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과 관련한 중국외교부장 왕이(王毅)의 발언분석

글: 천인(川人)

2018년 8월 7일, 미국은 이번 달 23일부터 중국의 279종, 가치 약 160억달러의 상품에 25%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그후 중국도 곧이어 같은날부터 미국의 가치 약 160억달러상품에 25%관세를 추가징수한다고 선언했고, 중국의 관영매체는 무역전을 장기적으로 끌고가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상무부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은 부득이 필요한 반격을 했고, 약 160억달러의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25%의 관셰를 부과하고, 미국과 동일하게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압력에 겁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역전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중국은 강경한데, 도대체 그 배경은 무엇일까

8월 2일 오후, 중국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인 왕이는 싱가포르에서 중국과 아세안(10+1)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국내외매체간담회를 열었다. 왕이는 답변에서 미중무역전과 관련된 내용을 말했다. 거기에서 중국의 강경한 대응의 배경을 엿볼 수 있었다. 왕이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현재 중국의 대미수출상품의 60%는 미국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다. 설마 미국은 자기회사에 관세를 징수하겠는가? 중국의 대미수출상품은 많은 경우 미국시장에서 대체품이 없다. 미국이 관세를 징수하면 자신의 백성들의 비용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외에 만일 미국이 관세를 통하여 중국의 대미수출을 축소시키려 한다면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이 말하는 무역불균형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왕이의 발언은 무의식중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몇 가지 관건적인 심리상태를 보여준다. 첫째, 중국은 중국의 대미수출상품의 60%가 미국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이라고 본다. 트럼프정부의 관세징수는 이들 다국적기업의 월스트리트 경영진들의 기득이익을 건드린다. 중국이 잠시 버티기만 하면, 중국이 손을 쓸 필요도 없이 이들 이익집단이 연합하여 트럼프에 반기를 들 것이다. 둘째, 중국은 시종 미국의 관세징수는 반드시 미국민중의 생활비용과 부담을 즈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트럼프정부의 집권 만족도와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전문가는 관세징수로 트럼프가 하야할 수도 있다고 본다. 셋째, 중국은 미국의 무역불균형문제는 미국의 글로벌무역분업으로 인한 것으로 반다. 중국의 불공정무역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심리상태에 중국의 당내부투쟁의 필요로 중국은 마지막까지 미국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에 대한 3가지 핵심 심리상태는 그들의 무지와 단견을 보여줄 뿐이다. 첫째, 중국은 대미수출상품의 60%는 미국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라고 했는데, 트럼프정부가 관세징수하는 것은 바로 이들 다국적기업과 워싱턴 보스들의 이익을 건드리려는 것이다. 관세를 제고하면, 국외상품의 원가가 올라가서,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생산주문과 취업을 국내로 되돌릴지도 모른다. 이것은 바로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본 목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제조업을 어떻게 부흥시키겠는가? 현재 미국의 실업율은 2000년이래로 최저이다. 이것은 바로 트럼프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미국의 관세징수가 미국민주으이 생활비용과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았는데, 다만 이것은 그저 근거없는 억측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중관세징수는 미국다국적기업이 중국을 떠나, 생산라인을 동남아같이 원가가 더 낮은 국가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아예 미국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미국국민의 생활비용을 줄이고 미구가회에 취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관세징수는 미국민중의 생활비용과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미국사회의 취업에 유리하고, 미국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미국무역의 거대한 적자가 미국자신의 문제라고 본다. 이것은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오랫동안, 워싱턴의 소수의 인물들이 이익의 과실을 챙겼고, 댓가는 백성들이 치렀다. 워싱턴은 아주 번성하고 있지만,민중은 충분히 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객들은 부유하나, 취업기회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무수한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 그들 자신은 보호했지만, 우리 국민은 보호하지 못했다. 그들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한 압력을 버티면서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진정한 공ㅇ정무역을 실현하여 더 많은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은 기실 워싱턴의 소수자와 그 친구인 중국이 양보하도록 만들어, 미국인들이 실질적인 헤택을 얻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이 더욱 강대해질 수 있다.

현재 무역전은 계속 업그레이드된다. 중국은 강경한 반격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손에 몇 개의 쓸만한 카드가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생각한다: 중국공산당은 13억중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다. 미중무역전의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모든 것은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다. 계속하여 업그레이드되는 무역전에서 6월 21일 중국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이미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고. 수적도구와 질적도구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그렇다면 중국의 '종합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중국의 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중국의 '종합조치'는 기실 중국이 관용적으로 써온 깡패수단이다. 이것이 중국의 카드이다. 세계각국이 이미 충분히 당해보았다. 다국적기업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심사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구글을 중국에서 쫓아냈고; '반독점'을 이유로 퀄컴의 인수합병심사를 거절했고; '소방검사'를 이유로 한국롯데그룹의 중국사업을 무너뜨렸다. 최근 몇 개월동안 중국이 수입하는 일부 미국식품은 중국이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켜 많은 과일이 썩어버렸다. 앞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재중국기업에 각종 보복을 가하여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세계각국정부요인에 있어서, 중국은 각종 수단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통제한다. 최근 미국의 저명한 잡지인 Politico에서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미국상원의원 페인스타인의 전운전기사가 중국간첩혐의를 받고 있다고. 외부에서는 페인스타인과 중국의 40년에 걸친 관계에 대해 조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검은 손이 미국에 뻗쳐 있고, 미국정부요인을 통제한다는 흑막의 빙산의 일각이다. 2018년 3월 1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보수파작가인 Peter Schweizer가 신작 <비밀제국: 미국정치계층은 어떻게 부패를 숨기고 가족과 친구들이 사적이익을 챙기는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정부요인의 가족에게 투자기회와 사업거래를 제안함으로써 이들 정부요인의 영향력을 얻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대간첩관리는 이미 미국고위관료들에게 이런 관계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도록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중국과 그들의 잠재적인 '친구'들은 아주 많다. 이들의 숨은 역량은 바로 중국이 세계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카드이다.

다만, 중국이 세계각국에 심어놓은 검은 손은 현재 전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의 이들 '카드'는 현재 청소되고 있다. 2018년 2월 13일, FBI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중국간첩은 현재 미국각지에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학술기구를 포함하여 미국전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임 미국국무장관 폼페이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현재 갖은 방법으로 미국의 정부를 훔치고 있다고, 그리고 전세계에서 비밀리에 중국의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고. 이를 보면, 미국사회는 이미 각성했다. 그리고 중국이 인류안전, 안정에 최대의 위협이라고 여기고 있다.

현재 미중무역전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만일 북경이 여전히 중국의 카드만을 믿고 강경하게 나간다면, 반드시 공산주의독재국고와 주유세계의 최종대결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결은 무역전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렇게 되면 북경은 아주 위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