자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체제대결이다. 그러나 끝날 때에는 발견할 것이다. 원래 시골 당나귀가 호랑이에게 덤벼든 것이라는 것을.

가대공(假大空, 거짓말, 큰소리, 헛소리)은 가볍게 말하면 오국오민(誤國誤民)으로 국가와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심하게 말하면 치명적인 살상력이 어떤 때는 전쟁으로 인한 재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중무역전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믿어진다. 오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