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부양책: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글: 유의(劉毅)

중국의 화폐정책이 완화로 향할 것이라는 것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중국의 경제학자는 근 10년동안의 3차에 걸친 경기부양책을 되돌아보았다. 수치를 보면, 매번 경기부양이 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작용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부양은 경제에 독약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은 빈번하게 화폐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7월 20일, 중국중앙은행, 증감회, 은감회, 보감회는 자금관리신규세칙과 이재신규를 발표해서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내보냈다. 23일,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 3,320억위안의 순자금을 풀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23일, 리커창은 국무원상무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안정을 유지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증권시보>는 국무원상무회의가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매번 경제가 곤란해지면, 화폐정책을 완화하여, 시장에 돈을 풀었다. 과거 10년간 중국은 매 3년마다 한번씩 돈을 풀었다.

제1차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사이에, 2008년 9월 이자율인하, 지준율인하를 시작한다. 그때 이자율은 5번, 지준율은 3번 인하했고, 예금이자율이 1.64%까지 낮추었고, 법정지준율은 1.5%까지 낮추었다.

제2차는 2011년에서 2012년의로 9월에 이자율과 지준율을 낮추기 시작한다. 이번에 이자율은 5번, 지준율은 3번 인하했고, 예금이자율이 1.64%까지 낮추었고, 법정지준율은 1.5%까지 낮추었다.

제3차는 2014년에서 2015년이다. 6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인하하고, 5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인하했다. 예금기준이자율은 1.5%까지 내려갔고, 법정지준율은 3%까지 내려갔다.

금년은 2018년으로 다시 3년이 지났다. 연초이래로 중앙은행은 이미 3번 지준율을 낮추었다. 법정지준율은 1.5%까지 내려갔다. 다만 이자율은 아직 낮추지 않았다. 다만 화폐정책이 실제로 완화로 돌아선 것은 확실하다.

이 세번의 경기부양의 근본원인은 모두 중국경제가 곤란에 처했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미중무역전은 중국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해통증권 수석경제학자 장차오(姜超)는 7월 29일 글을 써서 최근 10년간의 3차에 걸친 경기부양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장차오는 이렇게 말한다. 이 3번에 걸친 경기부양은 모두 안정적인 성장 혹은 성장유지를 핵심이유로 했다. 다만 경제회복효과는 갈수록 약해졌고, 장기적으로 보면 심지어 효과가 없었다.

제1차 경기부양기간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속도는 6.4%에서 12.2%로 올라간다. 그러나 제2차 경기부양기간에는 7.5%에서 8.1%로 올라갔을 뿐이다. 그리고 제3차 경기부양기간동안에는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6.7%에서 6.9%로 올라가서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었다. 그리고 매번 경기부양이후 경제회복의 지속기간은 겨우 1년가량의 유효기간을 가졌을 뿐이다. 1년이 지난 후에는 경제증가속도가 다시 하락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부양이 중국경제성장속도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1차에는 중국경제의 증가속도가 2008년의 9.7%에서 2011년의 9.5%로 내려갔다. 제2차에는 2011년의 9.5%에서 2014년의 7.3%로 내려갔다. 제3차에는 2014년의 7.3%에서 2017년의 6.9%로 다시 내려갔다. 그래서 1년의 시간으로 보면 경기부양은 단기적으로 유효하지만 효과는 갈수록 약해지고, 1년이 넘어가면 경기부양은 효과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경기부양은 화폐의 초과발행이 오고, 채무총량이 갈수록 많아지고,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불황에 빠진다. 활황은 짧고 불황은 길다. 화폐는 갈수록 더 많은 부동산거품을 일으키고, 집값은 갈수록 비싸져서 인민폐절하압력이 가속화된다는 등의 악영향이 남는다.

그래서, 장차오는 화폐를 푸는 것은 경제를 1년가량 회복시키는 단기효과만 있고, 경제성장속도의 하락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리고 돈을 풀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미래의 것을 앞당겨 쓰는 것이다. 현재 화폐발행과 채권발행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장래 채무상환할 때의 경제압력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초과발행은 음짐지갈(飮鴆止渴) 즉 목마르다고 독약을 마시는 꼴이다. 단기적으로 유효하지만 장기적으로 독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