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 등소평의 지혜를 얘기한다.

글: 장오상(張五常)

친구가 영어로 된 글을 하나 보내주었다. 바로 Peter Navarro가 쓴 것이다. 그는 중국을 적대시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일찌기 <Death by China>라는 책을 썼다. 현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및대외무역정책위원회의 의장이다. 이름 그대로, 그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대외적으로 치명적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전통 경제학의 견해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의 말을 보고, 무역전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느낌이다. 필자는 이전에 얘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상인이다. 경쟁에서 상대압을 압살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무역에서는 상호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도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

Navarro의 글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변호이다. 제목은 <트럼프가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이다> 글안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의 과학기술지식을 절취했다고 질책하는 것이다. 한 중국의 여성이 이런 절도를 인정한 사례이다. 그것은 소위 산업스파이 활동으로 미국에서는 항상 큰 이슈가 되어왔다. 이 방면에서의 절취와 방도(防盜)로 들이는 돈만 매년 백억단위가 든다.

1970년대 미국의 국가과학기금은 필자에게 자금지원을 해주었고, 필자에게 발명특허와 상업기밀이라는 난이도가 높은 주제를 연구조사하게 했다. 심도로 보나 폭으로 보나 경제학자 중에서 나와 나의 팀보다 더욱 전면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필자는 말한 바 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실패로 끝났다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만일 독자들이 나의 <영어논문선> 가운데 <재산권과 발명>을 읽어본다면, 우리가 그때 조사하고 연구한 것이 심도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트럼프 대톨영이 중국의 하이테크기술이 포함된 제품에 수입관세를 대거 부과하겠다고 했다. 거기의 과학기술이 서방에서 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1979년의 가을 나는 이십여년간 가보지 못한 광동을 가보았다. 거기의 간부인 친구를 만났다. 대학졸업한 친구인데, 약간의 과학기술이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등소평은 나보다 훨씬 먼저 안 것같다: 1975년 그는 중국은 서방의 선진적인 과학기술를 도입해야 비로소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서방의 과학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까?

관건은 1978년 10월이다. 미국의 GM 회장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중국과의 합자경영(Joint Venture)을 제안했다. 이것은 당시 중국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방식이다. 이 건의가 등소평에게 보고된다. 그는 말했다: "합자경영은 해볼 수 있다." 1979년 7월, 등소평이 합자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 분명하고 명확했다:

"현재 비교적 적합한 것은 합자경영이다. 보상무역보다 낫다. 왜냐하면 합자경영의 리스크는 쌍방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보상무역을 하면, 우리는 선진적인 것을 얻을 수 없다. 합자경영을 하면, 쌍방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다. 그들은 선진적인 기술을 가져온다. 비록 그들의 일부 기술에 유보권과 소유권을 갖지만, 어찌되었건, 여기에서 쓰게 된다. 쓰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배울 수 있다."

10여년전, 중국의 한 경제연구원의 동료가 8건의 중외합자계약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어떻게 얻어낸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 계약들에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박사논문의 주제를 삼을 수 있겠는지 물어본 것이다. 모든 합자계약은 50:50이었다. 정말 묘하게도, 이 계약중에 중국측과 GM간의 합자계약이 들어 있었다. 이 진실된 중외합자계약을 보고는 나는 바로 몇분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다. 합자계약마다 몇 개의 계약이 있다. 그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과학기술의 투입과 상표브랜드의 댓가이다. 외국측의 은행구좌번호를 적고, 중국측이 기한내에 송금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합자로 얻는 이익분배 외에, 중국측은 다시 상표, 과학기술등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7건의 외자와 중국의 합자계약도 개략 비슷했다. GM은 좋겠다. 오늘날 그들의 자동차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미국에서보다 많다.

내가 그 합자계약들을 볼 때, 정말 놀랐다. 왜냐하면 합자외에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상업비밀과 과학기술비밀의 임대사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발명특허의 사용계약은 쉽다. 그러나 상업기밀의 사용게약은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일단 오부에 누설되면 회수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가치있는 상업기밀을 가지고 매수자를 찾으면, 비밀보유자를 제대로 보호할 문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인 방식은 submission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자동차에는 여러가지 발명특허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 특허는 무슨 발명인지 등록신청때 반드시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오늘날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업비밀은 명확히 보호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성과를 보고 소급하여 원인을 추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법률이 보호할 수가 없다. 운남백약같이 오랫동안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 문제는 일반적인 상업비밀은 비방처럼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절차에도 중요한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해전에 미국의 한 항공회사가 비행기티켓을 판매하는 절차로 상업비밀절취문제를 일으켜 소송에 간 적이 있다. 이와 비교하면,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절차와 무수한 다른 데이타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미국공장의 운영은 많은 번잡한 사항을 외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합자계약은 중국측이 생산해내는 과정의 무수한 방법과 절차를 알도록 허용한다. 합자는 비밀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자에서 사람을 보내어 현장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또 한가지 재미있는 발전을 가져왔다. 역시 등소평과 관련이 있다. '시장으로 기술을 바꾼다(市場換技術)' 이 이념은 바로 외자가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만들면, 과학기술성분이 많을 수록 중국은 본토의 시장을 관련 외국투자자에게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 이념은 1982년 12월에 나왔다. 아직 중국에 무슨 시장이랄 것도 없는 시점에. 다만, 등소평은 확실히 중국의 시장발전이 아주 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1982년부터 연해의 경제특구를 시작한다. 원래의 뜻은 외자로 하여금 특구에 공장을 만들어 반드시 해외에 판매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외환을 버는 것이다. 이어진 변화는 만일 외자의 공장이 괜찮은 과학기술을 가져오면, 내지의 시장을 외국투자자에게 약간 개방한다는 것이다.

