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 이아환아(以牙還牙)인가 만지조아(滿地找牙)인가?

글: 김언(金言)

미중간의 3차례에 걸친 무역담판이 결렬된 후, 미국은 동부시간 7월 6일 새벽 0시 01분(북경시간 7월 6일 오후 12시 01분)부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40억달러어치 수입제품에 25%의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중국도 "이에는 이"로 동등한 가치의 미국상품에 동일한 비율의 관세를 추가징수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는 세계경제역사상 최대의 무역전이 정식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도대체 중국의 '이빨'이 강할지, 미국의 '이빨'이 강할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미국이 2017년 중국으로부터 5,054억달러의 상품을 수입했고, 중국에 1,299억달러의 상품을 수출했다. 미국의 대중국무역은 3,755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즉, 만일 미중간에 무역전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이빨 1개로 미국의 이빨 3.89개를 상대해야 한다. 수량만으로 비교한다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는 뻔한 것같다.

비록 수량상으로 중국의 이빨이 미국의 이빨보다 적어서 열세에 놓여 있지만, 중국은 자신의 이빨은 품질이 미국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소위 '수량형'에 '품질형'을 추가하여 강력한 반격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추정에 따르면, 이들 '품질형' 조치에는 아마도 미국상품불매운동, 미국기업의 M&A에 대한 심사허가지연, 허가증발급지연, 미국기업에 대한 심사강화 및 인민폐의 대미화 환율하락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중국이 일단 미국제품불매에 들어가면, 대륙의 400억달러짜리 애플의 아이폰시장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GM의 중국내에서의 자동차판매도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최근 인민폐의 환율하락도 중국이 미국관세영향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매체는 이렇게 예상한다. 현재 중국은 국내의 '삼두마차'가 전면적으로 마디되었는데, 과거에 계속하여 중국에 수혈해주고 백성의 생활과 관련있는 외국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스스로를 '거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록 인민폐의 대폭가치하락이 수출에 유리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국내자본의 외부유출도 가속화할 것이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점은, 아직 날개가 튼튼하게 자라지도 않은 중국이 왜 이렇게 대담하게 미중쌍방의 정치, 경제, 군사, 과기와 문화등등의 실력차이가 현격한 상황하에서, 이런 무역전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우려도 하지 않고, 중국은 아무런 승산도 없는 배경하에서 맞서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일까. 그리고 말로는 "이에는 이"라고 부르짖고, 심지어, "끝까지 가겠다!"고까지 말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말한다. 중국은 처음부터 집단적 오판에 빠졌다고. 이런 오판은 트럼프의 대통령당선부터 미중무역전까지 계속하여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측한다. 아마도 실무를 잘 모르는 당내 고위층의 옛 '장쩌민파'와 딴 마음을 품은 '보수파'가 극력 민족주의정서를 고취하였고, 미국과의 전쟁을 종용하였기 때문이며,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의 지도책임을 물어 순조롭게 하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의 현재 정세를 옛날 중일간의 청일전쟁과 비교한다. 1894년, 조선의 내란으로 중일이 대치하고 있을 때, 리홍장등 실무파대신은 당시 청나라의 적폐를 잘 알고 있었고,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보수파와 청류파(淸流派)대신들은 일본은 자그마한 나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리고 처음 등극하여 급히 성과를 내고자 했던 광서제는 양파의 민족주의 정서에 도취되어, 전쟁을 선택한다. 그 결과 일패도지하여, 북양수군은 전멸하고, 부득이 영토를 할양하고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했다.

이 글에서는 중국성공사의 "타(拖)"자결에서 중국이 감히 '이에는 이'라는 답을 내놓을 수 있었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바꾸는 이 "타"자비결은 지금까지 중국이 계속하여 사용할 때마다 성공한 것이고, 매번 죽음에서 살아나게 해주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었다.

