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총부채는 왜 이렇게 많은가?

글: 채신곤(蔡愼坤)

 

매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총채무수준(금융업채무 포함)은 2007년의 7.4조달러에서 현재는 28.2조달러로 증가했으며 현재수준은 GDP의 282%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BBC의 2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권위있는 컨설팅업체인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47개국가의 채무를 조사하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채무는 57조달러에서 200조달러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중국은 2007년이래 거의 4배가 증가한 것이다.

 

중국부채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미국과 독일의 합계보다 많다. 개발도상국의 부채는 일반적으로 선진국보다 적은데, 중국만 이러하다는 것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개발, 지방정부채무발행투자, 그리고 급속히 확장하는 '그림자은행'은 짧은 몇년내에 중국을 부채가 가장 적은 나라중 하나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중 하나로 바꾸어 버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부채 가운데 많은 채무는 상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체와 투기자들은 결국 파산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킨지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 금융위기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총부채를 GDP의 79%로 조정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 금융위기는 중국에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경제성장이 거의 소실될 것이고, 가정과 기업의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정체는 통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작년 10월 2일, 중국정부는 <국무원의 지방정부성채무관리를 강화하는데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장부성채무리스크예보매커니즘과 리스크응급조치매커니즘을 건립하고자 했다. 누구든지 채무를 일으켰으면 그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책임'을 강조했고, 지방정부가 당해 채무의 상환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채무에 대하여 구원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중앙정부가 중국채무의 하이리스크를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토지재정의 본질은 융자이다. 과거 10년동안, 지방정부는 은행, 채권시장과 그림자은행대출기구에서 방대한 수량의 채무를 부담했다. 수익도 없고 댓가도 없는 중대프로젝트나 전시성공사에 쏟아부었다. 실제로 최근 몇년동안 지방정부는 '토지신'에 의존하여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익숙해 졌다. 중앙이 계속하여 지방정부에 토지판매수입을 민생개선과 정부채무상환에 중점적으로 쓰고, 보장성주택건설, 교육투입등에 쓰라고 하지만, 지방정부의 토지수익은 도시건설과 개조, 심지어 철거후 신축등에 쓰고 있어, 중앙정부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채무는 종류가 다양하고, 수치도 불투명하다. 중국채무는 실제로 이미 통제불능상태에 놓여 버렸다. 지방재정은 거대한 리스크에 직면했다. 그러나 리스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서로 견해가 다르다. 현재 중국은 전문적인 기구와 기준으로 각종 채무를 통계내지 못하고 있다. 각지의 융자플랫폼은 갈수록 다양화하고, 음성화된다. 많은 자금의 원천과 수량은 아예 알지 못하고, 부채규모도 통계를 낼 수 없다.블랙박스 속에 숨겨진 음성채무는 미지수이므로 재정계의 중국채무위기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현재 공개된 채무수치는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총부채는 이미 아무도 언급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만일 법률상으로만 본다면, 지방정부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프라건설과 시정건설에는 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융자플랫폼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정부재정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이 모델은 2009년 정부에서 4조위안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대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서 따라한 것이기도 하다.

 

본사를 홍콩에 둔 CLSA Asia-Pacific Markets는 몇년전 <중국채무위기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채무총규모가 이미 107조위안에 이르렀고, GDP대비 100%를 넘어섰다고. 2015년이 되면 이 비율은 24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2008년에서 2012년의 기간동안 중국채무규모는 GDP대비 148%에서 205%까지 올라갔다. 2012년의 신규증가채무는 2011년의 신규증가금액의 배에 이른다. 2012년의 신규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에 달하고, 신규증가채무는 58%가 즈가했다. GDP성장율의 약 2.9배이다.

 

<재경>잡지의 "중국부채철저분석"에서는 각종 통계를 이용하고, 금융부분의 채무, 정부부문채무, 주민부문채무와 비금융기업부문채무를 종합하여 채무총액을 약 120-128조위안가량으로 잡았다. 2012년 비금융부문채무만 GDP의 2.21배에 달한다. 이 글의 작자는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중점실험실 주임 류위후이(劉煜輝(이다. 그의 결론은, "1인당 수입이 6400달러인 상황하에서 어느 국가도 이렇게 높은 부채수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채무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각급관리의 이익과 큰 관계가 있다.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대형건물 전시행정성 공사를 벌여서 소위 정치적업적을 쌓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류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대거 돈을 긁어모으고 부정부패할 수 있다. 침중한 부채의 짐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다. 지방관리들은 더더구나 미래에 어떻게 채무를 상환할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많은 지방에서는 채무를 일으킬 때 아예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 없다.

 

전 전인대 부위원장 청쓰웨이(成思危)는 이렇게 말한다. 지방의 채무를 만일 중앙이 구멍을 메워준다면, 반드시 민생, 공공사무등 분야의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 결국은 백성들이 정부의 빚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은행이 지방채무를 불량채권으로 전환한다면 여전히 백성의 손실이다. 만일 돈을 많이 찍어내서 통화팽창으로 채무를 희석시킨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백성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