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글: 정효농(程曉農)

9월 18일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이렇게 선언한다. 두 단계로 나누어 중국에 대하여 2,000억달러의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중국상무부는 즉시 발표했다. 같은 수준으로 반격하겠다고. 그러자 백악관은 이렇게 표시한다. 일단 중국이 반격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2,67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이 상황에 이르니, 이번 무역전은 전면전이 되어 버렸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아마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승패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현재 중국의 매체와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확실히 주제를 벗어나 있다.

진정한 승패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관세를 거두느냐에 있거나, 쌍방의 '총알'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의 '빨간불'이 켜진 후 화물유통의 방향이 방향을 바꾸느냐에 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유통통로에서, 미국은 관세를 이용하여 '빨간불'을 켰다. 그리하여 주문과 공급선을 이전할 것이다. 일단 미국의 수입화물유통의 일부가 중국과 작별하고, 금세기이래로 경제글로벌화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중국이라는 '세계공장'의 전성시대는 아마도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다.

무역전이 개시된 이래, 중국의 매체는 자주 군사용어로 미국이 관세를 올리과 중국이 관세로 반격하는 것을 묘사해왔다. 즉, '총알'이다. 그리하여 미중 쌍방의 '총알'의 다과 및 '총알'의 정확성이 마치 이번 무역전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처럼 얘기했다. 총알은 1회성 제품이다. 한번 쏘면 없어진다. 총알의 목표는 적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매체는 마치 트럼프를 타격대상으로 보는 듯하다. 다만, 관세전이 정말 상호간에 개전되면 누가 정확하게 쏘는지, 누가 더 강하게 쏘는지에 따라 그가 이기는 것일까? 기실, 이런 비유는 너무나 터무니없다. 독자들을 크게 오도하는 것이다.

관세는 '총알'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무역화물유통통로상의 '빨간불'이다. 그것은 그저 1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관세는 더더구나 '적'을 소멸시키는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기실 화물유토앙향을 바꾸는 지시등일 뿐이다. 미국관세의 작용은 수입상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관세를 욜려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수입상이 증가된 곤세를 모조리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면, 그는 당연히 손실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상이 너무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가 사지 않을 것이고, 수입상은 그저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관세분을 일부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중국매체와 미국정부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무역제재를 반대한 미국회사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관세를 증가시키면 미국소비자들이 부득이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사야 한다고. 그리하여 트럼프의 '중국을 향한' '총알'은 오히려 미국소비자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주장은 마찬가지로 오도성이 있다. 왜냐하면, 수입상은 미국소비자에게 오른 가격의 상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제품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품도 아니다.

미국의 수입상들 예를 들면 대형연쇄점회사는 여러해동안 중국에서 대량의 값싼 일용품을 수입해왔다. 예를 들어 의류, 신발, 장난감, 가전제품, 사무용품등이다. 이번에 새로 증가된 관세는 주로 이들 제품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중국에서 온 상품의 가격이 크게 인상되어 손해보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공황에 빠질 것인가? 기실, 이런 주장은 허구이다.

미국시장상의 의류와 침대제품을 예로 들면, 10여년전에, 백화점 혹은 의류점에는 도처에 중국상품이 있었다. 고객들이 중국에서 만들지 않은 의류나 침대제품을 사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의류와 침대제품가공기업의 각종 원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미국회사는 중국에서 의류와 침대제품을 수입할 때의 이윤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점차 주문을 동남아 혹은 서아시아국가에 공장을 만든 회사로 이전했다. 그래서 미국시장의 의류와 침대제품의 생산지는 점점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등의 국가로 바뀌었다. 가격도 약간 올랐다. 설계양식도 약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소비자들은 거의 신경쓰지 않았다. 일찌기 미중무역전이 발생하기 몇년전에, 이들 업종의 공급선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무역전이 발발했을 때는 이미 대체로 완성되었다.

이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일용소비제, 가전제품, 사무용품 및 공구등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공장은 글로벌 범위내에서 대체할 곳이 없는 독점적인 곳이 아니다. 이들 기술과 공법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제조업은 기실 세계에서 여러 국가가 경쟁하고 있다. 같은 류의 기업은 동남아나 서아시아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필요한 직원도 교육을 시키는게 어렵지 않다. 어쨌든 그곳의 도시청년이 받은 교육이 중국의 농민공과 비교하여 못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류와 침대제품의 공급선을 중국에서 이들 국가로 이전하는데 성공한 것이 그 좋은 증거이다.

금방 끝난 미국무역대표사무소가 조직한 중국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상하는데 관한 공청회에서, 적지 않은 미국기업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의 품질과 가격이 가장 낫다는 것이다. 만일 관세를 올리면, 미국소비자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정부관리는 왕왕 하나를 추가로 묻곤 했다. 다른 국가로 옮겨서 생산할 수 없는지. 이들 미국회사의 대답은 자연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들 미국수입상들은 중국회사의 제품은 독점적이고 대체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같다.

과연 그러할까? 미국의 의류와 침대제품업종은 일찌감치 공급선을 이전했다. 왜 다른 업종의 미국회사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일까? 기실 문제는 공급선을 이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수입상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원인은 바로 이들 기업이 오랫동안 중국공장에 의존하여 왔고 여러해동안 익숙해졌고, 잘 알기 때문에 편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공급선을 변경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대량의 투자도 필요하고 몇년의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수입상은 누구도 독점적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만일 그들 중의 어느 몇 곳이 앞장 서서 다른 나라에서 합작공장을 찾는다면, 그리고 공급선을 배양하고, 안정시킨다면,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 중국이외의 공급선을 찾은 회사는 금방 더 낮은 가격으로 미국시장을 차지해버릴 것이다. 남은 것은 게으른 수입상들이 만일 파산을 원치 않는다면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라, 현재 이미 일부 중국기업은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라인을 동남아국가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피하려는 것이다. 만일 일부 미국기업이 중국제조상품을 사용하기를 고집한다면, 그들은 본국회사의 비중국산지에서 생산한 공급선과도 경쟁해야 하고, 중국회사가 다른 나라에 건립한 공급선과도 경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중경쟁의 압력을 받으면 아마도 더 많은 미국수입상들이 주문을 이전하고 공급선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외의 기타외국기업이 미국시장에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을 뿐아니라, 많은 일용품, 사무용품과 공구는 원래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했었다. 그저 이런 기업들이 과거 20년간 저가의 중국상품에 밀려서 문을 닫았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원가가 갈수록 올라가면서, 중국제조의 평균원가와 미국제조의 평균원가 사이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피차간의 차이가 한가지수라고 한다. 중국제품의 수입관세를 25%까지 올려버리면, 미국의 보토제조업이 경쟁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것은 미국제조업의 진흥과 취업기회를 늘이는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미중무역전을 일으킨 목적중 하나이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미중무역전에서 미국의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총알'을 이용하여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세를 이용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빨간불'을 켠 것이다. 그리하여, 주문과 공급선을 이전하려는 것이다. 몇년내에, 미국의 수입물류가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중국의 '세계공장'은 뿌리가 깊어졌지만, 아마도 전성기는 지났을 것이다. 앞으로는 '세계의 아시아공장'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고, 미국과의 무역흑자로 유지되던 외환보유고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정부는 외환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