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 좌절한 중국, 무역전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글: 주효휘(周曉輝)

미중무역전이 발발한 후, 한때,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던 중국은 압력이 배가되면서,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WTO에 미국의 대중국관세추가부과는 WTO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7월 6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WTO에 미국의 대중국 "301조"의 관세추가징수에 대하여 제소했다. 그러나, WTO의 태도는 북경을 좌절하게 만든다.

교도사 7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WTO는 현지시간 7월 11일 스위스 제네바본부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정책심의보고서를 공표했다. 여기에는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진입을 제한하는 등, 계속하여 경제활동에 관여하고 있고 시장은 여전히 폐쇄상태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침해행위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WTO의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정부의 중국에 대한 비난을 지지하고 있고,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추가징수의 합리성을 뒷받침해준다. 동시에, WTO를 통해 미중무역전의 악화를 막으려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전에 북경은 EU와 연합하여 미국의 조치에 대항하려고 했으나, 역시 EU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아주 초조해진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관세추가징수에 대응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국은 현지시간 7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Squawk Box"와의 인터뷰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미 5,0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관세를 징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인구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2017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금액의 확실한 숫자는 5,055억달러이다.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금액은 1,299억달러이다. 트럼프의 조치는 전 펜스 부통령이 얘기한 "북경의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미국은 무역전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말과 일치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트럼프의 이번 강력한 조치는 북경에 더욱 큰 압력이 될 것이고, 북경의 초조함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북경은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킬 생각이 없고, WTO에 가입할 때의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다. 그러다보니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국채를 매각하고, 미국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국내경제가 심각하게 불경기인 상황하에서 모두 스스로가 입을 상처가 너무 크다. 다른 한편으로, WTO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EU와 연합하는 것도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북경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먼저, 국제환경으로 보면, 북경은 20년이래로 가장 큰 곤경에 처해 있다. 미국과이 무역문제에서 강력한 반격이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도, 미국과 서방국가는 중국에 대하여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등 방면에서의 침투에 고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방비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상하양원은 최근 미국의 외자투자위원회와 미국수출관제내용을 강화하는데 의견일치를 달성했다. 그 핵심은 중국자본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래 중국은 돈이 있더라도 미국의 지적재산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미국은 미국대만관계를 강화하고, 미군함이 대만해협을 순항한다.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의 환태평양군사훈련참가를 거절했다. 모두 미국이 강경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미국의 강경은 서방의 다른 국가들도 따라오게 만들고 있다.

서방국가만 중국에 대하여 고도의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창도하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 7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컨설팅회사인 RWR Advisory Group의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 이래 66건의 "일대일로"연선국가에 투자를 선포한 1,674개 SOC프로젝트 중에서 지금까지 약 14%의 프로젝트(234개)가 문제에 부닥쳤다. 군중의 프로젝트반대 및 각종 관리문제 외에 국가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것이 북경에 주는 심리적인 타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환경을 보면, 정치권력다툼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북경의 각종 소문은 분분하다. 더더구나 어떤 소식에 따르면 북대하회의에서 중대문제를 토론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인대는 "정우일존(定于一尊)"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모두 북경정계에 암류(暗流)가 용동(涌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에측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우려 외에, 국내경제의 하강도 분명하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뿐아니라, 금융상품의 위약도 심각하다. 그리고 수출입기업이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적지 않은 민영기업은 폐쇄하거나 야반도주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민중의 항의, 노병의 권리주장이 일어나고 민심의 불안이 나타난다. 모두 중남해 고위층들의 근심거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글로벌 최대수혜자인 중국이 만일 계속하여 흑백을 뒤집고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리고 일찌감치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연전술을 쓰고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미국과 싸워서 살 길을 찾겠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짓이다. 이것은 미국의 동맹국이건 러시아이건 혹은 세계의 다른 중소국이건, 모두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을 적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상을 통하여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것이고, 설사 무역보복행동이 있더라도 그 강도는 세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외교전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중국과 EU,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는 구분된다. 미국의 중간선거 내지 2020년의 대통령선거까지 공화당과 트럼프가 이길 확률은 아주 높다. 북경이 외력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생각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많은 분석가들이 보기에, 북경고위층이 현단계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국내이익집단의 방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세계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융합해 들어가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갈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오래 버티기 힘든 중국이, 정권에서도 얼마나 버틸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