제1차국공합작기간동안, 중국공산당은 급히 권력을 탈취하고자, 북벌을 파괴하고 무장폭동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후, 정강산으로 도망쳐 들어가서 농촌국부정권을 세운다. 장개석이 중앙소비에트지구에 대한 토벌을 시작할 때,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이 9.18사변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여 장개석의 중공토벌의 정력은 분산된다. 그리하여 전4차의 토벌은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중국공산당은 숨을 쉴 수 있었다. 1934년 10월 제5차토벌에서 중공은 참패하고, 중앙홍군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1년후 장정으로 섬북까지 도망갈 때, 중앙홍군의 주력은 8만여명에서 6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전투 한번이면 완전히 섬멸될 곤경에 처한 것이다. 생각지도 못하게 1936년 12워, 중국공산당은 성공적으로 반간계를 써서, 장학량, 양호성으로 하여금 서안에서 장개석을 억류시키는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게 한다. 곧이어 1937년 7월 7일 밤, 일본군은 다시 북평서남의 노구교에서 국내외를 깜짝 놀라게 만든 7.7사변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중국공산당은 연합항일을 명복으로 장개석에게 2차국공합작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한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멸망의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었을 뿐아니라, 다시 한번 국민정부에 빌붙어 홍군은 토비에서 국가의 녹을 받는 팔로군으로 바뀐다. 다시 한번 세력을 키울 기회를 얻은 것이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돌은 일본 히로시마에 두 개의 원자탄을 투하한다.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항복을 한다. 항전승리후, 중국공산당은 시간을 벌기 위하여, 지역을 점거하고, 내전을 일으킬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완병지계(緩兵之計)를 써서 국민당과 중경담판을 벌인다. 그러나, <쌍십협정>을 체결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중국공산당은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국민정부를 전복시키는 '해방'전쟁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항전승리의 과실을 낚아챈다.

최근 들어, 중국공산당은 국제업무에서도 이 "타"자결을 아주 잘 활용해왔다. 중국은 당초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것을 십여년이나 미뤘다. 지금도 90%이상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비록 그럴 듯하게 UN인권선언에 서명하였지만, 여전히 조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인권깡패'는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과 북한같은 깡패국가를 제재하겠다고 말로는 약속해놓고, 뒤로는 금지령을 어기며 암중으로 도와주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후, 미중양국은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하여 <백일계획>을 체결한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자기들 하던대로 하면서 계속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 미중쌍방의 3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에서도 중국은 그저 치약을 짜는 식으로 미국측에 약간의 기한이 긴 수표만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표밭에 타격을 가하고, 북한핵문제를 이용하여, 수주대토하며 어느날 트럼프가 돌발사건으로 하야하기를 기대한다. 혹은 왔다갔다하는 트럼프가 돌연 생각을 바꾸어 중국이 절처봉생(絶處逢生)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에, 중국은 이 '타'자결을 운용하여 국민당을 무너뜨리고, 지금 중국은 이 '타'자결을 운용하여 글로벌2대경제체가 되었다. WTO에 가입하기 전에, 중국의 4대국유은행의 총자산을 합쳐도 미국의 씨티은행보다 적었지만,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의 4대국유은행은 글로벌1000개은행의 랭킹 1위-4위로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하다 우리 나라'를 외치는 것이다.

아쉽게도 물극필반(物極必反), 성극필쇠(盛極必衰)이다. 현제 세계는 이미 중국의 이런 마귀같은 진면목을 알아버렸다. 막다른 길목에 몰리고, 운이 다한 중국이 다시 이 '타'자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저 자승자박이고, 스스로를 말려죽일 뿐이다. 옛날 미국대통령 레이건이 소련에 '스타워즈'를 일으키고, 소련으로 하여금 계속 대응하게 하여 결국 지쳐서 소련공산당이 무너지게 만들었다. 이번에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중국에 무역대전을 일으켜, '이아환아'하겠다는 중국을 '만지조아'하게 만들 것이다.