시장환기술의 이 전략적 정책은 1984년 3월 22일 명확히 바뀐다. 이렇게 썼다:

"중앙영도동지는 계속 내놓았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외자를 이용하여 기술을 도입하는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 일부 국내시장을 내주고 ㄱ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진기술을 얻어야 한다. 무릇 외상이 확실히 선진적인 공법, 기술, 설비를 지닌 상품을 제공하면, 일부 국내시장을 내어준다. 일정한 비율의 내수판매를 허용한다. 국내에서 긴급히 대량수입이 필요한 제품은 내소로 수입대체를 하도록 허용한다.....나아가 연해항구도시를 개방하고 경제특구를 잘 운영하는데, 중앙에서 많은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주로는 정책을 제공한다. 하나는 투자하고 선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투자자에게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세수를 낮춰주고, 내수시장을 약간 열어주어서 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시장환기술은 중국과 합자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중국에 공장을 만들어 제조하여 수출하는 제품이면, 중국에 외환을 벌어다주는 것이면 환영한다는 것이다. 다만 내지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려면 네가 만든 공장이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홍콩에서 온 무수한 소위 "내료가공'의 공장은 제품을 모조리 수출해야하고 관리가 아주 엄격했다.

경제학자로서, 위의 정책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다. 다만 북경의 위에서는 이렇게 처리했다. 과학기술도입은 확실히 성공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상당히 과학기술수준을 가진 중국제품의 기술지식은 절취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외부시장에서 사들인 것이다. 그리고 합자와 '시장환기술'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다.

듣기로 북경은 앞으로 합자제한을 점차 철폐할 것이라고 한다. 2022년에는 전부 철폐할 것이다. 나는 일찌감치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이 약간만 포함된 외자가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 중국의 직원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그 과학지식은 확산되게 된다. 비록 합자처럼 빠르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보완될 만하다. 여기에도 재미있는 문제가 있다. 만일 외자가 자유선택하도록 한다면 필자는 그들 대다수는 중국과의 합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중국측의 지분이 50%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합자를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측이 참여하면 모든 경영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가 훨씬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수속이 아주 골치아프다는 말은 아니고, 외국투자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잘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매년 국제발명특허를 신청하는 수량이 일본을 넘어섰다. 아마도 2,3년이면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수치가 반드시 과학기술의 진도나 수준을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물며 중국의 인구는 미국보다 4배나 많다. 중요한 중국의 과학기술진보의 증거는 심천의 발전이다. 거기에는 중국와 외국의 유명한 업체들이 몰려 있다. 여러해 전에 나는 10년후 심천의 발전은 실리콘밸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런 예상은 주로 이 시에 공업도시 동관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십년전에 동관은 <신노동계약법>이 도입되면서 불황이 찾아왔다. 오늘날 심천의 급속한 발전이 동관과 혜주로 확산됨녀서, 이 두 개도시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심천의 행운이다. 동관의 공업은 곤산처럼 공장마다 자신의 브랜드가 있지는 않다. 소주공업원처럼 공장마다 각각 명품브랜드가 붙어 있지는 않다. 동관에 많은 것은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하청공장이다. 심천에 와서 투자한 업체가 제품의 샘플을 만들려면 동관에서 바로 해낼 수 있다. 바르면서도 정교하다. 이런 서비스는 실리콘 밸리에 없다. 천하의 저명 브랜드가 오늘날 속속 심천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

'Death by Chian'의 주제를 얘기해보자.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중국의 굴기가 미국에 전체적으로 해를 끼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의 어떤 업종은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업종은 포기해야 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굴기는 미국에 기져다주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 미국의 오늘날 경제성장율은 레이건 이래로 가장 좋다. 작년에 필자는 친구들과 미국의 금년도 경제성장율이 1984년의 6.85%를 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보니 불가능할 것같다. 무역의 보호정책은 역대 이래로 상대방도 해치지만 스스로도 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