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곤경은 지준율인하, 금리인하로 해결될 수 없다.

글: 김언(金言)

 

중국공산당 제18기 5중전회가 개최되기 이틀 전에, 중국인민은행은 다시 "쌍강(雙降, 지준율인하 및 금리인하)"조치를 내놓는다. 이는 작년11월이래 연속6번째 지준율 및 금리인하조치이다. 직전에 공표된 통계데이타에 따르면, 3분기 중국 GDP는 이미 6.9%로 하락했고, 2009년 1분기이래 최저수준이다. "쌍강"은 중국이 인민은행의 통화량공급을 통하여 GDP증가속도의 하락에 대응하고 설상가상인 중국경제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경제가 1990년이래 최저수준의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2015년는 유사이래 금리인하횟수가 가장 많은 한 해가 되었다. 현재 다시 마이너스이율시대로 들어선다. 다만 중국의 절반이상 기업이윤은 여전히 은행이자도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많은 사회자원은 여전히 실체경제와 유리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중국경제가 이미 심각한 유동성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리인하 지준율인하의 한계효과는 이미 제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경제악화로 은행의 금리,지준율인하를 압박한 최종결과는 다시 한번 자본버블의 붕괴와 경제위기의 도래를 연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3분기에 중국GDP가 처음으로 7이하로 내려간 것을 제외하고, PPI는 이미 연속 43개월동안 마이너스를 나타낸다. 투자, 수출등의 증가속도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 자본의 해외유출, 오너의 야반도주, 기업도산, 공장폐쇄, 중국제조업도산 혹은 철수는 이미 실업사태를 몰고 왔다. 이는 중국경제에 큰 상처를 줄 뿐아니라, 중국공산당정권의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증시폭락, 인민폐평가절하, 생산과잉, 경제증가속도하락등의 요소로 중국재정부장 러우지웨이(樓繼偉)는 9월 4일, G20재무장관및중앙은행행장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국경제는 "미래 5년간 심각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10년이 될 수도 있다." 재정부 부부장 주광야오(朱光耀)도 최근 이렇게 말한다. 중국경제는 현재 가장 심각한 외부환경을 맞이하고 있다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이 글로벌 제2대 경제체의 총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월말 251%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8년말의 147%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간기간내에 채무가 이토록 급격히 증가하면 거의 항상 금융위기가 이어서 도래했다.

 

중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난국은 과거 십년간 경제발전모델의 필연적 결과이다. 또한 장쩌민 집단이 시진핑, 리커창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4조위안의 경기부양계획을 세운다. 내부적으로 경기가 부진하고, 외부적으로 시장이 피로한 배경하에서, 이러헥 단순히 정부투자와 은행의 통화공급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이끈 조치는 바로 음짐지갈(飮鴆止渴), 즉 독약을 마셔 갈증을 달래려는 것이다. 이처럼 보기드문 화폐확장의 결과는 전체산업구조의 균형이 상실되고, 여러 기업들이 정부의 잘못된 신호하에 맹목적인 투자를 앞다투어 하게 된다. 그리하여 원래 이미 과잉인 생산능력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의 채무위기, 은행부실대출에 시한폭탄을 묻은 셈이 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중국경제를 구하기 위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당국은 기하급의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끌던 과거의 방식을 바꾼다. 인민은행은 연속하여 지불준비율, 금리인하라는 전통적인 화폐정책도구를 사용하는 동시에, SLF(상비대출편의), SLO(단기유동성조절공구), MLF(중기대출편의)등 새로운 기초화폐공급도구를 사용하고, 지방채무치환, 지방채권발행도 이용한다. 그리고 소위 7조위안의 대출자산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채무위기를 완화시켜 유진등고(油盡燈枯)의 실제경제에 수혈하고자 했다. 동시에 계속하여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고, 부동산통제를 완화시키고,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자본의 해외유출과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자 하였다.

 

경제학자 쉬샤오넨(許小年)은 하반기에 무슨 정책을 취하든지간에 중국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고 한다.

 

경제학자 우징롄(吳敬璉)은 일찌감치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995년 제정한 제9차5개년계획에서 중국경제의 전형발전(轉型發展)을 실현하겠다고 하였는데, 18년후에 "형"이 전환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오히려 음짐지갈식의 소위 '중국모델'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찌기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많은 사실은 설명한다.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은 밀접하고 분리불가능하다고. 그러나, 경제체제개혁과 상대적으로 정치체제개혁은 실제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낙후되었다. 이는 이미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이슈가 되었다. 사람들은 갈수록 인식하고 있다. 만일 정치체제개혁이 없으면, 경제체제개혁도 깊이있게 진행될 수 없고, 또한 사회갈등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명확피 말했다. 시장경제개혁의 임무를 계속하여 완성하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는 중국개혁의 주제일 뿐아니라, 중화민족의 흥망과 매 공민의 근본이익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혀 망설이거나 의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방해를 막고, 힘을 내서 난관을 넘여야만 여러 대에 걸친 중국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중국을 부유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인 현대국가가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정치체제의 추가적인 개혁은 각급정부가 자체적인 혁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쩌민 기득이익집단의 각종 저지에 부닥친다. 그들은 혹은 극력 시장화개혁의 진전을 막으면서, 자신이 차지한 진지를 보호하려 하거나, 혹은 개혁가운데 자신의 사적 이익을 넣음으로써 개혁을 새로운 이익창출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금년 6월, 중국대륙의 주식대란은 바로 장쩌민 세력의 인사가 암중으로 조종한 결과이다.

 

18기 5중전회가 곧 개최된다. 10월말에는 중앙순시조가 동시에 "1행3회" 즉 중국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에 진주한다. 그리고 4대국유상업은행인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에 진주한다. 만일 시진핑 왕치산이 정말 외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놀라운 조치를 취하여, 순등모과(順藤摸瓜)하여 시장화개혁을 방해하는 숨어있는 배후의 수괴를 붙잡는다면 비로소 중국경제는 진정으로 욕화중생(浴火重生)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