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고립되는가?

글: 양흔(梁欣), 주혜심(周慧心)

"중국은 지금 난리났다. 모든 위챗, 인터넷에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중국의 독립경제학자인 공성리(鞏勝利)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하는 말은 하나이다. 중국은 현재 고립되었다."

북경시간 7월 26일 아침, 백악관은 미국과 EU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컨센서스를 이루었고, 자동차류제품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무관세, 무보조금, 무무역장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과 EU를 합하면 8.3억명이 넘고, 전세계 GDP이 50%이상을 차지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전세계무역액의 50%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협력하면, 우리의 지구촌은 더욱 좋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원래 긴장되었던 미국-EU관계가 일거에 해소되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방식이 세계의 국면을 바꾸었다고 말한다. 중국은 버려졌고, 고도로 의존하던 WTO는 이제 거의 형동허설(形同許設)이 될 것이다.

1주일전인 7월 17일, 일본과 EU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EU, 일본의 3개 경제체는 전세계 GDO의 60%이상을 차지한다. 공성리는 이렇게 말했다: "EU는 글로벌 수퍼경제체이다. EU는 미국보다 1/4이 더 크고, 16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1위 경제체이고, 일본은 3위 경제체이다.

지금 일본과 EU가 무관세에 이미 합의했고; 미국과 EU가 무관세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미일의 무관세도 아마 실현될 것이다. 공성리는 "EU, 미국, 일본이 무역동맹을 결성하면, 엄청난 효과가 타나탈 것이다. 태풍이 부는 것처럼 주변의 작은 것들을 흡수해 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서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같은 나라들도 모두 들어갈 것이다."

그는 말했다. 당시 G7회의때 트럼프가 무관세, 무무역장벽, 무정부보조금의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사람들은 논쟁을 계속했다. 일찌기 한 대표적인 사진이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에게 질문하고, 그 후에 매체들이 보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독일이 먼저 트럼프의 이 방안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제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이 기뻐할 일이다.

UCLA 앤더슨예측센터의 경제학자 위웨이슝(兪偉雄)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과 EU가 컨센서스를 이룬 것은 좋은 시작이다. "대국면으로 보자면, 오늘 이 회의의 결과는 아주 좋은 방향이다."

차하르학회 부비서장이자 고급연구원인 왕충(王沖)은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세계를 바꾸오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다.

그는 글을 써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복합권법을 써서 일거에 미국,EU,일본이 무관세 거대시장을 만들어냈고, 이 조치는 WTO를 주변화시킬 것이다. 세계의 경제규칙은 새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의 3대경제중심은 하나가 북미, 하나가 서구, 하나가 동아시아이다. 미일유럽의 대시장이 형성되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활력있는 경제체가 단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일본, EU는 세계의 최첨단기술, 가장 우수한 교육, 가장 성숙한 시장규칙체제, 가장 창조력있는 인재를 가지고 있어, 상대가 없다.

협정이 또 다른 중점은 EU가 더 많은 미국대두와 액화천연가스를 사주기는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대두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중국의 이런 조치를 '악의'적으로 미국농민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위웨이슝은 말한다. "만일 중국이 계속 이러 소위 중상주의 개념을 견지한다면, 계속하여 그의 시장을 보호한다면, 계속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확실히 갈수록 고립되게 될 것이다."

공성리는 미국과 EU의 협정을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반격으로 본다. 동시에 중국이 EU와 연합하여 미국을 상대하려는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은 WTO내에서 더욱 고립되었다.

"트럼프의 의사결정은 아주 영명하다. 그는 세율을 아주 낮추었고, 백성들이 이익을 본다. 그렇다면 세율이 높은 국가, 원가가 높은 국가는 생존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이런 글로벌화의 상황하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사건이다." 그는 말했다. "모든 상품경제, 시장경제국가의 원가는 모두 내려간다. 그렇다면 고원가의 국가는 무너질 것이고, 계속하여 소진될 것이다. 옛날에 소련이 이렇게 끝장났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정부, 당정운영의 비용은 아주 높다. 2018년의 세수수입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전세계의 국가들은 모두 감세하는데, 중국의 세수는 역사최고점을 찍는다. 6월 31일까지 세수는 이미 11조위안을 넘었다. 2015년 한해의 세수수입이 10.6조위안이었다. 이는 중국경제의 비용이 현재 역사최고점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